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23회 도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 7. 16.(목)

- 2020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0년 예산규모 □ (목표) 2022년까지 기후환경지표 개선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8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팀			미세먼지대책팀					환경안전관리팀							물관리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허가팀							물통합관리팀
생태환경팀			대기관리팀					환경지도팀							유역관리팀
환경협력교육팀			환경보건팀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상하수도팀
								자원순환팀							지하수팀

【2】정․현원 현황 : 78명 / 78명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8/78	1 / 1	4 / 4	18/18	25/27	20 / 9	8 / 3	2 / 16
기후환경정책과	16/20	1 / 1	1 / 1	4 / 4	5 / 7	4 / 3	0 / 0	1 / 4
미세먼지대책과	18/17		1 / 1	4 / 4	5 / 5	5 / 2	3 / 2	0 / 3
환경안전관리과	23/21		1 / 1	5 / 5	6 / 6	8 / 3	3 / 1	0 / 5
물관리정책과	21/20		1 / 1	5 / 5	9 / 9	3 / 1	2 / 0	1 / 4	1

* (근무지지정) 기후환경정책과 3명 ← (인사과 1, 환경안전관리과 2)

(기      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 별도(물관리정책과)

【3】주요 기능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환경분야 대외협력·지원 ❍ 기후변화 대응, 적응 종합대책 및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 미세먼지대책과후환경정책과
	❍ 미세먼지관리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 ❍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사업 추진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조사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물관리정책과
	❍ 물 통합관리 추진,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 생태하천 복원, 도랑살리기 운동 등 하천 건강성 회복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정적 용수 공급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빗물 등 물재이용 정책 수립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지하수 관리 및 먹는샘물 인허가

□ 2020년 예산규모

❍ 세출예산규모 : 4,986억원

- 道 전체예산 7조 5,156억원의 6.6%

- 기후환경정책과 165억원, 미세먼지대책과 677억원,

환경안전관리과 376억원, 물관리정책과  3,768억원

2022년까지 기후환경지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목 표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도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대책 수립․추진

新기후체제 선도와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도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체계 마련 등 물 복지 향상

□ 주요 성과로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 ~ ′20. 3.)의 선제적 대응

-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20개 사업장 배출량 51% 감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년(146,697톤) 대비 ′18년 74,667톤 감축

❍ (서북부권 환경오염 전담조직 신설) 2팀 8명(서산시 대산)

❍ (스마트 물관리 선도)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토대 마련

주요 성과 사업
∙지역환경현안 해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6명)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20. 3.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 (천안 승천천 595억원) ∙빗물활용 주민공감현장문제해결 공모사업 선정 (6억원) ∙삽교호 수질개선사업 집중투자로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 달성

□ 아쉬웠던 점은

❍ 환경오염 불법행위 철저한 관리 등 지난

- 현대제철(주) 브리더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10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결과, 현재까지 상용화된 기술로는 불가항력이라며 처분 취소결정. 다만, 저감 상용기술(특허) 개발 및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현대제철 배출량 (’16년) 23,476톤 → (’19년) 17,832톤 (’16년 대비 24% 감축)

□ 앞으로

❍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선도,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형 일자리 등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사업 추진

※ 5년간 총 2조6,472억원 소요, 일자리 56,424개 창출 예상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푸른하늘 맑은 충남 구현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5년대비 35.3%(98,571톤) → 37.9% 감축(106,093톤)

※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20. 9월)시 반영

목표

[1]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저감 대책 강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도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 (50백만원 / 충남연구원 / 2 ~ 9월)

❍ 대기관리권역지정 및 총량관리제 추진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4. 3. 환경부)

-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142개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20 → 100개소)

- 20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년(146,697톤) 대비 ′18년 74,667톤(51%) 감축

앞으로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최종보고(9월)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9월)

[2]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체계적 대응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발전·산업부문 등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 고농도 시기(‘19. 12. ~ ‘20. 3.)에 평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시행

❍ (분석)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고농도(51㎍/㎥ 이상) 20 → 12일 / 좋음(15㎍/㎥ 이하) 13 → 24일

❍ (정책효과) 발전, 산업 등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 취약계층 보호

- 석탄발전 가동중단 (12~2월 5~6기, 3월 최대 12기) → 33% 감축(874톤)

- 대형사업장(20곳) 자발적 감축 이행 → 49% 감축(1,157톤)

- 5등급 차량 2.5만대 감소 (’19. 10月말 140,451대 → ’20. 6月말 114,901대)

- 집중관리도로(191km), 미세먼지 쉼터(293곳)

앞으로
			• 계절관리제 시행 근거 법률 마련(‘20. 3.)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및 고농도 완화 집중 추진

[3]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이동오염물질 배출 저감

□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저공해 차량 보급과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이동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단속카메라 설치(′20. 1. ~ 8., 1,880백만원)

- 사업자 선정(′19. 12.), 착수(′20. 1.), 카메라 설치(41대, 38지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 DPF사업 확대 (1,500대 → 2,234대 / 사업비 : 52억원 → 77.2억원)

- (실적) 조기폐차 8,422대, DPF 부착 405대, 공업사(3 → 9개소)

❍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3,027대), 천연가스버스(40대), LPG화물차(267대)

앞으로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홍보강화 및 민원수요 대응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건의(도 → 한국환경공단 등)

2

新 기후체제 선도적 대응 위한 기후변화 전략 실천

2030년 배출전망치 1,862만톤 대비 28.9%(538만톤) 이상 감축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9년 28% → ’20년 30% → ’22년 35%)

목표

[ 1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道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의 체계적 대응 및 선제적 적응전략 마련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0 ~ 203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19년 추진 6개 부문, 54개 과제 실적 이행 평가 추진 중(’20. 5. ~ 9.)

❍ 공공부문부터 온실가스 감축 추진(목표관리제(349곳), 탄소중립프로그램(3곳))

❍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활용, 농업·산업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농업 분야 신규 농가 발굴(12개), 산업분야 청정연료 전환사업 확대를 위한 신규 기업 조사(50개), 설명회 개최 및 비대면(전화 등) 설명 추진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3차년도, ’19. 8. ~ ’20. 8.)

❍ 폭염, 혹한 등 쿨링포그, 쿨루프, 쿨마켓 등 설치 지원(공주, 아산, 당진 등)

앞으로
			• ’19년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 실적 평가 완료 (~’20. 9.)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추진 (4차년도 ’20. 8. ~ ’21. 8.)

