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25회 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10.(화)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0년 예산규모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8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팀			미세먼지대책팀					환경안전관리팀							물관리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허가팀							물통합관리팀
생태환경팀			대기관리팀					환경지도팀							유역관리팀
환경협력교육팀			환경보건팀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상하수도팀
								자원순환팀							지하수팀

【2】정․현원 현황 : 78명 / 77명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8/77	1 / 1	4 / 4	18/18	25/26	20/10	8 / 4	2 / 14
기후환경정책과	16/19	1 / 1	1 / 1	4 / 4	5 / 6	4 / 3	0 / 2	1 / 2
미세먼지대책과	18/17		1 / 1	4 / 4	5 / 5	5 / 3	3 / 1	0 / 3
환경안전관리과	23/21		1 / 1	5 / 5	6 / 6	8 / 3	3 / 1	0 / 5
물관리정책과	21/20		1 / 1	5 / 5	9 / 9	3 / 1	2 / 0	1 / 4	1

* (근무지지정) 기후환경정책과 2명 ← (환경안전관리과 2)

(기      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 별도(물관리정책과)

【3】주요 기능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환경분야 대외협력·지원 ❍ 기후변화 대응, 적응 종합대책 및 그린뉴딜 추진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 미세먼지대책과후환경정책과
	❍ 미세먼지관리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 ❍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 ❍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사업 추진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조사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물관리정책과
	❍ 물 통합관리 추진,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 생태하천 복원, 도랑살리기 운동 등 하천 건강성 회복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정적 용수 공급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빗물 등 물재이용 정책 수립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지하수 관리 및 먹는샘물 인허가

□ 2020년 예산규모

❍ 세출예산규모 : 4,986억원

- 道 전체예산 7조 5,156억원의 6.6%

- 기후환경정책과 165억원, 미세먼지대책과 677억원,

환경안전관리과 376억원, 물관리정책과  3,768억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新기후체제 선도와 ｢환경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도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대책 수립․추진

도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물이용체계 마련 등 물 복지 향상

□ 주요 성과로는

❍ (전국 탈석탄 금고 주도) 연간 150조 재정규모의 전국 56개 시도·시군구·교육청의「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9. 8.)」동참 유도

- 2020년 도정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 환경부의 환경교육이 우수한 지자체 공모에 최우수 점수로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지정(9. 1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 ~ ′20. 3.)의 선제적 대응, 우수 道 선정

-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20개 사업장 배출량 51% 감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년(146,697톤) 대비 ′18년 74,667톤 감축

❍ (스마트 물관리 선도)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全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토대 마련

주요 성과 사업
∙지역환경현안 해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6명)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20. 3.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선정 (천안 승천천 595억원) ∙삽교호 수질개선사업 집중투자로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 달성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역대 최대 확보 (21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전국 공모사업 선정 (부여･청양, 60억원)

□ 보완･발전한 사항은

❍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국제포럼｣ (9. 7.) 및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 (9. 8.) 행사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행사모델 성과 제시

□ 앞으로

❍ 전국을 선도하면서 우리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굴 추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푸른하늘 맑은 충남 구현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5년 279,543톤 대비 37.9% 감축(106,093톤)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목표

[1]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및 저감기반 구축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및 기반구축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연구용역 시행(50백만원 / 충남연구원 / 2 ~ 9월), 환경부 승인(12월)

❍ 대기관리권역지정 및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20. 4. 환경부)

-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148개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확대 및 협약 추진 (20 → 123개소)

- (내용) 방지시설 효율개선 및 설비확충 / (기간) ‘20. 11. ~ ’24. 12.

앞으로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약식 개최(11월)

• 민간 대기측정망 구축(38개소)에 따른 통합 운영센터 개소(11월)

[2]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체계적 대응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발전·산업부문 등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 고농도 시기(‘19. 12. ~ ‘20. 3.)에 평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시행

❍ (실적)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고농도(51㎍/㎥ 이상) 20 → 12일 / 좋음(15㎍/㎥ 이하) 13 → 24일

❍ (2차 계절관리제 준비) 도내 부문별 핵심배출원 집중감축

-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12~2월 5~6기, 3월 최대 12기) 및 상한 제약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법소각 등 단속

※ 미세먼지대책과 → 「푸른하늘기획과」로 환경변화 대응 명칭 변경

앞으로

•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시범운영(10월) 및 시행(11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모의훈련(11월) 및 주민홍보

[3] 친환경차량 보급 등 수송부문 오염물질 저감

□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친환경 차량 등 보급으로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추진

- 조기폐차 11,985대 / 사업비 192.7억원

- DPF사업 2,234대 / 사업비 77.2억원  ※ 충남 DPF 부착 공업사(9개소)

❍ 친환경자동차(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3,033대), 천연가스버스(40대), LPG화물차(267대)

앞으로

• 저공해 미조치 차량(92천대) 개별안내 및 집중홍보(10월~)

※ TV 공익광고 송출, 홈페이지 및 SNS홍보, 현황판 알림 등

2

신 기후체제 선도적 대응 위한 기후변화 전략 실천

2030년 배출전망치 1,862만톤 대비 28.9%(538만톤) 이상 감축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9년 28% → ’20년 30% → ’22년 35%)

목표

[ 1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道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의 체계적 대응 및 선제적 적응전략 마련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0 ~ 203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19년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평가 완료(목표 850천톤, 감축 957천톤, 112% 달성)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목표관리제(349곳), 탄소중립프로그램(3곳))

❍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활용, 농업·산업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신규 대상 농가·기업 등 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비대면 설명 추진

- 산업분야 청정연료 전환사업 참여기업 연료시설 전환 추진(11개소)

❍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저탄소 실천 생활운동 확산

- 탄소포인트제(홍보), 주민주도형 녹색마을(2곳), 기후위기 안심마을(2곳)

❍ 폭염·혹한 대응 쿨링포그, 쿨루프, 쿨마켓 등 설치 지원(공주, 아산, 당진 등)

앞으로

• 농업·산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 발굴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4차년도 추진(~’21. 10.)

[ 2 ] 국내외 협력 강화로 탈석탄 등 기후변화 공동대응

□ 지구촌 환경문제를 글로벌 체제로 전환, 국내‧외 환경협력 강화

❍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에 국제적 협력·공조 및 공감대 확산

-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9월)

※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25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10회)

- 전국 56개 기관의「탈석탄 금고 선언」동참을 통한 탈석탄 의지 결집

↳ KB금융그룹의 탈석탄 선언(9. 25.) 유인 및 금융권 참여 확산 도모

- UN·탈석탄동맹·언더2연합 등 국제기구와 함께 기후변화 공동 대응

❍ 푸른하늘을 위한 동북아 지방정부 공동대응 플랫폼 구축(9. 7.)

- 국가기후환경회의와‘세계푸른하늘의 날’국제포럼 공동 주최

- 지방정부 대표연설 및 동북아 18개 지방정부 공동선언 참여

앞으로

• 탈석탄금고 전국 확산을 위한 타지자체 참여 강화

• 중국 산둥성, 장쑤성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

[ 3 ] 생활속 실천가능한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의 선제적 대응

□ 생활속 바로 실천가능한 1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 현안문제 개선,

환경분쟁 조정･해결 및 시책사업 수시 발굴

❍ ｢1회용품 사용근절 실천다짐｣(’19. 12.) 후속조치 강화

- ‘일회용품 없는 지속가능한 축제 만들기’ 환경아카데미 추진(’20. 5.)

