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26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 연,이계양,지정근 김복만,김대영,전익현 최 훈,오인철,이공휘 정광섭,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홍기후,김형도 방한일,양금봉,장승재 안장헌 의원(22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2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나. 의과대학 유치계획(안 제3조)

○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의과대학 유치사업(안 제4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관련 사업을 규정함.

라. 지원사항(안 제5조)

○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안 제6조 ~ 제10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와 관련 사항을 규정함.

바.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11조 및 제12조)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조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8.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1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남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국립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2. 도내 국립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국립대학교,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2019. 12.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성별통계현황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정책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및 당사자의 실태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통계현황 필요
	제7조 내용 추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반영여부

❍ 안 제3조(현재 제3조)  : 제3조는 유치계획에 관한 조항으로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7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지원), 제12조(협조요청 등), 제14조(홍보 등), 제15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는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는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만 비용 추계

- 안 제14조(홍보 등)는 충청남도홈페이지 및 SNS 등 활용을 전제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15조(포상)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만을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회의‧운영), 제10조(간사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4,250천원(연평균 12,8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4,250천원으로 연평균 12,85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의 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연 1회, 강사 5명 참석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 및 제9조(운영지원)는 위원장 포함 총 20명(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 안 제12조(협조요청 등)는 총 5명 자문위원(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4,250천원(연평균 12,8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토론회,``위원회,`자문``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토론회 (안 제4조)	3,050	3,050	3,050	3,050	3,050	15,250
	위원회 수당 등 (안 제6조, 제9조)	7,600	7,600	7,600	7,600	7,600	38,000
	자문 협조운영 등 (안 제12조)	2,200	2,200	2,200	2,200	2,200	11,000
	소계(b)	12,850	12,850	12,850	12,850	12,850	64,250
□ 총 비용(b-a)		12,850	12,850	12,850	12,850	12,850	64,2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2,850
토론회	소 계	3,050
	대관료	500	500천원 × 연 1회 = 500천원
	강사수당	1,850	370천원 × 참석위원 5명 × 연 1회 = 1,850천원
	여 비	100	20천원 × 참석위원 5명 × 연 1회 = 1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10천원 × 50부 × 연 1회 = 5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1회 = 100천원(현수막, 배너 등)
위원회	소 계	7,600
	참석수당	6,000	20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0천원
	여 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1,000	20천원 × 20부 × 연 2회 = 8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자문협조	소 계	2,200
	참석수당	2,000	200천원 × 외부위원 5명 × 연 2회 = 2,000천원
	여 비	200	20천원 × 외부위원 5명 × 연 2회 = 200천원

※ 토론회 지급 대상

- 연 1회 전제(참석위원 5인 전제)

- 지급대상 : 일반강사 1급 전제〔최초 1시간 : 250천원, 초과 1시간 : 120천원〕

※ 위원회 및 자문협조 지급 대상

- 위 원 회 :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 전제(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자문위원 : 5명(외부위원 전제)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