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7. 14.(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3.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지정근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86호

❍ 발 의 자 : 지정근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 강화함(제7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제8조의2)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개선함

(제10조, 11조, 14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사업등) 제1항의 후단 개정안은 지원사업 규정을 임의규정(지원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추진하여야 한다)으로 강화하고 관련 사업 3개 호를 추가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7조 제2항의 경우 위탁규정과 예산지원사항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 규정의 통일성과 조화성 측면에서 개정조례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제7조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등)①------------------------------------------------------------------------------------- --------추진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 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 사업별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계			1단계(21년～)			2단계			3단계
	계	도	시군	소계	도	시군	소계	도	시군	소계	도	시군
계	47,364	14,895	32,469	4,742	1,423	3,319	17,838	5,653	12,185	24,784	7,819	16,965
1-1. 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 보수(기본급) 개선	28,591	9,053	19,538	1,833	550	1,283	13,036	4,143	8,893	13,722	4,360	9,362
1-2. 정액급식비 지원	13,380	4,014	9,366	2,909	873	2,036	4,654	1,396	3,258	5,817	1,745	4,072
1-3. 시간외 근무 수당 보장	23년 이후 예산 발생			실태조사, 논의, 의견수렴			지침 마련			지원계획 수립
1-4. 처우개선비 지급 체계 개선	추가 소요액 없음			실태조사, 논의,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개선안 시행
1-5. 동일 수당체계 구축	비예산			실태조사, 논의, 의견수렴			지침 마련			시행계획 수립
1-6. 단일화 급여체계 구축	비예산			-			단일 급여체계 연구			단일 급여체계 시행계획 수립
2-1.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3,997	1,199	2,798	논의, 의견수렴			지원계획 수립			3,997	1,199	2,798
2-2. 종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	97	29	68	지원계획 수립			48	14	34	49	15	34
2-3. 건강검진비 지원	999	300	699	논의, 의견수렴			지원계획 수립			999	300	699
2-4.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300	300	-	지원계획 수립			100	100	-	200	200	-
2-5.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비예산			-			-			-
2-6. 생활시설 교대근무제 개선	23년 이후 예산 발생			수요조사, 논의			지침 마련			지원계획 수립
3-1. 현장성 및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비예산			-			-			-
3-2.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비 지속 지원	추가 소요액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