-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운영(4회) ※ 단장 : 문화체육부지사

※ (주요성과) 회의시 일회용품 사용근절, 서산의료원 다회용기 사용 시범적용,

일회용품 없는 작은 마을축제 확산 등

❍ 현장중심의 환경영향평가 및 신속 공정한 환경분쟁 조정

- 각종 개발계획(사업)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31건, 환경영향평가 16건,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95건

- 환경피해 분쟁 사전알선 및 신속한 현지 상담 등 적극행정 추진

앞으로

•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성과 도출 (12월)

• 개발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기반 조성

[ 1 ] 환경교육도시 기반 구축으로 환경교육 확대

□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지정(’20. 9.)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에 걸맞은 체계적 기반 마련으로 도민의 환경교육 기회 확대

❍ 환경부 전국 지자체 공모, 환경교육도시 최초 지정(‘20. 9. 10.)

- (道) 응모(7월), 서면평가(8월), 현장평가(도지사, 담당부서 인터뷰, 8월)

- 서면･현장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환경교육도시 지정(3년간)

※ 환경교육도시 모델개발 연구용역 추진(3~8월), 31개 사업의 실행계획 마련

❍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 기반 확충

- 전국 최초, 全 공무원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행(조례개정 ’20. 4.)

- 9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지정률 전국 1위, 개소수 전국 2위)

※ ’19년 6개소 → ’20년 9개소 → ’21년 11개소(2개소 추가 지정 계획, ’20. 11.)

❍ 생애주기별 숙박형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추진

- 계약 및 착수 (6월), 타당성 확보(8월), 평가지표 개발(~12월)

앞으로

•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旣마련한 “31개 사업” 정상 추진

• 연수원 건립 타당성확보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20. 6. ~ ’21. 2.)

• ‘환경교육도시 지정’ 홍보 강화(환경교육도시 브랜드 마케팅)

[ 2 ]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정화토지(브라운필드) 활용

□ 세계적 수준의『국가생태습지공원』조성 및『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개최

❍ 서천 브라운필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현안과제 추진(충남연)

- 국가생태 습지공원 조성방안 및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기본구상

- 활용방안 구상 ‧ 복원사례 수집을 위한 선진지(우포늪) 견학(’20. 6.)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성공적인 복원 사업 추진 노력(’20년 2회 6, 9월 / 11명)

- 토론회  : 상‧하반기 각 1회 개최(6, 9월), 조성 필요성 및 방향 등 논의

❍ 서천 브라운필드 활용방안 건의(BH, 국회, 환경부, 국가균형위 등)

앞으로

• 서천 브라운필드의 국가 시책화 및 성공적 그린뉴딜 사례 제시

[ 3 ]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힐링생태공간 조성

□ 자연자원의 보전‧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힐링생태공간조성

□ 생태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도심 속 친환경 힐링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보전‧이용시설 등 조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천안 업성지 77억, 덕산도립공원 12.2억)

- 도시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 조성(천안삼거리 5.1억, 예산 암하리 0.5억)

-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3개소, 6.9억)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3개소, 6억)   ❍ 생태환경 우수지역 관광 활성화기반 구축 및 홍보 추진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일원) 활성화(0.8억)

- 우수 생태관광 여행지 10선 홍보(언론 및 홍보단 팸투어 운영 등, 0.2억)

※ ’20년 하반기 여행지 10선 추가 발굴, ’21년부터 생태여행지 20선 운영 추진

- 적벽강(금산 방우리~천내리) 활용, 생태관광 거점단지 조성 추진(722.6억)

앞으로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조성 지속 추진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콘텐츠 추진

[ 4 ] 생태계 건강성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금북정맥) 복원

□ 외래생물과 생태계 교란 생물 등 관리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도모

❍ 한반도 생태축과 충남 생태계를 연결하는 금북정맥 복원 추진

- 도로, 철도 등으로 단절된 주요 지점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복지 향상 도모(’21년 천안 설계비 4.3억원 확보)

※ 천안 생태축 복원 : ’21~’24년 / 300억원 / 생태통로(50m 이상) 조성, 서식처복원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외래생물‧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강화 사업 추진

- 겨울철새를 위한 볏짚존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8억)

-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로 고유생물종 보호(6.1억)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1개소, 6.1억),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11.9억)

앞으로

• 추가 생태축 복원 대상지 국비 확보 건의 (논산, 청양 / 130억원)

• 외래생물 등 관리강화 및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4

도민 안전 최우선, 엄정･투명한 환경안전 관리

[ 1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촘촘한 관리

□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단속·점검 강화 및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확대(72개소)로 효율적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 및 특별점검 실시

- 점검대상 189개소 중 120개소 점검, 55개소(90건) 위반행위 적발

※ 코로나19 확산으로 점검 최소화, 민원･문제사업장 위주 점검 실시

❍ 환경단속공무원 지도‧점검과 위법사항 고발‧송치까지 책임관리제 시행

- 환경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 : 9건

❍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설치확대(63개소→ 72개소)및 설치사업장 관리

- 굴뚝 원격감시체계 설치 지원 : 11개소 (설치 3, 운영․관리 8)

- 배출시설 자체개선 계획 및 민원 처리 완료 : 424건

앞으로

• 하반기 정기점검 및 시군 합동단속 (10 ~ 11월)

• 환경오염행위 중점 관리 사업장 등 특별점검 (12월)

[ 2 ] 서북부권 석유화학·제철단지 현장중심 집중 관리

□ 대형사업장이 밀집된 서북부권 환경오염원 관리 상시 전담조직 운영

❍ 대형사업장 관리를 위한『서북부권환경관리단』현장 운영(’20. 1. 20.)

- 배출시설 집중 점검 : 35개 사업장 (행정처분 42건, 과태료 3,196만원)

- 환경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 : 3건

❍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 감시 운용

❍ 사고대응체계 강화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추진

- 대산지역 화학사고 상황 공유앱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메뉴얼 정비, 환경·화학사고 대응 (5건)

앞으로

• 환경사고 사전예방 특별점검 등 철저한 환경관리 추진

• 화학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가상훈련 실시 (11월)

[ 3 ] 악취, 소음 등 주민 피해지원 후속대책 강화

□ 화학물질 및 축산 악취 관리, 군 소음법 사후조치 등 대응 강화로

쾌적한 도민생활 환경조성

❍ 道「악취방지 관리 조례」제정(‘19. 12.)에 대한 후속 조치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5월)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 9.)

❍ 군(軍) 소음법 제정(’19. 11.)에 따른 사후 조치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영협의체 구성 건의(2월)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6월)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포집차량 3대 보급(보령, 당진, 서천)

❍ 도, 시·군「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2월)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마련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계획 지속 추진

- 축산농가 2단계 이전·폐업 추진 중(2개소) / 국정과제 선정(4월)

-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홍성‧예산군, 환경공단, 농협) 체결(9월)

앞으로

• 군 소음 피해주민 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추진

• 축산악취개선 업무협약 이행, 가축사육제한 시･군조례 개정 추진

[ 4 ] 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 추진

□ 방치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으로 불법

폐기물 발생 제로화하고 재활용율 확대로 자원 선순환 기반 마련

❍ 행정대집행 등 방치폐기물(52,167톤) 완벽처리, 8월까지 44,508톤 처리(85%)

❍ 취약지역, 사각지역의 촘촘한 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255대), 스마트 휴지통(10개) 시범 설치

❍ 불법투기․소각 등 감시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불법투기감시단 운영

❍ 불법폐기물 관련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20. 5. 27.)