[ 2 ] 생활속 실천가능한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의 선제적 대응

□ 생활속 바로 실천가능한 환경 현안문제 개선, 환경분쟁 조정･해결

및 시책사업 수시 발굴

❍ ｢1회용품 사용근절 실천다짐｣(’19. 12.) 후속조치 강화

- ‘일회용품 없는 지속가능한 축제 만들기’ 환경아카데미 추진(’20. 5.)

-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구성(’20. 6.) ※ 단장 : 문화체육부지사

❍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

- 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 (4월,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 등)

- 마을회관, 유치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단 60명 위촉)

- 지역환경교육센터 확대 (‘19년 6개소 → ‘20년 9개소)

- 광역 지역환경교육센터(3억원), 기후변화교육센터(0.7억원) 안정적 운영

❍ 현장중심 환경영향평가 및 신속 공정한 환경분쟁 조정

- 각종 개발계획(사업)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19건, 환경영향평가 12건,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67건

- 환경피해 분쟁 사전알선 및 신속한 현지 상담 등 적극행정 추진

앞으로
			•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회의(7월~, 매월) • 환경교육센터 추가 지정(3개소) 및 全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4시간) • 개발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 3 ] 국제 협력 강화로 탈석탄 기후변화 공동대응

□ 지구촌 환경문제를 글로벌 체제로 전환, 국내‧외 환경협력 강화

❍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에 국제적 협력·공조 및 공감대 확산

-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5회)

❍ 세계 푸른하늘의 날 제정(9.7) 기념, 국제포럼 공동개최＊ 유치

＊ 국가기후환경회의, 충청남도, 유엔환경계획(UNEP)

- 세계 푸른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 준비기획단(TF) 구성(’20. 3.)

앞으로
			•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9. 8. ~ 9.) • 세계 푸른하늘의 날 국제포럼 개최 (9. 7.)

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1 ] 충남 광역『환경교육연수원』건립

□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생태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체험형 생태·교육공간『환경교육연수원』건립

❍ (사업기간) ’20 ~ ’23년 / (면적) 10만㎡(약 3만평)

(주요시설) 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야외체험장,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

❍ (사업비) 190억원(국비 50%, 도비 50%) ※ 건축비(100억), 야외 체험시설 (90억)

❍ (프로그램) 全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생태·환경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노년기)

생태치유·힐링

(중·장년기)

친환경생활

(청년기)

환경여가･창업

(청소년기)

환경체험･교육

(유아기)

자연놀이

(출생기)

태교프로그램

❍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 (85백만원)

- 발주계획 수립 및 공고 (~4월), 제안서 평가 (5월), 계약 및 착수 (6월)

앞으로
			• 연수원 건립 타당성확보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 추진 (’20. 6. ~ ’21. 2.) • '21년 연수원 건립사업 국비예산 확보 주력 (설계비 5억원)

[ 2 ]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정화토지(브라운필드) 활용

□ 세계적 수준의『국가생태습지공원』조성 및『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개최

❍ 도 + 충남연, 서천 브라운필드 활용방안 구상을 위한 현안과제 추진

	▪ 서천 브라운필드 『국가생태 습지공원』 조성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기본구상 (충남연구원)

- 활용방안 구상 ‧ 복원사례 수집을 위한 선진지(우포늪) 견학(’20. 6.)

※ (장소) 우포늪 생태관, 생태체험장 등, (방문자) 6명(도 생태환경팀+충남연구원)

- 내실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토론회 개최(’20. 6. 19.)

※ 자문단 : 10명(도 2, 습지‧환경 연구기관 5, 대학교수 1, 환경단체 1, 전문가 1)

※ 토론회 : (일자) 20. 6. 16, (내용) 조성 필요성, 해외 조성 사례, 기본 조성 방향 논의 등

❍ ｢충남형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차원 추진 건의(6월)

앞으로
			• 서천 브라운필드를 활용, 정화와 힐링의 국가적 상징모델로 재탄생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내실 있는 활용방안 구상

[ 3 ]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힐링생태공간 조성

□ 자연자원의 보전‧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힐링생태공간조성

□ 생태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각종 개발로부터 생태계 훼손 방지와 복원 등 친환경 힐링생태공간 조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업성저수지 77억원, 덕산도립공원 12.2억원)

- 도시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 조성(천안삼거리 5.1억원, 예산 암하리 0.5억원)

- 도심지내 자투리땅 활용,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3개소, 6.9억원)

-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완성(3개 시･군, 6억원)

❍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 생태관광지역 육성․운영 지원(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기반 마련(3개소, 21년도 국비확보 추진)

※ 충남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조성방안 연구(충남연구원)

앞으로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조성 지속 추진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 추진(생태관광 팸투어 등)

[ 4 ]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외래생물 관리 강화

□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외래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 생태서식지 조성으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와 생태건강성 회복

❍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와 고유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1개소, 6.1억원),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동물 2, 식물 2)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4개 시군, 8억원)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2.5억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부상동물 진료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15개시군, 1.9억원)

❍ 종합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계획 마련

- 서식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4억)

❍ 확산 추세 종 대상으로 선택‧집중적인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전개

- 생태계교란 생물 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제거활동(15개 시‧군, 4.9억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15개 시‧군, 7.5억원)

앞으로
			•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및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로 생태건강성 회복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지속 추진

4

도민 안전 최우선, 엄정･투명한 환경안전 관리

[ 1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촘촘한 관리

□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단속·점검 강화(위반률 15%) 및 TMS 설치 확대(72개소)로 효율적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 및 특별점검 실시

- 점검대상 189개소 중 65개소 점검, 42개소(66건) 위반행위 적발

※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점검 최소화, 민원･문제사업장 위주 점검

❍ 환경단속공무원 지도‧점검과 위법사항 고발‧송치까지 책임관리제 시행

- 환경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 : 7건

❍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설치확대(61개소→ 72개소)및 설치사업장 관리

- 굴뚝 원격감시체계 설치 지원 : 11개소 (설치 3, 운영․관리 8)

- 배출시설 자체개선 계획 및 민원 처리 완료 : 306건

앞으로
			•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 (7 ~ 8월) • 추석 대비 특별점검 (9월), 정기점검 및 시․군 합동점검 (10 ~ 11월)

[ 2 ] 서북부권 석유화학·제철단지 현장중심 집중 관리

□ 대형사업장이 밀집된 서북부권 환경오염원 관리 상시 전담조직 운영

❍ 대형사업장 관리를 위한『서북부권환경관리단』현장 운영(’20. 1. 20.)

