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목) 제342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연 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영유아 지원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의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의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