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59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거점 아동 돌봄체계 구축, 안전한 아동 돌봄 환경 조성, 통합돌봄 모델 및 정책 발굴 등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및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 인    력 : 4명(단장 1, 직원 3)

❍ 주요기능 : 초등돌봄 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돌봄정보 제공

❍ 주요사업 : 아동돌봄 연계 네트워크 구축, 통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통합 돌봄정책 개발, 정보 제공 등

(2) 공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의 규정에 따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돌봄 정책 발굴 등은 아동돌봄 및 초등교육 관련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돌봄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아동돌봄 기관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관련 시군 위탁사업과 도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 돌봄기관 간 연계 기능 강화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크게 기여 가능함.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적 물적자원 및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3) 공공기관 위탁 추진 근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4) 그 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위한 방침 결재(7월)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개정 및 공공기관 위탁 근거 마련(8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심의(8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계획 수립(8월)

(5)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① 초등 통합돌봄 정책 개발

② 아동돌봄 교류 협력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③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온종일 돌봄사업 성과분석

④ 지역별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분석

⑤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⑤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및 강사 관리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500,000천원(도비100%)

❍ 위탁기관(예정)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6)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 2023. 9월

❍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 및 직원 채용           : 2023. 12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개소 및 운영  : 2024. 1월부터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단의 설치·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충청남도 아동돌봄 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관련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원단의 위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4차 서면심의, 23.8.10.~8.11.), “원안가결”되어, 본 사무 및 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민간위탁 방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원단 운영 사무의 직접 수행·공공기관 위탁(대행)·민간위탁 방식을 비교했을 때 각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 통합돌봄 정책 개발

- 교류 협력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성과 분석

-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분석

-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 종사자 역량강화 및 강사 관리 등

3. 소요예산 : 연500,000천원(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