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56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여운영,오인환,황영란 김동일,김한태,한영신 홍기후,양금봉,안장헌 의원 (9인)

1. 개정 이유

학대피해노인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생활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을 재규정함 (안 제5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0.13.,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학대피해노인쉼터”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제5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과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➀도지사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둔다.

➁ 쉼터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4.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5.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➂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중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쉼터”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학대피해노인쉼터”란 -----------------------------------------			1. ~ 3. (현행과 같음) 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 8.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5년 ----------------------------------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쉼터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쉼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둔다.
② 학대피해노인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쉼터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4.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5.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③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등) --------------------------------------학대피해노인쉼터--------------------------------------------------------			제7조(경비보조 등) ------------------------------------쉼터-----------------------------------------------------------------------
<신 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충청남도조례 제4072호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도 소재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

6.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7.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쉼터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쉼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경비보조 등)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39조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3.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ㆍ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1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0조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4(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9제3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을 받아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에서 선정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안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노인복지과에서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1,923,872
노인복지과	충남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02,532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439,960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420,710	사회복지법인 죽림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755,550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24,720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정액급식비	5,400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48,600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임차료	26,400

※ 출처: 노인복지과 제출자료(2021. 10. 13)

❍ 안 제2조(정의),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경비보조 등),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620천원(연평균 92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620천원으로 연평균 92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선정위원회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붙임참조)

- 충청남도 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 노인학대 관련기관 3개소 위탁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충남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경우, 2022년 재계약,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재계약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620천원(연평균 92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선정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3,080	-	-	1,540	-	4,620
	소계(b)	3,080	-	-	1,540	-	4,620
□ 총 비용(b-a)		3,080	-	-	1,540	-	4,620

○ 선정위원회 운영비 ≒ 4,6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선정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선정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400천원 + 140천원= 1,540천원 × 3개소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540	-
참석수당	1,400	200천원 × 7명
여 비	140	20천원 × 7명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6명(총 7명 중 일반직 공무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5년마다(1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20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10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