-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징수, 벌칙상향 등 추진

앞으로

• 미처리 방치폐기물 연내 처리완료

• 강화된 법 적극 적용으로 불법폐기물 신규 발생 근절

[ 5 ]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건강보호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피해 예방 및 환경성질환 취약계층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환경오염 취약지역(발전소, 당진철강단지, 유류피해지역) 건강영향조사

- 지역주민 약 2,500명 대상 / 조사기관 : 단국대학교 등 7개소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추진

-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제정(7월), 85대 보급(′20. 9.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관리(3~12월)

- 노인요양(36개소)·장애인시설(39개소)·경로당(3개소), 어린이집(141개소) 측정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운영(22종, ′20년 상반기 1,100명 참여)

❍ 석면피해자의 신속한 발굴 및 구제관리로 건강피해 최소화

- 석면건강영향조사 931명 실시(청양 125명, 보령 249명, 예산 166명, 홍성 391명)

- 석면질환(4종)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급

앞으로

• 주민·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지속추진 및 공기청정기 보급완료(12월)

• 폐석면광산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추진 (7 ~ 12월)

5

스마트 물관리 정책 선도 및 물복지 실현

[ 1 ] 충청남도 수도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수도경영 개선으로 합리적 물 공급과 보편적인 양질의 수도서비스 제공

❍ 시군 수도사업 영업 손실 발생, 수도요금 격차 등 불균형 발생

❍ 도 중심 수도통합관리로 상수도 업무(계획 ~ 관리) 조정 및 일원화 추진

- 2025년 통합 시 2030년까지 6년간 총 1,975억원 절감효과 예상

❍ 관련법 개정 및 국비지원 업무협의

- 행안부, 환경부 관련법 개정 및 국비지원 업무협의 (6회)

- 국회(환노위) 건의서 제출 및 국가물관리위원장 협조 요청 (`20. 3.)

앞으로

• 수도법(道 수도사업자 지위부여) 개정 추진

• 수도통합 국비 지원방안 중앙부처 협의

[ 2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 '22년(민선7기)까지 상‧하수도 보급률 중위권 도약 목표

- 상수도 보급률('18년 97.1%→'20년 98.1%), 하수도보급률('18년 79.7%→'20년 82.0%)

❍ 충남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하위권(΄18년 기준 상수도 97.1%, 하수도 79.7%)

❍ `20년 상수도보급률 98.1% 목표, 1,059억원 투자 상수도시설 확충

❍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 농어촌생활용수 (43개 지구 927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2개도서 47억원)

-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80개소 69억원),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 (6지구 20억원)

❍ `20년 하수도보급률 82.0% 목표, 1,897억원 투자 하수도시설 확충

❍ 하수처리 시설 신‧증설 및 개량

-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434억원), 면단위하수처리장 (13개소 170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52개소 275억원), 하수관로정비 (48개소 1,009억원), 하수도사업지원 (2지구 9억원)

앞으로

• 상･하수도시설 지속 확충하여, ‘22년 중위권 목표 달성

• 보급률 향상을 위해 2021년 국·도비 예산확보에 집중

[ 3 ]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 가뭄 등 물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 구축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 충남도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 1,030ℓ (생활‧공업용수 등 포함)

*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생활‧공업광역상수도)」기준

❍ '25년 기준 1인 1일 360ℓ 부족 전망 (충남 76.5만톤/일 부족)

⇨ '25년까지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80.7만톤/일)

- 부족 76.5만톤 대비 80.7만톤 공급계획 구축 (1일 4.2만톤 여유)

구 분	합 계	대청댐(Ⅲ)	충남서부권	해수담수화	급수체계조정
공급량	80.7만톤/일	57.8만톤/일	9.6만톤/일	10만톤/일	3.3만톤/일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20. 3.) 기준 적용

앞으로

• '25년까지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

• 대산산업지역 해수담수화로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 4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청정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지하수관리 시책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정착 및 확대('19년 3개 시･군 → '20년 이후 제도정착 및 단계적 확대)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 재이용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❶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

❍ 지하수 총량관리제 지속 추진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 지하수 이용량 및 수질 파악, 원상복구(109공), 보조관측망 설치(10공)

❍ 가뭄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시설 설치 추진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28개소, 2만5천톤/일) 공사 추진(’20. 7.)

❍ 먹는샘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리 강화

- 지도점검(6개 업체 반기 1회),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3회 68종) 추진

❍ 소규모 수도 수질기준 초과 시설 관리 강화

- 정화장치 관리부실 등으로 발생한 수질기준 초과시설 위탁관리 추진

- 소규모수도시설 맞춤컨설팅 실시(`20. 6월,  도, 5개 시･군, 금강청, K-water)

- 생활용수 개발사업 인접 시설 광역상수도 공급

❷ 빗물 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물 재이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6개 시‧군 10개소)

- ‘20년 물재이용 1개소(11억원), 하수재이용 9개소(148억원)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빗물활용 시범사업 추진(’20. 6. 선정 / 6억원)

- 사업기간 :‘20. 6, ~‘21. 10. / 사업시행 : R&D 서울대, 非R&D 홍성군

- 사업비 : R&D 3억원(국비) / 非 R&D 3억원(특교세 1.5, 지방비 1.5)

❍ 빗물저류시설(저금통) 설치 및 보수‧보강(시설개선) 추진

- 신규 설치 7개소(72톤) : 보령 3(6), 아산 1(5), 당진 1(8), 서천 2(50)

- 보수･보강(보령시) 2개소(10톤) : 관로 및 펌프 개량‧교체 등

앞으로

• 방치공 109공, 보조관측망 10공, 시설개량사업 연내 완료

• 먹는샘물 업체 철저한 지도점검 추진

• 물재이용 및 빗물이용 확대 정책추진 방안 마련

[ 5 ] 도내 수계 및 담수호 유역 수질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담수호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추진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호별 수질개선대책 추진(’30년까지 1조 9,371억원 투자)

□ 유역별(금강수계,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목표수질 달성

❶ 담수호 유역 수질개선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16개 지구, 434억원), 하수관로 정비(48개 지구, 1,009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9개소, 70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11개 하천, 23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3개 지구, 21억원)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 공모사업 9년 연속 선정(8개 시･군, 13개 하천, 국비 5,385억원 확보)

❷ 유역단위 수질관리를 통한 건강한 유역환경 조성

❍ 금강수계 제4단계(’21~’3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시‧군 담당자 실무회의(5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7월)

❍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중('19 ~ '30년)

- 3개시(천안, 아산, 당진) 오염부하량 할당 및 '19년 이행여부 평가

앞으로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대상 신규하천 지속 발굴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4단계 기본계획 수립 완료(12월)

[ 6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및 물 인프라 투자 확대

□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로 수도사고
선제적 대응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 투자 강화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 ICT 기반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5개 시군, 12,627백만원)

❍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밀조사를 통한 관로 상태 파악 및 개선

- 노후상수관로(4개 시군, 1,168백만원), 노후하수관로(4개 시군, 2,394백만원)

앞으로

• 스마트관망관리 구축 업무협약(’20. 10.), ’21년 15개 시･군 확대

• 노후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관로 교체‧보수 추진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18. 7. ~ 2020. 9. 30.)
협 약 명	협약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7건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충남도, 참여기업(5개소)	’19. 3. 29.	`25년 까지 `17년 기준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 자체 저감계획 (’19~’25년) 수립 및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기업체 5개소)	만료일 (’25. 12. 31.)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협약	충남도, 한국중부발전㈜, 참여기업(30개)	’19. 8. 30.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사업 공동 협력 추진	만료일 (’22. 8. 29.)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충남도, 환경부	’19. 10. 29.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만료일 (’24. 10. 28.)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충남도, 한국환경공단	’19. 12. 4.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충청남도)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한국환경공단)	만료일 (’20. 12. 3.)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20. 8. 25.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호 협력 추진	만료일 (사업종료일)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예방	충남도, 15개 시․군	‘20. 2. 3.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한 시‧군 조례 개정	만료일 (조례 개정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충남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20. 9. 25.	기초자료 조사,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도, 홍성․예산)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및 사후관리 (한국환경공단) 대상농가 심층면접‧분석‧선정 및 사업 지원(농협경제지주)	만료일 (’23. 9. 24)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 협약내용

- 2025년까지 2017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0% 이상 저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저감계획(2019 ~ 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 참여 업체 현황(5개소) :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동화기업(주) 아산공장, ㈜금비 온양공장, ㈜퍼시픽 글라스,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 향후계획

-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저감내역 및 환경개선 투자 이행여부 확인 등

②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산정 자료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 (중부발전) 연료 전환사업비 지원(일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구매 등

- (참여기업) 설비로 교체 및 온실가스 감축량 발전사에 이전

❍ 그동안 추진상황

-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1~3종 30개 기업과 1차 협약(’19. 8.)

