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4.(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5.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4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제565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라.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 3건, 22억 1,750만 원>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으로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 4억 원

-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기후변화 인식증진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도내 미세먼지 유발 물질 규명 등 현안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연안 블루카본 관련 정책연구 및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지원, 해양생태계 복원·보전 등 서해안 해양환경 통합관리 기반 구축

②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 15억 원

- 발전3사가 보유한 마을대기측정망(38개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측정망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정보센터 운영

- 발전소 주변 마을대기측정망의 연속적 대기질 정보 제공과 측정데이터의 안정적 확보, 측정소 유지관리 등 수행

-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재원은 발전3사가 공동기부금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출연하여 운영

③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 3억 1,750만 원

-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하천, 보령호 유입하천,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

-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 구축으로 도내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물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한 도 물관리정책 지원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출연의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및 조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사업별 검토의견

❍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에 총 22억 1,750만 원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내 3개 센터 운영·관리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음.

<2024년도 출연금 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합계		1개 기관	3개 사업	2,217,000
탄소중립정책과		소계	1개 사업	400,000
1	탄소중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400,000
푸른하늘기획과		소계	1개 사업	1,500,000
2	대 기 환경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00,000
물관리정책과		소계	1개 사업	317,5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17,500

❍ 2024년도 출연계획안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4억 원으로 2023년도 보다 1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정 연구개발비에서 전년 2억 3,039만원 대비 1억 9만원(△43.4%)이 감액된 1억 2,940만원을 요청하였음.

- 최근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센터의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피해 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다음으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 통합정보센터 이용대상자 수와 실제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포함한 최근 일년 간 홈페이지 이용률에 대한 자료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센터의 사업내용 중 대기질 측정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인건비에 연구직 보수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측정소 유지관리만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으로 3억 1,75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 최근 몇 년간 극한 호우 등 이상 기후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바, 도내 4대 수계 주요 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 통합관리 활용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출연금 보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물환경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군 수질측정망 통합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15년 개소 이후 모니터링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검토의견

❍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임. 다만 이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출연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즉 출연금은 출연 여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편성 절차에서 총 출연금액 및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따라서 출연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내용으로 미루어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계획안 의결이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종합 고려하면 각 사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