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금)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에 따라 위탁 운영중인「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 우리 도는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2012. 7. 설치하여 현재까지  국비보조를 받아 운영해왔으며, 2020. 1. 부터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제3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등 도내 15개 시군 사회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등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 지역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 재활,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성이 강한 사무임.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 사업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12. 2.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

<의결에 따른 실장님 의견>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절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