- 1차년도 전환완료 기업(5개 기업) 사업추진 효과 분석(’20. 3.)

- 사업확대 위한 1차 협약 미참여 기업 및 4~5종 기업 신규조사(’20. 3.)

- 사업 추진실적·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 개선회의 개최(’20. 9.)

❍ 향후계획

- 참여기업의 연료전환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

③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및 지침 제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충남도) 조류충돌 저감방안 도입,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 향후계획

- (사업 확대) ’20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대상지를 적극 발굴‧대응하여 사업 확대 추진

- (신규시책 발굴‧건의) 환경부 주관 신규 시책 추진내역이 미흡함에 따라 도 차원의 조류충돌 저감 관련 시책 발굴, 국고지원 등 건의

④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활성화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 향후계획

-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지원

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호 협력 추진

- (공동) 재원조달, 안심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노력

- (충남도) 사업 추진 시 행정·제도적 지원

- (서부발전) 기후변화 완화·적응사업 지원, 감축성과 평가 지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간 업무협약 체결(’20. 8.)

- 사업대상지 선정(’20. 8.),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20. 9.)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후 추진 실적 분석·평가 및 확대 방안 검토

⑥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환경피해 예방

❍ 협약내용

- (충남도) 시‧군 조례 개정 등을 위한 행정 및 예산 지원

- (15개 시군)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 개정

❍ 향후계획

- 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고시(‘21. 4.)

⑦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내용

- (도, 홍성‧예산) 축사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악취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한국환경공단)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악취 확산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 개선사업 대상농가 심층면접‧분석‧선정 및 저감사업 지원

❍ 향후계획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협약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 대  상 : 7건                                                     (기후환경국)

연번	협약 개요	평가 결과(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추진부서
1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중부발전㈜ - 참여기업(30개) ○ 협약기간 : `19.8.30. ~ ’22.8.29. ○ 주요내용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사업 공동협력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1~3종 30개 기업과 1차 협약(2019.8.) - 1차년도 전환완료 기업(5개 기업) 사업추진 효과 분석(2020.3.) - 사업확대 위한 1차 협약 미참여 기업 및 4~5종 기업 신규조사(50개, 2020.3.) - 사업 추진실적·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 개선 회의 개최(2020.9.)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참여기업의 연료전환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	기후환경정책과 (☎2714)
2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서부발전㈜ ○ 협약기간 : `20.8.25. ~ 사업종료일 ○ 주요내용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상호 협력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 간 업무협약 체결(2020.8.) - 사업대상지 선정(2020.8.), 교부(2020.9.)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사업 완료 후 추진 실적 분석·평가 및 확대 방안 검토	기후환경정책과 (☎2714)
3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환경부 ○ 협약기간 : `20.10.29~’24.10.28. ○ 주요내용 : 조류충돌 저감 등 야생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공동 심포지움 등 개최 - 조류충돌 저감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환경부 추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 선정(’20. 5. / 도내 3개소) ○ 협약추진 문제점 - 공동 워크숍 개최 및 교육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 곤란 - 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외 환경부 사업 부재 ○ 향후계획 - 기존사업(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지원)의 확대를 위해 도내 대상지 발굴‧공모 대응 * ’21년 2개소 이상 선정 목표 - 도 차원의 조류충돌 저감 관련 시책 발굴, 국가 시책화(국고지원) 등 건의	기후환경정책과 (☎2717)

연번	협약 개요	평가 결과(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추진부서
4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자발적 감축협약 ○ 협약대상 : 20개 업체 ○ 협약기간 : `17.02.~‘25.12. ○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으로 주민 건강과 지역환경개선 노력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발적 감축 30%이상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다량배출사업장 20개소 협약 - 2015년 대비 감축률 51% 감축 ○ 협약추진 문제점 - 일부 업체 배출량 증가(생산량 증가, 설비 증가에 따름)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배출량 증가 업체에 대해 성능개선 및 설비투자를 통해 저감유도 - 기존 20개 협약 업체를 100개 업체로 확대	미세먼지대책과 (☎4419)
5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환경공단 ○ 협약기간 : `19.12.04~`20.12.04 ○ 주요내용 :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업무 담당자 교육 추진 ○ 협약추진 문제점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홍보지원 필요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홍보지원 추진	환경안전관리과 (☎4452)
6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 협약대상 : 도, 15개 시‧군 ○ 협약기간 : `20.02.03~조례 개정일 ○ 주요내용 :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20.2.3.) - 표준 조례(안) 및 지형도면 작성 사업비 교부(‘20.6.) -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추진(‘20.) ○ 협약추진 문제점 - 시군별 조례 개정 및 지형도면 작성 시기 상이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완료(‘20.) -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작성‧고시(‘21.4.)	물관리 정책과 (☎2732)
7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협약기간 : `20.09.25~`23.09.24 ○ 주요내용 - 도, 홍성․예산) 축사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악취 모니터 등 - 한국환경공단)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 개선 저감사업 지원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업무협약 체결(‘20.9.25.) -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20.9.~11.) ○ 협약추진 문제점 - 코로나로 인한 일부농가 컨설팅 참여 기피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0.10.) -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 완료(‘20.11.) - 축산농가 심층면접(‘20.12~’21.3.) - 악취저감시설 지원(‘21.) - 악취 저감 컨설팅 결과 사후관리(‘22.~’23)	물관리 정책과 (☎2732)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10	11
시정요구	2	1	1
처리요구	11	4	7
제안사항	8	5	3

< 완료사항 >

① 이월사업 과다발생 방지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철저(시정)

□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최소화 필요,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 노력 필요.

❍ 정부 추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용역기간 부족 등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주기적 집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확대 필요(제안)

□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감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기업측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교육 및 홍보활동이 확대되도록 노력 바람

❍ 지역주민 대상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캠페인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친환경 교통주간 캠페인 등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운영을 통한 주민 온실가스 감축 유도(76,967가구),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19년 2,649개소)

❍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3년 ~ 현재, 14개 마을)

❍ 기후변화교육센터(1개소) 및 지역환경교육센터(6개소) 등 기후변화 교육 지속 추진

③ 학생들에게 실질적 환경교육 강화 필요(완료)

□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실제 냄새도 나고, 폐기물이 쌓여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9개소 : 광역 1, 기초 8)

-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전문가 양성 등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강사단 60명 위촉)

❍ ’20년 도 교육청과 협력 환경교육 추진

-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운영(654개),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운영(30개교),

- ‘20. 8. 광덕산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 교사연수(14명)

※ 교사 →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전파

❍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21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추가 지정(신규 3개소)

④ 연구용역 결과 내실화, 해당 결과 정책사업 반영 등 충분한 검토 필요(제안)

□ 연구용역을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여기지 말고, 결과물에 따른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 ‘20년 연구용역 계획 :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8건

❍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중복과제 사전검증 강화

-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중․장기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용역 수행 시 관계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실효성 있는 자문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실시

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제안)

□ 푸짐한 상차림 문화의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사업이 시급하므로 정책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의식전환 유도

- 홍보물 제작, 마을리더 교육 등 자원순환학교 활용 도민 홍보 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18 ~ ’21년)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규모 : 30톤/일(사료화) ※사업비 : 4,050백만원

⑥ 환경보호활동 우수 시․군 인센티브 강화(제안)

□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등 환경보호를 위해 우수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할 것을 제안함

❍ ’19년 환경보전분야(환경관리, 자원순환) 우수 시군 평가(12월)

- 환경관리분야 : 6개 시군, 20백만원 포상

- 자원순환분야 : 6개 시군, 20백만원 포상

❍ ’20년 우수시군 평가(포상금 20백만원)

- 자원순환분야 우수시군 평가계획 수립(5월), 평가 및 선정(11월)

⑦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역학조사 실시 필요(제안)

□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통해 전자파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관련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 바람.

