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 (월)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202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은

-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정책 개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0억 2,216만원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억 5,899만원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630만원
❚지역거점형 돌봄지원 체계구축	70만원
⇨ 총 4건, 22억 8,815만원입니다.

❍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은

-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도와 체결한 「충남형 지역인재 공공간호사 양성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편성한 장학금으로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3억 1,200만원
⇨ 1건입니다.

❍ 이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은

의료원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억 4,00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6억 3,000만원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1억 800만원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9억 6,600만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만원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	2억 6,362만원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 지원	4억원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억 9,500만원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억 200만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1억 7,000만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8,500만원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 검진」지원	5,000만원
⇨ 총 13건, 40억 6,962만원 입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19.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