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정책ㆍ사회서비스 분야의 유사ㆍ중복 기관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개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례명은 3개 기관 통·폐합에 따라 도민에게 기관의 역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1조~제3조는

- 조례의 목적 및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6조는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를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로 각각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부칙 제1조~제5조는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 3개 기관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 복지정책 전문성 강화를 통해 연구-사업기획-서비스 전달까지 체계적으로 도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9일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