- 배출시설 집중 점검 : 33개 사업장 (행정처분 32건, 과태료 1,900만원)

- 환경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 : 2건

❍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감시 운용

❍ 사고대응체계 강화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추진

-  대산지역 화학사고 상황 공유앱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메뉴얼 정비, 환경·화학사고 대응 (5건)

앞으로
			• 환경사고 사전예방 특별점검 등 철저한 환경관리 추진 •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가상훈련 실시 (하반기)

[ 3 ] 악취, 소음 등 주민 피해지원 후속대책 강화

□ 화학물질 및 축산 악취 관리, 군 소음법 사후조치 등 대응 강화로

쾌적한 도민생활 환경조성

❍ 道「악취방지 관리 조례」제정(‘19. 12.)에 대한 후속 조치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5월)

-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수요조사(35개소)

❍ 군 소음법 제정(’19. 11.)에 따른 사후 조치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영협의체 구성 건의(2월)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6월)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포집을 위한 악취포집차량 확대 보급(300백만원)

- ‘20년 악취포집차량 3대 보급(보령, 당진, 서천)

❍ 도, 시·군「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20. 2.)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마련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정상추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2단계 이전·폐업 추진(2개소 추진 중)

앞으로
			• 군 소음 피해주민 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추진 • 악취포집차량 연차적 확대, 가축사육제한 시･군조례 개정 추진

[ 4 ]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 추진

□ 방치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으로 불법

폐기물 발생 제로화화고 재활용율 확대 자원 선순환 기반 마련

❍ 행정대집행 등 방치폐기물(52,167톤) 완벽처리, 6월까지 44,508톤 처리(85%)

❍ 취약지역, 사각지역의 촘촘한 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255대), 스마트 휴지통(170개) 시범 설치

❍ 불법투기․소각 등 감시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불법투기감시단 운영

❍ 불법폐기물 관련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20. 5. 27.)

-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징수, 벌칙상향 등 추진

앞으로
			• 미처리 방치폐기물 연내 처리완료 • 강화된 법 적극 적용으로 불법폐기물 신규 발생 근절

[ 5 ] 민감계층 건강보호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피해 예방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증진

❍ 도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장(′20. 6. → ′20. 9.)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추진

-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제정(′20. 7.), 사업자 선정(입찰) 후 보급(111대, ′20. 8.~)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 노인요양·장애인시설·경로당(31개소), 어린이집(48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운영(22종, ′20년 상반기 808명 참여)

❍ 석면피해자의 신속한 발굴 및 구제관리로 건강피해 최소화

-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청양 127명, 보령 255명, 예산 167명), 예정 (홍성  7월)

- 석면질환(4종)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급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120명) 및 힐링캠프 운영(코로나19확산으로 미실시)

앞으로
			• 석탄화력발전소 및 철강단지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8월~)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지속 추진 (7월~) • 폐석면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추진 (7~12월)

5

스마트 물관리 정책 선도 및 물복지 실현

[ 1 ] 충청남도 수도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수도경영 개선으로 합리적 물 공급과 보편적인 양질의 수도서비스 제공

❍ 시군 수도사업 영업 손실 발생, 수도요금 격차 등 불균형 발생

❍ 도 중심 수도통합관리로 상수도 업무(계획 ~ 관리) 조정 및 일원화 추진

- 2025년 통합 시 2030년까지 6년간 총 1,975억원 절감효과 예상

❍ 관련법 개정 및 국비지원 업무협의

- 행안부, 환경부 관련법 개정 및 국비지원 업무협의 (6회)

- 국회(환노위) 건의서 제출 및 국가물관리위원장 협조 요청 (‘20. 3.)

앞으로
			• 수도법(道 수도사업자 지위부여) 개정 추진 • 수도통합 국비 지원방안 중앙부처 협의

[ 2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 '22년(민선7기)까지 상‧하수도 보급률 중위권 도약 목표

- 상수도 보급률('18년 97.1%→'20년 98.1%), 하수도보급률('18년 79.7%→'20년 82.0%)

❍ 충남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하위권(΄18년 기준 상수도 97.1%, 하수도 79.7%)

❍ `20년 상수도보급률 98.1% 목표, 1,059억원 투자 상수도시설 확충

❍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 농어촌생활용수 (43개 지구 92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2개도서 47억원)

-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80개소 69억원),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 (6지구 20억원)

❍ `20년 하수도보급률 82.0% 목표, 1,897억원 투자 하수도시설 확충

❍ 하수처리 시설 신‧증설 및 개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434억), 면단위하수처리장 (13개소 170억)

- 농어촌마을하수도 (52개소 275억), 하수관로정비 (48개소 1,009억), 하수도사업지원 (2지구 9억)

앞으로
			• 상·하수도시설 지속 확충하여, ‘22년 중위권 목표 달성 • 보급률 향상을 위해 2021년 국·도비 예산확보에 집중

[ 3 ]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 가뭄 등 물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 구축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 충남도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 1,070ℓ (생활‧공업용수 등 포함)

*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생활‧공업광역상수도)」기준

❍ '25년 기준 1인 1일 400ℓ 부족 전망 (충남 86.3만톤/일 부족)

⇨ '25년까지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86.6만톤/일)

- 부족 86.3만톤 대비 86.6만톤 공급계획 구축 (0.3만톤/일 여유)

구 분	합계	대청댐계통(Ⅲ)	충남서부권	*급수체계 조정	비고
공급량	86.6 만톤/일	74.1 만톤/일	8.5 만톤/일	4 만톤/일	부족대비 0.3만톤/일 여유

앞으로
			•‘25년까지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 • 대산산업지역 해수담수화로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 4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청정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지하수관리 시책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정착 및 확대('19년 3개 시･군 → '20년 이후 제도정착 및 단계적 확대)

□ 한정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물 재이용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❶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

❍ 지하수 총량관리제 지속 추진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 시군 지하수 이용량 및 수질 파악, 방치공 및 보조관측망 116공

❍ 가뭄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시설 설치 추진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28개소, 2만5천톤/일) 용역 완료(’20. 5.)

