		2023.9.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연 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돌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대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빈부격차 및 생활패턴의 변화는 노인,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식생활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요구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세부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