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2020. 07. 16.(목)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하천 및 호소 등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11조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부당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원금액의 반환과 업무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환경감시 및 보존활동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