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01.(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방한일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4호

❍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근거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대응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에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내용을 변경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위원회 운영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

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내용을 신설함(안 제18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책무를 명문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위험 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2조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신설하고,

❍ 안 제4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맞춰 용어를 ‘시책’에서 ‘계획’으로 변경하며,

❍ 안 제18조 같은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규정을 둔 것은,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는 규정과 안 제10조 위원회 회의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위원회 운영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10조제4항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의 내용 중 ‘제4항’이라고 명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파악되는 바, ‘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