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시회
		2024. 4. 17.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 세목별 세입 규모 (예산안 383쪽)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률
합 계	669,328,098	598,792,932	70,535,166	11.8%
세 외 수 입	13,651,008	10,645,709	3,005,299	28.2%
지방교부세	2,200,000	1,200,000	1,000,000	83.3%
보조금	520,399,489	517,947,223	2,452,266	0.5%
지방채	131,000,000	67,000,000	64,000,000	9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7,601	2,000,000	77,601	3.9%

○ 세출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396~410쪽)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률
합 계	927,934,059	865,815,993	62,118,066	7.2%
기후환경정책과	21,208,973	19,442,780	1,766,193	9.1%
대기환경과	154,269,056	154,099,265	169,791	0.1%
환경관리과	21,305,357	23,187,974	△1,882,617	△8.1%
물관리정책과	523,314,422	443,630,500	79,683,922	17.9%
하천과	207,836,251	225,455,474	△17,619,223	△7.8%

□ (383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 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5,987억 9,293만원 대비 705억 3,517만원 (11.8%)

증액된 6,693억 2,810만원입니다.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30억 530만원(28.2%)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내역은

- 이자수입	382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30억 148만원
입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83.3%)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4억 5,227만원(0.5%)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차입금 640억원(95.5%)을 증액 편성하였고,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조금반환금 등 7,760만원

(3.9%)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396~410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658억 1,599만원보다 621억 1,807만원(7.2%)

증액된 9,279억 3,406만원입니다.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① (396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기정예산 194억 4,278만원 대비 17억 6,619만원(9.1%)

증액된 212억 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13억 9,490만원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6,210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억 4,050만원
입니다.

② (399쪽) ｢대기환경과｣ 는

○ 기정예산 1,540억 9,927만원 대비 1억 6,979만원(0.1%)

증액된 1,542억 6,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폐석면광산 지역 환경정화사업	3억 3,000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7,250만원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3,492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 수소승용차 보급	△3억 600만원
입니다.

③ (401쪽) ｢환경관리과｣ 는

○ 기정예산 231억 8,797만원 대비 18억 8,261만원(△8.1%)

감액된 213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5억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4,596만원
- 부여군 불법폐기물 환경피해 저감 지원	4,950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7억 745만원
등 입니다.

④ (404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4,436억 3,050만원 대비 796억 8,392만원(17.9%)

증액된 5,233억 1,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640억원
- 하수관거 정비	92억 9,8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7,070만원
등 이며,

▸ 주요 감액 사업은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억 5,740만원
등 입니다.

⑤ (409쪽) ｢하천과｣ 는

○ 기정예산 2,254억 5,547만원 대비 176억 1,922만원(△7.8%)

감액된 2,078억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3억 4,500만원
-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	2억 8,000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 행안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74억 7,899만원
-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2억 9,324만원
입니다.

□ (445~446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5억 7,750만원 대비 1억 5,458만원(3.4%)

증액된 47억 3,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률
합계	4,732,084	4,577,500	154,584	3.4%
기후환경정책과	518,000	254,000	264,000	103.9%
대기환경과	991,000	991,000	-	-
환경관리과	2,457,000	2,457,000	-	-
물관리정책과	766,084	875,500	△109,416	△12.5%

○ 부서별 증감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① (445쪽) ｢기후환경정책과｣ 는

- 국제 기후위기대응 기부금	2억 6,400만원
을 증액하였으며,

② (446쪽) ｢물관리정책과｣ 는

- 상수도 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4,942만원
-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체계 개선	△6,000만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 (449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전환사업’ 39지구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액 변동 없이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