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0.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명 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4,613억 6,699만원으로 기정액 2조 4,862억 8,142만원의 1%에 해당하는 249억 1,443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8,946억 8,515만원으로 기정액 2조 9,312억 8,435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365억 9,920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61,366,987	100	2,486,281,420	100	△24,914,433	△1.00
세외수입	15,222,741	0.62	12,686,991	0.51	2,535,750	19.99
지방교부세	1,030,000	0.04	1,030,000	0.04	0	80.00
보조금	2,318,110,896	94.18	2,344,490,951	94.30	△26,380,055	△1.13
지방채	2,300,000	0.09	2,300,000	0.09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4,703,350	5.07	125,773,478	5.06	△1,070,128	△0.8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5억 3,575만원
‣ 보조금	△263억 8,005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7,01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	△1억 8,680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28억 9,770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9억 9,30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22억 4,400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8억 8,449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9억 900만원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억 700만원
‣ 어린이집 확충	△1억 9,950만원
‣ 아동수당 급여지급	△1억 5,000만원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억 5,098만원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8,540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260억 8,558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5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9억 3,589만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5억 9,969만원
‣ 기초연금 지급(지자체보조)	△122억 6,853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성립전)	2억 5,372만원
‣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4,000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9,500만원
‣ 생계급여	10억 9,500만원
‣ 긴급복지 지원	△1억 7,870만원
‣ 자활근로	△2억 3,989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1,130만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억 8,819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7억 84만원
‣ 한시생계지원	△33억 5,440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23억 3,100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9,110만원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1억 9,110만원
‣ 장애수당(기초) 지급(성립전)	4억 4,801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억 3,300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6,000만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4억 7,600만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억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1억 9,159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6억 4,350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1억 560만원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12억 8,816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4억 7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9억 736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894,685,150	2,931,284,352	△36,599,202	△1.25
출산보육정책과	1,037,731,320	1,063,950,585	△26,219,265	△2.46
노인복지과	1,037,609,548	1,049,296,377	△11,686,829	△1.11
사회복지과	389,263,584	390,774,052	△1,510,468	△0.39
장애인복지과	237,987,234	238,828,035	△840,801	△0.35
보건정책과	62,620,463	59,737,210	2,883,253	4.83
감염병관리과	57,010,448	56,425,039	585,409	1.04
건강증진식품과	72,462,553	72,273,054	189,499	0.2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출산보육정책과 : △262억 1,926만원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성립전)	260억 8,558만원
‣ 어린이집 확충	△2억 9,925만원
‣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3억 3,891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7억 7,076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68억 6,501만원
‣ 가정 양육수당 지원	△28억 4,282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2억 1,834만원
‣ 시군대체교사 인건비	△2억 3,435만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4억 1,382만원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억 593만원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억 2,226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9억 3,589만원
‣ 아동수당급여지급	△1억 7,855만원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억 2,648만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2,685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88만원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1억 9,930만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5억 9,969만원
‣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3억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4억 2,779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5,098만원

【 노인복지과 : △116억 8,683만원 】

‣ 기초연금 지급	△121억 9,993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지역센터)(성립전)	3억 809만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1억 1,331만원
‣ 도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8,000만원
‣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1억 9,500만원

【 사회복지과 : △15억 1,047만원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1,254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7억 84만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 지급	△1억 4,331만원
‣ 생계급여	11억 6,683만원
‣ 긴급복지지원	△2억 103만원
‣ 자활근로	△2억 8,500만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3,515만원

‣ 내일키움통장	1억 7,278만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1억 461만원
‣ 희망키움통장 Ⅱ	△4억 1,685만원
‣ 청년저축계좌	△2억 2,018만원
‣ 가사간병방문 지원	△2억 2,637만원
‣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	23억 3,100만원
‣ 한시생계지원	△33억 5,440만원

【 장애인복지과 : △8억 4,080만원 】

‣ 장애수당(기초)(성립전)	5억 561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억 152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1,914만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5억 3,72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억 8,073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억 8,564만원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	4억 2,300만원
‣ 충남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임차료	△4억원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1억 8,685만원

【 보건정책과 : 28억 8,325만원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3억원
‣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성립전)	1억 9,159만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1억 3,728만원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2억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12억 8,7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5억 8,541만원 】

‣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 282만원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5억 7,633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4억 700만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9억 736만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성립전)	1억 4,954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1억 8,950만원 】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2,072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2건, 이월액 3억 4,285만원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2건		405,696	342,848
출산보육 정 책 과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운영 (충남형 온종일돌봄모델 개발 연구)	207-01 (연구용역비)	125,696	62,848
노인 복지과	노인복지시설지원 (도립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01-01 (시설비)	280,000	280,000

