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여운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1호

❍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정의(안 제2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 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음.

❍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항에서 저소득층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