❍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 전국 15,935㎞ 중 1,395㎞로 6위

❍ 전자파로 인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7건(1999 ~ 2016년) 폐기

- 과학적 근거 불충분 등으로 ‘환경오염인자’로 지정되지 않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부서(도 에너지과)에서 주민건강검진 추진 가능

- 해당부서(도 에너지과)에서 적의 조치토록 제안내용 통보

⑧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실시(처리)

□ 5년에 결친 용역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년간의 결과 수치만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불안감 해소 노력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 중(’16. 12. ~ 21년, 5년간)

- 조사대상 : 발전소(2㎞ 이내) 및 대상․비교지역 주민 연 200명

❍ 용역 완료(1차 : ’17. 10., 2차 : `18.11.), 용역 착수(3차년도, ’19. 4.)

❍ 참여자에게 매년 건강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의 왜곡 문제로 외부(관계기관,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각 가정으로 검진결과 발송 및 주민설명회 등 위해도 소통

⑨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전 시군으로 확대(처리)

□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을 도에서 모든 지역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관심을 갖고 보급해야 함

❍  상수도 미 보급지역 중 지하수가 오염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보급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시군별 5년간(’15~’19년) 457대 공급

❍ 시군별 수요조사(’20. 2.) 및 대상자 확정(’20. 3.), 설치완료(’20. 12.)

- ’20년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 : 7개 시군(62대) 31백만원

※ `20년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 설치추진 : 도내 48세대 중 4세대 우선공급

⑩ 빗물저금통 등 빗물활용시설물의 확대 위한 노력 필요(처리)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저금통에 대한 도민 홍보 확대 등 빗물활용시설물이 확대되도록 노력 바람

❍ ’12 ~ ’19년까지 2,615백만원을 투자, 15개 시군 79개소 설치

❍ 시군 조례에 따라 빗물저금통 설치 시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등 혜택에 대한 시군별 홍보 추진

❍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빗물이용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20. 5.)

-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마을 구상 등 시범마을 조성 후 확대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등 인력 채용시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 활용(시정)

□ 일시적 인력채용이라도 단순히 기관 홈페이지, 현수막만 게시하지 말고,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채용에 대한 사실이 적극 알려지도록 조치 바람

❍ ’19년 시․군별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채용 운영(171명, 2300백만원)

❍ ‘20년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채용시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20. 1. 13.)

❍ ‘20년 하반기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사이트 적극 활용추진*

* ’20년 상반기는 ‘19년 이월사업으로 추진(9개 시․군)하여 협조가 다소 지연

② 도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억제위한 조치 마련(처리)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이후 사후적 조치의 사업확대 보다, 대규모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저감 시설물이 보강되도록 대응해 주기 바람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20. 3.)

- 도 관할 266개소, 서산 석유화학단지 특별점검 실시(16개소)

- 수시점검 실시 : 미세먼지(수시), 민원발생 사업장 등

-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50개소)

❍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 처분 조치

- 2020년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189개소 중 79개소 점검, 90건 위반

③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처리)

□ 2019년 천안시 등 9개시군, 57개소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수도법 개정으로 감시항목이던 우라늄이 검사항목으로 변경

❍ 시군별 시설별 기준(검사주기, 검사종류 등)에 맞는 철저한 수질검사 이행 통보

❍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적은 시설 광역상수도 우선 공급 추진

❍ `20년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 `20년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 : 928억, 42지구

-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설치 : 7개시군 18억원

④ ~ ⑤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처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처리)

□ 환경보호와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적으로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및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기 바람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20년)

- 도 관할 266개 사업장(대기 48, 수질 13, 공통 206)

- 2020년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189개소 중 79개소 점검, 90건 위반

- 정기 점검 및 시군 교차 합동점검(1회), 수시(추석 명절, 미세먼지 등) 점검

- 철저한 사업장 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 건에 대해 강력 처분 실시

․대기이동측정기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위반사항 확인

❍ 서북부권환경관리단(2팀 8명) 신설(’20년)

-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신설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⑥ 도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대응 마련(처리)

□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점검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오염배출 위반 업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농공단지 내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20. 10월)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관계 기관 통보 및 인터넷(도 홈페이지) 등 공개

- 보조금 지원부서(경제실 등)에 통보,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배제

⑦ 반복적인 악취 민원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처리)

□ 악취로 인한 민원 관련 관리지역 지정이 시군에 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9. 12.)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 5.)

- 반복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 협의회(가칭)’ 설치․운영

-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 9.)

- 도, 시군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 체결(‘20. 2.)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

⑧ 붉은 수돗물 나오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위한 국비확보 시급(처리)

□ 노후된 상수관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와 도민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 국비확보 추진 및 노후관로 교체로 수도사고의 선제적 대응

- 그동안 11개시군(아산, 논산, 계룡, 금산 제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 당진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추진(조사결과 반영 국비확보 추진)

❍ `20년 4개시군 12억을 투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중(보령, 아산, 논산, 부여)

⑨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환경직불금 등 환경분야로의 확대 필요(제안)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를 활용한 생태1등급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에 환경직불금 제도 마련 등 환경보전 사업 발굴 제안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검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⑩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제안)

□ 농업인 전체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농업인 보호를 위한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 미세먼지 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20. 6. 293개소)

❍ 농어업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제도개선 건의(’20. 1.)

-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19. 9. 옥내근로자 → 옥외작업자)

❍ 농업인 대상 마스크 보급사업 국고사업 추진 건의(농식품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 2019년부터 마스크 사업 추진(국비 50%, 인당 50매)

※ 도내 농업인 263천여명, 마스크 20장(비상저감조치발령 기준) 보급시 53억원 정도 소요

⑪ 불법폐기물 방치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제안)

□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 및 점검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건의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예산 추경 확보(’19. 9., 3,109백만원)

❍ 물량 증가에 따른 국고예산 추가확보(’19. 12., 3,934백만원)

❍ 시군별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시(’19. 10월부터 29,688톤 처리완료)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7	14	13
2018	11	9	2
2019	11	5	6
2020	5		5

< 완료사항 >

①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방안 등(한영신 의원)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커피숍 등 1회용품 다량배출업소( 734개소) 집중 점점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추진(도·시군 1회용컵 및 페트병 사용억제)

❍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영농폐기 집중 수거

※ 전용 수거그물망 제작·배포(50,000매), 수거포대 배포(1,500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 클린구역시범운영(상가, 관광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

②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이계양 의원)

□ 우리도 대기오염물질은 줄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19. 9.)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20. 3.)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0. 2.)

③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김득응 의원)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보급률 상승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제안

❍ `14~`18년까지 3,993억원 투자, 보급률이 6.0%(91.1% → 97.1%) 향상

❍ ‘20년까지 보급률 98.1% 상향 추진(’20년 4개사업 1,060억원 예산 확보)

→ `19년말에는 보급률 97.5%로 17개 시․도중 16위, `20년 말에는 15위 목표

❍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9. 8.)