마.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까지			2020년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49,699,000	10,200,000	10,200,000	-	7,400,000	5,995,904	1,404,096	16,199,000	15,900,000	-
	변경	89,514,711	10,200,000	10,200,000	-	8,690,000	7,344,740	1,345,260	17,039,000	16,689,539	36,896,172
	증감	39,815,711	-	-	-	1,290,000	1,348,836	△58,836	840,000	789,539	36,896,172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2,000,000	-	-	-	2,000,000	1,015,904	984,096	-	-	-
	변경	14,886,711	-	-	-	2,000,000	1,015,910	984,090	-	6,643,139	6,243,572
	증감	12,886,711	-	-	-	-	6	△6	-	6,643,139	6,243,572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	-	-	-	-	-	-	-	-	-
	변경	26,929,000	-	-	-	1,290,000	1,290,000	-	840,000	6,046,400	18,752,600
	증감	26,929,000	-	-	-	1,290,000	1,290,000	-	840,000	6,046,400	18,752,600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35,000,000	10,200,000	10,200,000		4,800,000	4,800,000	-	8,100,000	11,900,000	-
	변경	35,000,000	10,200,000	10,200,000		4,800,000	4,800,000	-	8,100,000	-	11,900,000
	증감	-	-	-	-	-	-	-	-	△11,900,000	11,900,000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당초	12,699,000	-	-	-	600,000	180,000	420,000	8,099,000	4,000,000	-
	변경	12,699,000	-	-	-	600,000	238,830	361,170	8,099,000	4,000,000	-
	증감	-	-	-	-	-	58,830	△58,830	-	-	-

< 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3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RB5구역)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물 3,306㎡ 지하1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9〜2024년  /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건물 6,250㎡ 지하1층/지상2층, 부지2만9,900㎡)

• 주요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및 가족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3년  / • 위치 :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 ④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개요 >

• 사업기간 : 2020〜2022년

• 규    모 : 331톤급 1척

바. 검토의견

□ 세  입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4,862억 8,142만원에서 249억 1,443만원이 감액된 2조 4,613억 6,699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건강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긴급복지지원, 한시생계지원, 감염병관리과 소관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조 9,312억 8,435만원에서 365억 9,920만원이 감액된 2조 8,946억 8,515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 사업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 자체사업 & 신규사업

❍ 저출산보건복지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4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8,946억 8,515만원의 규모상 0.01% 수준임.

- 다만,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3개 사업		453,000
출산보육정책과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201-02	15,000	p.352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유관순 기단부 교체	401-01	15,000	p.369
장애인복지과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	405-01	423,000	p.376

(2) 집행률 75% 이하 & 증액사업

❍ 2021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11월 기준 75% 이하이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 예정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예산	2021년 예산 집행현황 (11월20일기준)		2021년 3회 추경	증감액	증감율 (%)
		집행액	집행률
9개 사업	48,926,653	36,455,618	74.51%	50,412,017	964,864	1.9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07,800	0	0%	154,000	46,200	42.8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8,000	10,800	60%	22,000	4,000	22.22%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1,190,250	681,122	57.23%	1,416,730	226,480	19.02%
아동발달지원계좌	1,433,175	1,074,880	75%	1,472,675	39,500	2.7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083,600	660,915	60.99%	1,122,300	38,700	3.57%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616,465	343,450	55.71%	686,681	70,216	11.39%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135,360	101,520	75%	153,971	18,611	13.7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0,436,003	30,653,604	74.84%	41,437,234	480,731	1.19%
공주의료원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임대료	3,906,000	2,929,327	75%	3,946,426	40,426	1.03%

(3) 사업별 검토의견

❍ 기초연금 지급 : 121억 9,993만원 감액(p.363)

- 만65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금액(단독가구 최대 월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월 4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국비는 122억 6,854만원 감액되는 반면 도비는 6,861만원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복지)수당 지급 : 1억 4,331만원 감액(p.368)

- 도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금액(참전유공자 월3만원, 미망인 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5억 2,227만원을 증액하였다가 제3회 추경에는 1억 4,33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예산 편성시 사업량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과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 1억 8,685만원 감액(p.376)

- 충청남도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 인력 지원, 주간보호시설 확충 및 사업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 12억 8,700만원 증액(p.381)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의료원 시설 공사 및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57.07%) 증가한 35억 4,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 25억 7,632만원 증액(p.383)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격리 입원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632만원(235.12%) 증가한 36억 7,20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와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불용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 1,033만원 감액(p.387)

- 4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 자살예방업무 전담팀 신설 및 도,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여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감액 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 해당 없음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3,881억 2,982만원으로 기정액 3,869억 1,974만원의 0.31%에 해당하는 12억 1,008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8,129,825	100	386,919,744	100	1,210,081	0.31
경상적 세외수입	203,380	0.05	196,262	0.05	7,118	3.63
임시적 세외수입	22,324,054	5.75	21,819,690	5.64	504,364	2.31
과징금	457,040	0.12	0	0.00	457,040	순증
국고보조금등	309,648,658	79.78	309,654,792	80.03	△6,134	0.00
보전수입등	336,525	0.09	88,832	0.02	247,693	278.83
내부거래	55,160,168	14.21	55,160,168	14.26	0	0.00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	712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36만원
‣ 과징금	4억 5,704만원
‣ 국고보조금	△613만원
‣ 보전수입 등	2억 4,769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사회복지과	388,129,825	386,919,744	1,210,081	0.31

□ 주요 변동 내역

【 사회복지과 : 12억 1,008만원 】

‣ 의료급여 워크숍	△900만원
‣ 의료급여 예탁금	10억 2,119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2억 1,039만원
‣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70만원
‣ 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기간제)	△1,500만원
‣ 의료급여 국내여비	△420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869억 1,974만원 대비 0.31%인 12억 1,008만원 증액된 3,881억 2,982만원임.

- 2021년 보건복지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869억 1,974만원 대비 0.31%인 12억 1,008만원 증액된 3,881억 2,982만원임.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대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11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국비는 1억 7,023만원을 감액 요구한 반면, 도비는 11억 9,142만원을 증액하고, 시군부담금은 변동이 없는 이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안 반영 등 국고 보조사업 등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감액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