❍ 먹는샘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 강화

- 지도점검(6개 업체 반기 1회),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2회 44종) 추진

❍ 소규모수도 수질기준 초과 시설 관리 강화

- 정화장치 관리부실 등으로 발생한 수질기준 초과시설 위탁관리 추진

- 소규모수도시설 맞춤컨설팅 실시(`20. 6월,  도, 5개 시･군, 금강청, K-water)

- 생활용수 개발사업 인접 시설 광역상수도 공급

❷ 빗물 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물 재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6개 시‧군 10개소)

- ‘20년 물재이용 1개소(11억원), 하수재이용 9개소(148억원)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빗물활용 시범사업 추진(’20. 5. 선정 / 6억원)

- 사업기간 :‘20. 5, ~‘21. 10. / 사업시행 : R&D 서울대, 非R&D 홍성군

- 사업비 : R&D 3억원(국비) / 非 R&D 3억원(국비 1.5, 지방비 1.5)

❍ 빗물저류시설 보수‧보강 추진(기 설치시설 개선 등 활용 도모)

- 펌프‧관로 파손(19개), 초기우수 등 이물질 차단설치(35개)

앞으로
			• 방치공 109공, 보조관측망 7공, 시설개량사업 연내 완료 • 먹는샘물 업체 철저한 지도점검 추진 • 물재이용 및 빗물이용 확대 정책추진 방안 마련

[ 5 ] 도내 수계 및 담수호 유역 수질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담수호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추진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호별 수질개선대책 추진(’30년까지 1조 9,371억원 투자)

□ 유역별(금강수계, 삽교호수계) 목표수질 설정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❶ 담수호 유역 수질개선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16개 지구, 434억원), 하수관로 정비(48개 지구, 1,009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9개소, 70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9개 하천, 23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3개 지구, 21억원)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 공모사업 9년 연속 선정(8개 시･군, 13개 하천, 국비 4,951억 확보)

❷ 유역단위 수질관리를 통한 건강한 유역환경 조성

❍ 금강수계 제4단계(’21~’3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4단계 道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승인) 후, 8개 시･군 시행계획 수립 (道 승인)

❍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19 ~ '30년)

- 3개시(천안, 아산, 당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시행계획에 따른 '19년 이행여부 평가

앞으로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대상 신규하천 지속 발굴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기본계획 수립 완료(‘20. 12.)

[ 6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및 물 인프라 투자 확대

□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로 수도사고
선제적 대응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 투자 강화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 ICT 기반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5개 시군, 14,768백만원)

❍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밀조사를 통한 관로 상태 파악 및 개선

- 노후상수관로(4개 시군, 1,168백만원), 노후하수관로(4개 시군, 2,394백만원)

앞으로
			• 스마트관망관리 구축 업무협약(’20. 8.), ’21년 15개 시･군 확대 추진 • 노후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관로 교체‧보수 추진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18. 7월 ~ 2020. 6. 30.)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4건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충청남도, 참여기업(5개소)	’19. 3. 29.	`25년 까지 `17년 기준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저감계획 (’19~’25년) 수립과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기업체 5개소)	만료일 (’25. 12. 31)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협약	충청남도, 한국중부발전㈜, 참여기업(30개)	’19. 8. 30.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사업 공동 협력 추진	만료일 (’22. 8. 29)
조류충돌 저감 선도 도시 조성 업무협약	충청남도, 환경부	’19. 10. 29.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만료일 (’24. 10. 28)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환경공단	’19. 12. 4.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충청남도)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한국환경공단)	만료일 (’20. 12. 3)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 협약내용

- 2025년까지 2017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0% 이상 저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저감계획(2019 ~ 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 참여 업체 현황(5개소) :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동화기업(주) 아산공장, ㈜금비 온양공장, ㈜퍼시픽 글라스,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 향후계획

-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저감내역 및 환경개선 투자 이행여부 확인 등

②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산정 자료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 (중부발전) 연료 전환사업비 지원(일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구매 등

- (참여기업) 설비로 교체 및 온실가스 감축량 발전사에 이전

❍ 향후계획

- 협약체결 참여기업의 연료전환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30개 기업)

- 미참여 기업 참여 유도 및 4~5종 확대 추진(현재 1~3종 추진)

③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및 지침 제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충남도) 조류충돌 저감방안 도입,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 향후계획

- 건설·건축공사 등 조류충돌 저감공법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조례 제정)

④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활성화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5	16
시정요구	2	1	1
처리요구	11	1	10
제안사항	8	3	5

< 완료사항 >

① 이월사업 과다발생 방지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철저(시정)

□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최소화 필요,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 노력 필요.

❍ 정부 추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용역기간 부족 등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주기적 집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확대 필요(제안)

□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감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기업측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교육 및 홍보활동이 확대되도록 노력 바람

❍ 지역주민 대상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캠페인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친환경 교통주간 캠페인 등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운영을 통한 주민 온실가스 감축 유도(76,967가구),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19년 2,649개소)

❍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3년 ~ 현재, 14개 마을)

❍ 기후변화교육센터(1개소) 및 지역환경교육센터(6개소) 등 기후변화 교육 지속 추진

③ 연구용역 결과 내실화, 해당 결과 정책사업 반영 등 충분한 검토 필요(제안)

□ 연구용역을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여기지 말고, 결과물에 따른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 ‘20년 연구용역 계획 :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8건

❍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중복과제 사전검증 강화

-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중․장기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용역 수행시 관계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실효성 있는 자문 실시 및 용역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실시

④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역학조사 실시 필요(제안)

□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통해 전자파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관련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 바람.

❍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 전국 15,935㎞ 중 1,395㎞로 6위

❍ 전자파로 인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7건(1999 ~ 2016년) 폐기

- 과학적 근거 불충분 등으로 ‘환경오염인자’로 지정되지 않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부서(도 에너지과)에서 주민건강검진 추진 가능

- 해당부서(도 에너지과)에서 적의 조치토록 제안내용 통보

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실시(처리)

□ 5년에 결친 용역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년간의 결과 수치만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불안감 해소 노력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 중(’16. 12. ~ 21년, 5년간)

- 조사대상 : 발전소(2㎞ 이내) 및 대상․비교지역 주민 연 200명

❍ 용역 완료(1차 : ’17. 10., 2차 : `18.11.), 용역 착수(3차년도, ’19. 4.)