❍ 이양사업(농어촌생활용수, 소규모수도시설)추진계획 수립

❍ `20년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추진

- 7개시군 18억원(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④ 충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이선영 의원)

□ 충남 미세먼지 실태와 향후 대책

❍ 충남 총배출량은 456,463톤(전국의 10.7%)으로 전국 2위 수준(’17)

- 배출원은 생산공정(17.8%) > 에너지 (16.7%) > 제조업(13.9%) > 도로(10.1%) 등 順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8대전략 43개 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5년 대비 35.3% 저감(98,571톤)

❍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전략 보고(’19. 9.)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20. 3.)

❍ 미세먼지관리(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20.2.)

⑤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이선영 의원)

□ 충남에서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여부

❍ 환경오염물질(대기, 물, 폐기물 등)은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적용, 화학사고 등 오염사고는 매뉴얼로 정하여 관리

※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성 물질은 관리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⑥ ~ ⑧ 라돈침대 관련 충남도의 역할 및 해결계획 등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천안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대진침대 본사(24,000개) 및 당진시외 미수거 물량 해체 완료(‘18. 9.)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⑨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이영우 의원)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국회 및 국방부에 관련법률 조기제정 촉구(’04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법률(안)」및 국회의원 대표발의 5건이 계류 중

❍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문제는 환경갈등 해소 차원에서 ‘15. 3월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하여 現 운영 중

❍ 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용역기간 ‘17. 12. ~ ’18. 12.)

❍ 상생협력 민관군 실무협의회 개최(’19. 8. 19.(1차) ~ ’20. 6. 12.(5차))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⑩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한옥동 의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출범(‘19. 3. 29. 5개분과, 131명)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17개사, ’22년까지 14,464톤 감축)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 12. ~ ’20. 3.) 이행

- (전년대비) 초미세먼지 17.1% 개선(35 → 29㎍/㎥), 특히 3월 농도 40% 감소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체결 20개 사업장 배출량 51% 감축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년(146,697톤) 대비 ′18년 74,667톤 감축

❍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20. 11.),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기존 20개소 → 100개소), 민간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41개소) 등

⑪ 충남도 적정기술업무 앞으로 추진의지는 (방한일 의원)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 등 적정기술 관련 업무 추진의지는

❍ 전국 최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설치·관리(’17. 6.)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조례 제정(’19. 7.)

- 적정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적정기술 시범모델 개발 등 적정기술 확산 노력

⑫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장승재 의원)

□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보완

❍ 사업장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최초 보고가 늦음

❍ 담당국장이 현장 대응하고 양 부지사와 도지사가 사고 현장 방문

- 주민 진료지원을 위해 ‘주민 안정 지원반’ 구성 운영(5. 23. ~ 6. 3.)

❍ 환경분야 특별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 10건 적발 조치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환경부에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 이양 건의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남형 사고 대응체계 확립

⑬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장승재 의원)

□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서북부권역 환경․화학사고 대비 전담기구 신설 배치(2팀 8명, ’20. 1.)

- 화학사고 사전예방 점검 강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신속 대응 추진

⑭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홍기후 의원)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현대제철과 도,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2,680억원 집행, 소결로 1･2호기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이행 실태 지속 확인(’19. 7월~)

❍ ’19년 현대제철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 실시(5. 2.) 및 행정처분(5. 30.)

- 무단배출행위 등 11건 적발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 대기배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환경지도팀 인력 확충으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 서북부권 환경관리 전담팀 신설(2팀 8명, ’20. 1.)

❍ 사업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강화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31회(‘16~’20)

②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안장헌 의원)

□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

❍ 주민감사 청구 청양군 감사 →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

❍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불법매립 미 발견(명령회수, ‘14. 9.)

❍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 ’14. 10. ∼ ’17. 10.

❍ 특별위원회 권고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17. 7. 7.

❍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청양군→대법원) → ’17. 7. 21.

❍ 주민 중심 문제해결위원회 구성·운영 → ’17. 11. ∼ ’17. 12.

⇨ 사업장 이전 등 주민의견 수용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승소) → ‘20. 3. 27.

❍ 청양 석면폐기물 관련 대책회의(도지사 주재) → ‘20. 4. 1.

❍ 직무이행명령 이행촉구(정책기획관, 환경안전관리과) → ‘20. 4. 7.

❍ ㈜보민환경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양군) → ‘20. 5. 13.

❍ ㈜보민환경에 행정처분(청양군) → ‘20. 6. 2.

❍ 청양 강정리 주민설명회(청양군) → ‘20. 6. 24.

❍ 석면 비율조사를 위해 강정리 석면 채취(보건환경연구원) → ‘20.7.9.

- 검사 전량 석면 함유량 1% 이하(3건 :불검출, 2건 :0.25%)

❍ 산지복구계획 승인 직권취소 의견조회(청양군→(주)보민환경) → ‘20. 8. 4.

- 의견조회 기간 : ’20. 8. 4. ~ ’20. 8. 14, 사업자 의견 미제출

❍ 산지복구계획 승인 직권취소(청양군) → ‘20. 8. 24.

❍ 복구설계서 제출(사업자) → ‘20. 9. 30. ※ 토사 반출(46,526㎥) 및 나무 식재

③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정광섭 의원)

□ 공주보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재검증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처리방안 재검토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도 종합의견 마련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도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년말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④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적극 유치 필요 (홍재표 의원)

□ 서산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지역 대기업들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 필요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계획 제출(’19. 11. 26. 도 → 환경부)

❍ 2021 ~ 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형 환경  보건센터 운영 내용 포함(`20. 12.)

❍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충청남도 본예산 반영(3억, `20. 9.)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요청(`21. 1. 道 → 환경부)

⑤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끊임없는 악취 민원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31회(‘16~’20)

⑥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 관련 주변지역 대책은 (정광섭 의원)

□ 태안군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대책 마련

❍ 도 및 관계기관(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현장 대책회의 개최(’19.7.)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역주민 공지, 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

❍ 학부모 간담회 개최(2회), 분교 임시폐쇄 및 원북초 이동 수업 실시

❍ 토양정밀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태안교육지원청, ’19.10.24.)

- 조사지점 23개소 중 22개소 초과, 최대 255.1㎎/㎏(비소 기준 25㎎/㎏), 오염토양 발생량(수분 포함) 34,299톤

❍ 토양정화명령 조치(태안군, ’19.10.29.) 및 분교 주변 실태조사 실시(10개소, ’19.11.11.)

- 비소 포함 8개 중금속 항목 검사결과 모든 지점 기준 이내(’19.11.20.)

❍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장 면담 향후 대책 논의(물관리정책과, ’20.2.11.)

- 학교운영 방향 결정 후 토양정화 관련대책 검토 추진(충남교육청)

❍ 태안교육지원청에 토양오염정화 추진계획서 제출 촉구(태안군, ’20.7.7.)

❍ 현장방문 시 태안군에 위해성 검사 실시 검토 제안(물관리정책과, ’20.7.14.)

