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국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회차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전문성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조직으로, 3팀 1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단에서는 지난 1회차 위탁 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 8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이 가능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향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민간위탁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이행하고 지원단의 평가 및 심사 시 주신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