❍ 참여자에게 매년 건강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의 왜곡 문제로 외부(관계기관,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각 가정으로 검진결과 발송 및 주민설명회 등 위해도 소통

< 추진중인 사항 >

①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등 인력 채용시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 활용(시정)

□ 일시적 인력채용이라도 단순히 기관 홈페이지, 현수막만 게시하지 말고,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채용에 대한 사실이 적극 알려지도록 조치 바람

❍ ’19년 시․군별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채용 운영(171명, 2300백만원)

❍ ‘20년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채용시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20.1.13)

❍ ‘20년 하반기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사이트 적극 활용추진*

* ’20년 상반기는 ‘19년 이월사업으로 추진(9개 시․군)하여 협조가 다소 지연

② 도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억제위한 조치 마련(처리)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이후 사후적 조치의 사업확대 보다, 대규모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저감 시설물이 보강되도록 대응해 주기 바람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20. 3.)

- 도 관할 266개소, 서산 석유화학단지 특별점검 실시(16개소)

- 수시점검 실시 : 미세먼지(수시), 추석 연휴(’20. 10.)

❍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 처분 조치

③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처리)

□ 2019년 천안시 등 9개시군, 57개소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수도법 개정으로 감시항목이던 우라늄이 검사항목으로 변경

❍ 시군별 시설별 기준(검사주기, 검사종류 등)에 맞는 철저한 수질검사 이행 통보

❍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적은 시설 광역상수도 우선 공급 추진

❍ `20년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 `20년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 : 928억, 42지구

-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설치 : 7개시군 18억원

④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처리)

□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을 도에서 모든 지역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관심을 갖고 보급해야 함

❍  상수도 미 보급지역 중 지하수가 오염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보급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시군별 5년간(’15~’19년) 457대 공급

❍ 시군별 수요조사(’20. 2.) 및 대상자 확정(’20. 3.), 설치완료(’20. 12.)

※ `20년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 설치추진 : 도내 48세대중 4세대 우선공급

⑤~⑥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처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처리)

□ 환경보호와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적으로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및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기 바람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20년)

- 도 관할 266개 사업장(대기 48, 수질 13, 공통 206)

- 2020년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189개소 중 65개소 점검, 66건 위반

- 정기 점검 및 시군 교차 합동점검(1회), 수시(추석 명절, 미세먼지 등) 점검

- 철저한 사업장 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 건에 대해 강력 처분 실시

․대기이동측정기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위반사항 확인

❍ 서북부권환경관리단(2팀 8명) 신설(’20년)

-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신설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⑦ 도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대응 마련(처리)

□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점검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오염배출 위반 업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농공단지 내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20. 10월)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관계 기관 통보 및 인터넷(도 홈페이지) 등 공개

- 보조금 지원부서(경제실 등)에 통보,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배제

⑧ 반복적인 악취 민원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처리)

□ 악취로 인한 민원 관련 관리지역 지정이 시군에 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9. 12.)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 5.)

- 반복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 협의회(가칭)’ 설치․운영

- 도, 시군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 체결(‘20. 2.)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

⑨ 붉은 수돗물 나오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위한 국비확보 시급(처리)

□ 노후된 상수관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와 도민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 국비확보 추진 및 노후관로 교체로 수도사고의 선제적 대응

- 그동안 5개시군(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 당진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추진(조사결과 반영 국비확보 추진)

❍ `20년 4개시군 12억을 투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중(보령, 아산, 논산, 부여)

학생들에게 실질적 환경교육 강화 필요(처리)

□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실제 냄새도 나고, 폐기물이 쌓여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6개소 : 광역 1, 기초 5)

-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전문가 양성 등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 ’19년 도 교육청과 협력 환경교육 추진

-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운영(610개),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운영(15개교),

초․중․고 교사 대상 환경교육 설문조사(350명 참여, ’20년 환경교육 반영)

❍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20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추가 지정(신규 3개소),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지속 운영(28개교)

빗물저금통 등 빗물활용시설물의 확대 위한 노력 필요(처리)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저금통에 대한 도민 홍보 확대 등 빗물활용시설물이 확대되도록 노력 바람

❍ ’12년부터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시행 중

- ’19년까지 2,615백만원을 투자, 15개 시군 79개소 설치

❍ 시군 조례에 따라 빗물저금통 설치 시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등 혜택에 대한 시군별 홍보 추진

❍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빗물이용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20. 5.)

-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마을 구상 등 시범마을 조성 후 확대 추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환경직불금 등 환경분야까지 확대 필요(제안)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를 활용한 생태1등급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에 환경직불금 제도 마련 등 환경보전 사업 발굴 제안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검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제안)

□ 푸짐한 상차림 문화의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사업이 시급하므로 정책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의식전환 유도

- 홍보물 제작, 마을리더 교육 등 자원순환학교 활용 도민 홍보 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

- 지  역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규모 : 30톤/일(사료화)

사업비 : 4,050백만원, 기간 : 2018 ~ 2021년

환경보호활동 우수 시․군 인센티브 강화(제안)

□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등 환경보호를 위해 우수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할 것을 제안함

❍ ’19년 환경보전분야(환경관리, 자원순환) 우수 시군 평가(12월)

- 환경관리분야 : 6개 시군, 20백만원 포상

- 자원순환분야 : 6개 시군, 20백만원 포상

❍ ’20년 우수시군 평가(포상금 20백만원)

- 자원순환분야 우수시군 평가계획 수립(5월), 평가 및 선정(11월)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제안)

□ 농업인 전체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농업인 보호를 위한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 미세먼지 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20. 6. 293개소)

❍ 농어업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제도개선 건의(’20. 1.)

-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19. 9. 옥내근로자 → 옥외작업자)

❍ 농업인 대상 마스크 보급사업 국고사업 추진 건의(농식품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 2019년부터 마스크 사업 추진(국비 50%, 인당 50매)

※ 도내 농업인 263천여명, 마스크 20장(비상저감조치발령 기준) 보급시 53억원 정도 소요

불법폐기물 방치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제안)

□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 및 점검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건의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예산 추경 확보(’19. 9., 3,109백만원)

❍ 물량 증가에 따른 국고예산 추가확보(’19. 12., 3,934백만원)

❍ 시군별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시(’19. 10월부터 29,688톤 처리완료)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7	14	13
2018	11	9	2
2019	11	5	6
2020	5		5

< 완료사항 >

①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방안 등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커피숍 등 1회용품 다량배출업소( 734개소) 집중 점점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추진(도·시군 1회용컵 및 페트병 사용억제)

❍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영농폐기 집중 수거

※ 전용 수거그물망 제작·배포(50,000매), 수거포대 배포(1,500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 클린구역시범운영(상가, 관광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

②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 우리도 대기오염물질은 줄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19. 9.)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20. 3.)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0. 2.)