⑦ 2020 충남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대책 수립 시급 (양금봉 의원)

□ 불법폐기물 2차 환경오염피해 방지 및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대책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불법투기감시단 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 감시시스템 구축(환경공단)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추경 확보(3,109백만원), 국고예산 추가확보(3,934백만원)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추진(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⑧ 2018년 정례회 도정질문 시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안장헌 의원)

□ 청양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및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청양군, 131명)

- ‘20. 석면물질함유가능광산 관련 청양군 100명 실시 예정

❍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요청을 위한 탄원

- 소 제기(’17. 7.) 이후, 우리도 소송대리인에 총2회(’18. 11., ’19. 10.) 자문

→ ‘20.3.12. 대법원 변론, ‘20. 3. 27. 최종선고(道 승소)

❍ 석면이 포함된 골재의 처리 및 사업장에 방진벽 설치, 주민건강영향실시 등 지속 관리 ＊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⑨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31회(‘16~’20)

⑩ 물 통합관리 관련 (이계양 의원)

□ 물통합관리 강화 대책 마련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9년 연속 선정('20년 천안 승천천)

❍ 삽교호 수계(천안, 아산, 당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추진

❍ 금강 → 보령댐 간 도수로 설치 ⇨ 11만5천톤/일, 생활‧공업용수 확보

❍ 금강 → 예당지 간 도수로 설치 ⇨ 21만8천톤/일, 농업용수 확보(예산‧공주)

❍ 대청댐(Ⅲ)단계‧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해수담수화사업 추진 ⇨ 77.4만톤/일 생활‧공업용수 확보 노력

⑪ 녹조 등 수질문제 관련 (이계양 의원)

□ 녹조 제거 노력 및 녹조발생 오염원 관리 강화 등 적극적 대책 마련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2년~현재, 9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2020년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2020. 6.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⑫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과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청양군 등 자연환경 살아있는 지역에 생태탐방 및 체험학습 시설 등 확대･조성

※ 금산 부리면 방우리, 청양 칠갑산 및 지천 등

❍ 5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3개 사업(25억원)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주민건강 사후관리 사업 발굴･확대

⑬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 (김옥수 의원)

□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소음피해에 대한 道의 대책방안

❍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 1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 6.)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20. 7)

⇨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공동성명문’발표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 7. 27. ~ 9. 7.)

❍  (앞으로)하위법령 제정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지속 건의

【2-2】	긴급현안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1	1

< 완료사항 >

① 금강 보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오인환 의원)

□ 금강 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도 입장 발표(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필요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19.4.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19.4.17.)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19.4~9월, 5회)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백제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9.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백제보-상시개방)

❍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道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년말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2-3】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	5	14	1
2018	3	2	1
2019	10	2	8
2020	7	1	5	1

< 완료사항 >

① 라돈침대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 해소방안 마련 촉구 (이선영 의원)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당진 야적 침대 타 지역 이송 협약체결(‘18. 6.)

❍ 천안시 주민 당진 침대 반입 저지 농성 시작(‘18. 6.)

❍ 당진시(고대 1리) 마을총회 개최 현 야적장 해체 동의(‘18. 7.)

❍ 정부, 국회, 도, 천안시, 주민 현장 간담회(‘18. 7.)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②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

□ 기관 단체 입주가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 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에 건립지로 결정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1-①-1)

❍ 면  적 : 19,138㎡(약 5,800평) / 건축 연면적 2,940㎡(지하 1, 지상 3 )

- 전시 및 홍보관(1층), 체험 및 교육관(2층), 통합연구실(3층)

❍ 사업비 : 총 193억원(건축비 128-국비, 토지매입 65-도비)

⇨ 접근성, 산학협력 및 道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③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조승만 의원)

□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

❍ 1997년부터 A‧B지구 6개소(국가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중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COD 등 28개 항목 측정‧분석

❍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호내‧외 대책 수립 추진

-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 등

- 오염퇴적토 준설(간월호 : ‘10. ~ ’25. 3,380억원, 부남호 : ‘07. ~ ’20. 1,409억원)

④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대책 필요 (김명숙 의원)

□ 지방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충남도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 정책 필요

❍ 수질검사 기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 도에 통보 조치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최우선 공급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최소화 추진

- 급수관로 매설시 대지경계선까지 설치(종전 마을입구)로 개인부담 최소화

※ 협업사업으로 시군 경계를 허물어 먹는 물 조기공급 추진(공주 신풍↔청양 정산 등)

⑤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안장헌 의원)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제안」 발표 및 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그린뉴딜’ 분야 ’25년까지 31개 과제 2조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앞으로) ‘그린뉴딜T/F’ 운영을 통한 과제 추진상황 관리 및 추가 발굴

- 포스트코로나19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과제 자문, 국비 확보 등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 등 축산악취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31회(‘16~’20)

②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여운영 의원)

□ 앞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수･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수립(‘18. 10.)

❍ (산업부)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추진(‘16.∼’21.)

❍ (지자체) 폐패널 발생시 시군 수거･보관, 5톤 이상시 환경공단 이송

❍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중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20년)

-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공공 수거체계 마련(∼’21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폐패널 추가･관리(∼’23년)

③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방한일 의원)

□ 공주보는 예당지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공주보 해체 결정 시 지역민 등 의견 배제, 충남도는 도민의견 중앙정부 건의 등 공주보가 철거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 농업용 양수장 비상 급수대책* 마련 시행 중(’18.3월~)

- 지하수는 쌍신동 지역에 임시대책으로 관정(28공) 개발 완료 (’19. 5월)

* 양수장 5개소에 대한 취수 위치 조정, 펌프 보강, 저류시설 확충 등(37억원)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 4 ~ 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도 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道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년말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④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정광섭 의원)

□ 정부(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일방적 발표(2. 22.)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표명 필요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19.4~9월, 5회)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 협의체 의견 및 공주, 부여 등 자치단체 입장을 반영한 충남도 종합의견 제출(’20. 7. 2.)

- (공주보) 정부안 찬성, 선행조건으로 지하수 부족,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 방안 마련

❍ 금강유역위에 당연직 위원 의견 제출(’20. 9. 4. 기존 입장 고수)

❍ 금강유역위 금강보 처리방안 심의‧의결(’20. 9. 25. 공주보-부분해체)

❍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 道 의견 반영토록 적극 대응

※ ’20년말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⑤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이선영 의원)

□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⑥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조승만 의원)

□ 악취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5㎞내, 307농가에서 64만여두 사육

❍ 노후 축산농가 이전‧휴업 유도로 근본적 악취 저감 추진(‘16~’20)

- ‘19년 1km 이내 3개 농장 철거 완료, ‘20년 2개 농장 철거 추진 중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환경부 국정과제 선정(‘20. 4.)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 9.)

- 5개 기관 협약(도, 홍성군, 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

❍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고농도 악취 포집 등 지도단속 강화

- 내포신도시 주변 8개 축사 무인악취포집기 10대 설치‧운영

- 5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9회 초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19~’20)

- 사조농산 악취허용기준 3회 초과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20. 3.)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31회(‘16~’20)

⑦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김영권 의원)

□ 축사 인‧허가, 악취측정‧분석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발족‧운영(‘15. 11~, 29회)

- 위원 11명(전문가 3, 축산관계자 2, 시민단체 1, 도 5), 간사 2명

❍ 시군 경계지역 축산악취 갈등해결을 위한 도지사,시장‧군수 협약 체결(‘20. 2.)

-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등 정비(‘21.4)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20, 170개소)

❍ 무인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추진(‘19~’20)

- 4개 시‧군(천안, 보령, 당진, 서천) 4대(400백만원, 도 120, 시‧군 280)

※ 아산시(‘17.), 예산군(’18.) 악취포집차량 구매・운영 중

⑧ 충남 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김옥수 의원)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 9.～’19. 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 10.)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및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건의 (’19. 11.)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 (’19. 11.)

❍ 군 소음 피해보상 소음기준 완화, 군 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 건의(’20. 2.)

❍ 군지협 주관 국회 공청회 참석(’20. 7.)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 7. 27. ~ 9. 7.)

❍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20. 6.)