③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보급률 상승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제안

❍ `14~`18년까지 3,993억원 투자, 보급률이 6.0%(91.1% → 97.1%) 향상

❍ ‘20년까지 보급률 98.1% 상향 추진(’20년 4개사업 1,060억원 예산 확보)

→ `19년말에는 보급률 97.5%로 17개 시․도중 16위, `20년 말에는 15위 목표

❍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9. 8.)

❍ 이양사업(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수도시설)추진계획 수립

❍ `20년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 7개시군 18억원(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④ 충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 충남 미세먼지 실태와 향후 대책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19. 9.)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20. 3.)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0.2.)

⑤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 충남에서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여부

❍ 환경오염물질(대기, 물, 폐기물 등)은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적용, 화학사고 등 오염사고는 매뉴얼로 정하여 관리

※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성 물질은 관리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⑥~⑧ 라돈침대 관련 충남도의 역할 및 해결계획 등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천안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대진침대 본사(24,000개) 및 당진시외 미수거 물량 해체 완료(‘18. 9.)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⑨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국회 및 국방부에 관련법률 조기제정 촉구(’04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법률(안)」및 국회의원 대표발의 5건이 계류 중

❍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문제는 환경갈등 해소 차원에서 ‘15. 3월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하여 現 운영 중

❍ 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용역기간 ‘17. 12. ~ ’18. 12.)

❍ 상생협력 민관군 실무협의회 개최(’19. 8. 19.(1차) ~ ’20. 6. 12.(5차))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출범(‘19. 3. 29. 5개분과, 131명)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17개사, ’22년까지 14,464톤 감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 ~ ’20. 3.) 이행

-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20개 사업장 배출량 51% 감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년(146,697톤) 대비 ′18년 74,667톤 감축

❍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확충(41개소),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배출원 관리‧지원사업 추진

충남도 적정기술업무 앞으로 추진의지는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 등 적정기술 관련 업무 추진의지는

❍ 전국 최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설치·관리(’17. 6.)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조례 제정(’19. 7.)

- 적정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적정기술 시범모델 개발 등 적정기술 확산 노력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보완

❍ 사업장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최초 보고가 늦음

❍ 담당국장이 현장 대응하고 양 부지사와 도지사가 사고 현장 방문

- 주민 진료지원을 위해 ‘주민 안정 지원반’ 구성 운영(5. 23. ~ 6. 3.)

❍ 환경분야 특별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 10건 적발 조치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환경부에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 이양 건의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남형 사고 대응체계 확립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서북부권역 환경․화학사고 대비 전담기구 신설 배치(2팀 8명, ’20. 1.)

- 화학사고 사전예방 점검 강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신속 대응 추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현대제철과 도,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2,680억원 집행, 소결로 1･2호기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이행 실태 지속 확인(’19. 7월~)

❍ ’19년 현대제철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 실시(5. 2.) 및 행정처분(5. 30.)

- 무단배출행위 등 11건 적발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 대기배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환경지도팀 인력 확충으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 서북부권 환경관리 전담팀 신설(2팀 8명, ’20. 1.)

❍ 사업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강화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안미경농장, 온양목장, 대동농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부림농장, 윤용성 농장)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7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9회(‘16 ∼ ’20년)

②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

❍ 주민감사 청구 청양군 감사 →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

❍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불법매립 미 발견(명령회수, ‘14. 9.)

❍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 ’14. 10. ∼ ’17. 10.

❍ 특별위원회 권고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17. 7. 7.

❍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청양군→대법원) → ’17. 7. 21.

❍ 주민 중심 문제해결위원회 구성·운영 → ’17. 11. ∼ ’17. 12.

⇨ 사업장 이전 등 주민의견 수용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승소) → ‘20. 3. 27.

❍ 청양 석면폐기물 관련 대책회의(도지사 주재) → ‘20. 4. 1.

❍ 직무이행명령 이행촉구(정책기획관, 환경안전관리과) → ‘20. 4. 7.

❍ ㈜보민환경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양군) → ‘20. 5. 13.

❍ ㈜보민환경에 행정처분(청양군) → ‘20. 6. 2.

❍ 청양 강정리 주민설명회(청양군) → ‘20. 6. 24.

③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 공주보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재검증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처리방안 재검토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도 종합의견 마련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향후, 금강유역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도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7월중 금강유역위원회 결정 및 금년내 국가위원회 결정 예정

④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필요

□ 서산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지역 대기업들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필요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계획 제출(’19. 11. 26. 도 → 환경부)

❍ 2021 ~ 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형 환경  보건센터 운영 내용 포함(`20. 12.)

❍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충청남도 본예산 반영(3억, `20. 9.)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내용 포함(`20.12.)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요청(`21. 1. 道 → 환경부)

⑤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끊임없는 악취 민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안미경농장, 온양목장, 대동농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부림농장, 윤용성 농장)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7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9회(‘16 ∼ ’20년)

⑥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 관련 주변지역 대책은

□ 태안군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대책 마련

❍ 도 및 관계기관(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현장 대책회의 개최(’19. 7.)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역주민 공지, 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

❍ 학부모 간담회 개최(2회), 분교 임시폐쇄 및 원북초 이동 수업 실시

❍ 토양정밀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19. 10. 24., 태안교육지원청)

- 조사지점 23개소 중 22개소 초과, 최대 255.1㎎/㎏(비소기준 25㎎/㎏) 오염토양 발생량(수분 포함) 34,299㎥

❍ 오염토양 정화명령(10. 29. 태안교육지원청), 원북초 방갈분교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실시(12. 20. 기준이내),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실시(12. 23.)

❍ 토양정화주체(교육청)의 토양정화 추진상황 관리 및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⑦ 2020 충남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대책 수립 시급

□ 불법폐기물 2차 환경오염피해 방지 및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대책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불법투기감시단 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 감시시스템 구축(환경공단)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추경 확보(3,109백만원), 국고예산 추가확보(3,934백만원)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추진(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⑧ 2018년 정례회 도정질문 시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청양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및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청양군, 131명)

- ‘20. 석면물질함유가능광산 관련 청양군 100명 실시 예정

❍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요청을 위한 탄원

- 소 제기(’17. 7.) 이후, 우리도 소송대리인에 총2회(’18. 11., ’19. 10.) 자문

→ ‘20.3.12. 대법원 변론, ‘20.3.27. 최종선고(도 승소)

❍ 석면이 포함된 골재의 처리 및 사업장에 방진벽 설치, 주민건강영향실시 등 지속 관리 ＊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⑨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안미경농장, 온양목장, 대동농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부림농장, 윤용성 농장)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7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9회(‘16 ∼ ’20년)

물 통합관리 관련

□ 물통합관리 강화 대책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9년 연속 선정('20년 천안 승천천)

❍ 삽교호 수계(천안, 아산, 당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추진

❍ 금강 → 보령댐 간 도수로 설치 ⇨ 11만5천톤/일 생활‧공업용수 확보

❍ 금강 → 예당지 간 도수로 설치 ⇨ 10만톤/일 농업용수 확보

❍ 대청댐(Ⅲ)단계‧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 76만톤/일 생활‧공업용수 확보 노력

녹조 등 수질문제 관련

□ 녹조 제거 노력 및 녹조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

❍ 폐수,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장, 완충저류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등 지속 추진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녹조유발 오염물질(T-N, T-P 등)에 대해 적정 운영토록 지도‧점검 및 단속

❍ 수질측정망 운영(국가 208개소, 자체 163개소) 및 보령댐 유입하천(12개소), 금강 지류하천(20개소) 수질측정으로 지속적인 관리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등 자연환경 살아있는 지역에 생태탐방 및 체험학습 시설 등 확대･조성

※ 금산 부리면 방우리, 청양 칠갑산 및 지천 등

❍ 5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3개 사업(25억원)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 발굴･확대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에 대한 道의 대책방안

❍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 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 6.)

❍  (앞으로)하위법령 제정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지속 건의

【2-2】	긴급현안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1	1

< 완료사항 >

① 금강 보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 금강 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도 입장 발표(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필요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19.4.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19.4.17.)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19.4~9월, 5회)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백제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앞으로,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물관리위원회(금강유역 및 국가)에 우리 도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7월중 금강유역위원회 결정 및 금년내 국가위원회 결정 예정

【2-3】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8	3	15
2018	3	2	1
2019	10	1	9
2020	5		5

< 완료사항 >

① 라돈침대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 해소방안 마련 촉구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당진 야적 침대 타 지역 이송 협약체결(‘18. 6.)

❍ 천안시 주민 당진 침대 반입 저지 농성 시작(‘18. 6.)

❍ 당진시(고대 1리) 마을총회 개최 현 야적장 해체 동의(‘18. 7.)

❍ 정부, 국회, 도, 천안시, 주민 현장 간담회(‘18. 7.)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②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 기관 단체 입주가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 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에 건립지로 결정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1-①-1)

❍ 면  적 : 19,138㎡(약 5,800평) / 건축 연면적 2,940㎡(지하 1, 지상 3 )

- 전시 및 홍보관(1층), 체험 및 교육관(2층), 통합연구실(3층)

❍ 사업비 : 총 193억원(건축비 128-국비, 토지매입 65-도비)

⇨ 접근성, 산학협력 및 道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③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

❍ 1997년부터 A‧B지구 6개소(국가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중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COD 등 28개 항목 측정‧분석

❍ A‧B지구 담수호 모두 6등급으로 매우나쁨 수준

❍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호내‧외 대책 수립 추진

-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 등

- 오염퇴적토 준설(간월호 : ‘10. ~ ’25. 3,380억원, 부남호 : ‘07. ~ ’20. 1,409억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 등 축산악취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안미경농장, 온양목장, 대동농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부림농장, 윤용성 농장)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7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9회(‘16 ∼ ’20년)

②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 앞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수･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수립(‘18. 10.)

❍ (산업부)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추진(‘16.∼’21.)

❍ (지자체) 폐패널 발생시 시군 수거･보관, 5톤 이상시 환경공단 이송

❍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중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20년)

-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공공 수거체계 마련(∼‘21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폐패널 추가･관리(∼’23년)

③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 공주보는 예당지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공주보 해체 결정 시 지역민 등 의견 배제, 충남도는 도민의견 중앙정부 건의 등 공주보가 철거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 농업용 양수장 비상 급수대책* 마련 시행 중(’18.3월~)

- 지하수는 쌍신동 지역에 임시대책으로 관정(28공) 개발 완료 (’19. 5월)

* 양수장 5개소에 대한 취수 위치 조정, 펌프 보강, 저류시설 확충 등(37억원)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 4 ~ 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

※ ’20.7월중 금강유역위원회 결정 및 금년내 국가위원회 결정 예정

④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 정부(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일방적 발표(2. 22.)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표명 필요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 협의체 의견 및 공주, 부여 등 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한 충남도 종합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물관리위원회(금강유역 및 국가)에 우리 도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7월중 금강유역위원회 결정 및 금년내 국가위원회 결정 예정

⑤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관리 대책 필요

□ 지방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충남도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 정책 필요

❍ 수질검사 기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 도에 통보 조치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최우선 공급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최소화 추진

- 급수관로 매설시 대지경계선까지 설치(종전 마을입구)로 개인부담 최소화하여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⑥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⑦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 악취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안미경농장, 온양목장, 대동농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부림농장, 윤용성 농장)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7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9회(‘16 ∼ ’20년)

⑧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축사 인‧허가, 악취측정‧분석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발족‧운영(‘15. 11~, 29회)

- 위원 11명(전문가 3, 축산관계자 2, 시민단체 1, 도 5), 간사 2명

❍ 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갈등해결을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협약 체결(‘20. 2.)

-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등 정비(‘21.4)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19, 206개소)

❍ 무인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추진(‘19~’20)

- 4개 시‧군(천안, 보령, 당진, 서천) 4대(400백만원, 도 120, 시‧군 280)

※ 아산시(‘17.), 예산군(’18.) 악취포집차량 구매・운영 중

⑨ 충남 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 9.～’19. 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 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 6.)