❍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시 주민의견 반영, 소음기준 완화 적용 등 지속 건의

⑨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분야 정책 확대 필요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환경분야 정책확대 및 ‘환경직불금’ 정책 검토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⑩ 충남의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선영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주민갈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⑪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 추진 (안장헌 의원)

□ 미세먼지 없는 충남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혁신적으로 진행

❍ 충남도 DPF 부착 공업사 지정 확대(2개소 → 9개소)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집행력 제고를 위한 내역 추진

- DPF 예산 및 물량 확대(물량 : 1,500대 → 2,234대 / 예산 52억원 → 77억원)

❍ DPF 장치부착 관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도입 환경부 건의 (‘20. 8.)

⑫ 녹조대책 활성화 촉구 (이계양 의원)

□ 도내 하천, 저수지 등 녹조 대책 마련 활성화 촉구

❍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처리시설의 신·증설사업 지속 추진

❍ (농어촌공사) 상습 녹조발생 저수지 30개소에 녹조제거제 살포 및 물순환장치·인불용화시설·미세기포발생장치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관리 추진

❍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2012년~현재, 9년간)

❍ 국가 및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도내 하천 239개소, 호소·저수지 265개소)

❍ 2020년 녹조 대응 상황반 환경부 연계 추진(2020. 6. ~ 최종 해제시까지)

- 조류경보제에 따라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오염원의 수계 유입 예찰활동 강화

※ 녹조 대응 상황반 편성 : 환경부, 관계부처(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⑬ 대산공단지역 통합폐수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장승재 의원)

□ 대산공단지역의 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 마련

❍ 대산공단지역 폐수처리 및 재이용 방안 타당성 검토(서산시)

❍ ‘21년 서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시 폐수재이용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검토)

⑭ 맹점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필요 (양금봉 의원)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내 소재한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충남도의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건의(도 → 환경부) : '16. 10. 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7. 1. 1. 시행)

- (허가기관) 시·도 →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

- (적용범위) 환경영향 큰 21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대기․수질 1․2종)

- (적용시기) '17년∼'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 '20. 9월 현재 20개 사업장에 대해 통합환경관리 허가(환경부)

❍ 정기점검 등 관리기능 이관으로 환경관련 법령 위반 시 법적조치 한계

❍ (앞으로) 배출업소 관리 권한 위임 지속 건의, 환경부와 합동점검 실시, 환경사고 재발방지 대책(매뉴얼 작성 등) 마련, 민간 환경감시단 구성․운영

< 추진불가 사항 >

①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을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김득웅 의원)

□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맞춰 인접 부지에 환경연수원 설치는 숲 체험 교육 등 일정부분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연구소 이전 여부, 시기, 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계 추진에는 어려움

※ 최근 폭우,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보존 의식의 증진을 위해서도민들의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체험시설 필요

【2-4】	제11대 건의 ․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3		1
2018
2019	3	2		1
2020	1	1

< 완료사항 >

①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양금봉 의원)

□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되는 절감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촉구

❍ 근로자 처우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환경부에 재건의 → 노사합의로 종결

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김한태 의원)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서산비행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19. 4.) 및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19.  6.)

❍「군 소음법」제정 촉구 추진계획 수립(‘19. 7.)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19. 10.)

- 2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결의문 중앙부처 제출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19. 11.)

❍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주민의견 국방부 건의

③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 (안장헌 의원)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 지원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정의로운 전환 반영 촉구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제안」 발표(’20. 6. 5.)

- 4개 분야, 10개 과제, 50개 세부 사업

❍「충남형 그린뉴딜」중앙 부처(환경부) 건의(’20. 6. 5.)

❍ 정부「한국판 뉴딜」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7. 14.)

- ’25년까지 총160조원 투입,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그린뉴딜’ 분야 총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충남형 뉴딜」계획 수립·발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20. 8. 19.)

- ‘그린뉴딜’ 분야 ’25년까지 31개 과제 2조9,696억원 투입, 일자리 23,902명 창출

❍ (앞으로) ‘그린뉴딜T/F’ 운영을 통한 과제 추진상황 관리 및 추가 발굴

- 포스트코로나19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과제 자문, 국비 확보 등 추진

< 추진불가 사항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김한태 의원)

□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 지역적 이점을 감안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건의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치·운영 의무화(’19. 3.)

- (기능) 미세먼지 정보 총괄조직으로 정책지원 전담 기능 수행

- (조직) 환경부 소속 독립 전담기관(3~4급 1센터, 2팀), 총 19명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채택(도의회, 4. 23.)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지역 설치 건의(4월 ~ 9월)

※ 도지사,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등 지휘부의 전방위적 충남 유치 건의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지역 유치 지속 건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북(청주시 오송읍) 유치(’19. 12. 19. 개소)

Ⅳ. 참 고 사 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	131	행정부지사 이기영(민간)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대책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	12	구본학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충청남도물관리위원회	20	도지사	물관리기본계획 및 수질보전계획 등 심의
충청남도환경교육정책위원회	14	행정부지사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진흥 자문
충청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	9	기후환경국장	충청남도 빛공해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 심의･조정

【2】관련 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7	이 진 헌	지속가능한 도민실천 운동 ※ 박노찬 사무처장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850	윤 오 섭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900	이 영 우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충남환경운동연합	1,500	신 언 석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자연보호충남협의회	1,500	최 송 산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녹색연합	900	이 상 덕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500	유정수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액	재 원 별
			국 비	균 특	기 금	도 비	부담금
합 계		498,646	281,349	47,540	67	151,558	18,132
소 계		16,513	2,876	-	-	11,637	2,000
기후 환경 정책과	공감 환경정책 구현	1,153	200	-	-	953
	기후변화대책추진	5,617	1,714	-	-	1,903	2,000
	자연환경보호	9,624	962	-	-	8,662	-
	에너지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53	-	-	-	53	-
	행정운영경비	66	-	-	-	66	-
소계		67,679	51,693	200	-	15,226	560
미세 먼지 대책과	대기질관리	65,438	51,389	-	-	14,049	-
	대기 개선	198	-	-	-	198
	환경행정 협력강화	1,500	304	-	-	787	410
	주민건강 영향조사	300	-	-	-	150	150
	지역균형발전 환경사업	200	-	200	-	-	-
	행정운영경비	42	-	-	-	42	-
소 계		37,646	26,577	0	0	11,059	10
환경 안전 관리과	열린환경정책구현	265	-	-	-	265	-
	생활공해관리	14,347	9,315	-	-	5,032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2,962	17,262	-	-	5,690	10
	행정운영경비	72	-	-	-	72	-
소 계		376,808	200,203	47,340	67	113,636	15,562
물관리정책과	수질환경 보전관리	311	-	-	-	268	43
	수계청정관리	21,128	6,669	-	67	14,392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55,413	11,155	47,340	-	89,638	7,280
	하수도관리	199,384	182,379	-	-	8,766	8,239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500	-	-	-	500	-
	행정운영경비	72	-	-	-	72	-

□ 간 부 명 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찬 배	2019. 7.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남 성 연	2020.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여 명	2020. 1. 2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모	2020. 7. 1.
	생태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윤 섭	2019. 7. 1.
	환경협력교육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학 중	2020. 7. 1.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명 수	2020. 1. 1.
	미세먼지대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빈 준 수	2020. 1. 21.
	미세먼지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상 우	2020. 7. 1.
	대기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류 광 하	2020. 1. 21.
	환경보건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 옥 선	2020. 1. 2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송 영 호	2020. 1. 1.
	환경안전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20. 1. 21.
	환경허가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종 수	2020. 1. 21.
	환경지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최 재 성	2020. 1. 21.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도 영	2020. 1. 21.
	자원순환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정 윤 섭	2020. 7. 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 상 환	2019.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종 현	2020. 1. 2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도 중 원	2020. 1. 21.
	유역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 형 구	2020. 7. 1.
	상하수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금 기 홍	2019. 7. 1.
	지하수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강 철 구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