❍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지속 건의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분야 정책 확대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환경분야 정책확대 및 ‘환경직불금’ 정책 검토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⑫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 추진

□ 미세먼지 없는 충남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으로 진행

❍ 충남도 DPF 부착 공업사 지정 확대(2개소 → 9개소)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집행력 제고를 위한 내역 추진

- DPF 예산 및 물량 확대(물량 : 1,500대 → 1,938대 / 예산 52억원 → 67억원)

❍ DPF 장치부착 관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도입건의(환경부)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 그린뉴딜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도정 접목 방안 연구(’20. 4. ~ 6.)

❍ 중앙정부,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발표(’20. 6. 1.)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안)」 발표(’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5년간 2조 6,472억원 소요, 일자리 56,424명 창출 예상

❍「충남형 그린뉴딜」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앞으로) ‘그린뉴딜T/F’ 구성,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등 체계적 관리

- ‘기후변화대응위원회’ 구성, 그린뉴딜 전담 자문 등 추진

녹조대책 활성화 촉구

□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녹조 대책 마련 활성화 촉구

❍ 폐수,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장, 완충저류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등 지속 추진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녹조유발 오염물질(T-N, T-P 등) 지도‧점검 및 단속

❍ 수질측정망 운영(국가 208개소, 자체 163개소) 및 보령댐 유입하천(12개소), 금강 지류하천(20개소) 수질측정으로 지속적인 관리

대산공단지역 통합폐수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 대산공단지역의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 마련

❍ 대산공단지역 폐수처리 및 재이용 방안 타당성 검토 중(’20.3.~, 서산시)

❍ ‘21년 서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

- 계획 수립 시 폐수재이용 방안에 대한 방향 및 지침 마련

【2-4】	제11대 건의 ․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2	1	1
2018
2019	3	2		1
2020	1		1

< 완료사항 >

①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되는 절감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촉구

❍ 근로자 처우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환경부에 재건의 → 노사합의로 종결

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서산비행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19. 4.) 및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19.  6.)

❍「군 소음법」제정 촉구 추진계획 수립(‘19. 7.)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19. 10.)

- 2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결의문 중앙부처 제출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19. 11.)

❍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주민의견 국방부 건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 지원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정의로운 전환 반영 촉구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안)」수립·발표(’20.6.5.)

- 목표 :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

- 과제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5년간 2조 6,472억원 소요, 일자리 56,424명 창출, 온실가스 2백만톤 감축 예상

❍「충남형 그린뉴딜」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6.5.)

❍ (앞으로) ‘그린뉴딜T/F’ 구성,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등 체계적 관리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과제 발굴·보완

- ‘기후변화대응위원회’ 구성, 그린뉴딜 전담 자문 등 추진

< 추진불가 사항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 지역적 이점을 감안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건의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치·운영 의무화(’19. 3.)

- (기능) 미세먼지 정보 총괄조직으로 정책지원 전담 기능 수행

- (조직) 환경부 소속 독립 전담기관(3~4급 1센터, 2팀), 총 19명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채택(도의회, 4. 23.)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지역 설치 건의(4월 ~ 9월)

※ 도지사,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등 지휘부의 전방위적 충남 유치 건의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지역 유치 지속 건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북(청주시 오송읍) 유치(’19. 12. 19. 개소)

Ⅳ. 참 고 사 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	131	행정부지사 이기영(민간)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대책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	12	구본학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충청남도물관리위원회	20	도지사	물관리기본계획 및 수질보전계획 등 심의
충청남도환경교육정책위원회	14	행정부지사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진흥 자문
충청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	9	기후환경국장	충청남도 빛공해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 심의･조정

【2】관련 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7	이 진 헌	지속가능한 도민실천 운동 ※ 박노찬 사무처장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850	윤 오 섭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900	이 영 우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충남환경운동연합	1,500	신 언 석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자연보호충남협의회	1,500	최 송 산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녹색연합	900	이 상 덕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500	유정수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액	재 원 별
			국 비	균 특	기 금	도 비	부담금
합 계		498,646	281,349	47,540	67	151,558	18,132
소 계		16,513	2,876	-	-	11,637	2,000
기후 환경 정책과	공감 환경정책 구현	1,153	200	-	-	953
	기후변화대책추진	5,617	1,714	-	-	1,903	2,000
	자연환경보호	9,624	962	-	-	8,662	-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53	-	-	-	53	-
	행정운영경비	66	-	-	-	66	-
소계		67,679	51,693	200	-	15,226	560
미세 먼지 대책과	대기질관리	65,438	51,389	-	-	14,049	-
	대기 개선	198	-	-	-	198
	환경행정 협력강화	1,500	304	-	-	787	410
	주민건강 영향조사	300	-	-	-	150	150
	지역균형발전 환경사업	200	-	200	-	-	-
	행정운영경비	42	-	-	-	42	-
소 계		37,646	26,577	0	0	11,059	10
환경 안전 관리과	열린환경정책구현	265	-	-	-	265	-
	생활공해관리	14,347	9,315	-	-	5,032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2,962	17,262	-	-	5,690	10
	행정운영경비	72	-	-	-	72	-
소 계		376,808	200,203	47,340	67	113,636	15,562
물관리정책과	수질환경 보전관리	311	-	-	-	268	43
	수계청정관리	21,128	6,669	-	67	14,392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55,413	11,155	47,340	-	89,638	7,280
	하수도관리	199,384	182,379	-	-	8,766	8,239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500	-	-	-	500	-
	행정운영경비	72	-	-	-	72	-

□ 간 부 명 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찬 배	2019. 7.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남 성 연	2020.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여 명	2020. 1. 2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모	2020. 7. 1.
	생태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윤 섭	2019. 7. 1.
	환경협력교육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학 중	2020. 7. 1.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명 수	2020. 1. 1.
	미세먼지대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빈 준 수	2020. 1. 21.
	미세먼지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상 우	2020. 7. 1.
	대기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류 광 하	2020. 1. 21.
	환경보건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 옥 선	2020. 1. 2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송 영 호	2020. 1. 1.
	환경안전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20. 1. 21.
	환경허가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종 수	2020. 1. 21.
	환경지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최 재 성	2020. 1. 21.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도 영	2020. 1. 21.
	자원순환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윤 섭	2020. 7. 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 상 환	2019.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종 현	2020. 1. 2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도 중 원	2020. 1. 21.
	유역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형 구	2020. 7. 1.
	상하수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금 기 홍	2019. 7. 1.
	지하수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강 철 구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