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2. 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8.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9억 4,214만원으로 기정액 64억 9,500만원의 6.88%에 해당하는 4억 4,714만원이 증액되었고,

-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4억 243만원으로 기정액 68억 8,851만원의 7.46%에 해당하는 5억 1,392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가. 사회복지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6,942,143	6,495,000	447,143	6.88	합계	6,942,143	6,495,000	447,143	6.88
예치금 회수	823,833	402,000	421,833	104.93	비융자성 사업비	269,000	269,000	0	0.00
예탁금 회수수입	6,000,000	6,000,000	0	0.00	예치금	673,143	226,000	447,143	197.85
이자 수 입 등	118,310	93,000	25,310	27.22	예탁금	6,000,000	6,000,000	0	0.00

나.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402,426	6,888,507	513,919	7.46	합계	7,402,426	6,888,507	513,919	7.46
예치금 회수	935,458	522,172	413,286	79.15	비융자성 사업비	504,069	558,069	△54,000	△9.68
과징금	240,000	182,814	57,186	31.28
					융자금	200,000	200,000	0	0.00
융자금 회수	63,686	63,686	0	0.00
이자수입	113,347	92,993	20,354	21.89	예치금	698,357	130,438	567,919	435.39
예탁금 원금회수	6,000,000	6,000,000	0	0.00
					예탁금	6,000,000	6,000,000	0	0.00
기타수입	49,935	26,842	23,093	86.03

▢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811만원

‣ 예치금 회수	8억 2,383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0만원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 자활사업지원	1억 4,000만원

‣ 대한노인회지원	3,5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9,000만원

‣ 예치금	7억 3,680만원

‣ 예탁금	60억원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 과징금	2억 4,000만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369만원

‣ 예치금 회수	9억 3,546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이자수입	1억 20만원

[지출계획]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민간보조)   1억 3,907만원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2억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민간)	3억 4,000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자치단체)	1억 8,643만원

‣ 예치금	6억 9,836만원

‣ 반환금	2,500만원

‣ 예탁금	60억원

3. 검토의견

가. 사회복지기금

□ 수  입

❍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64억 9,500만원 대비 6.88%인 4억 4,714만원이 증액된 69억 4,214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 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 안정, 난치병 치료 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이자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지  출

❍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64억 9,500만원 대비 6.88%인 4억 4,714만원이 증액된 69억 4,214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을 증액하여 반영·예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식품진흥기금

□ 수  입

❍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68억 8,851만원 대비 7.46%인 5억 1,392만원이 증액된 74억 243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예치금 회수금, 과징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수입이 증가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지  출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68억 8,851만원 대비 7.46%인 5억 1,392만원이 증액된 74억 243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을 증액하여 반영·예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1 : 조리사회(단체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계획변경안 66쪽)

1,000만원 전액 감액

- 조리사회(단체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액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미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 2 :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운영  (계획변경안 66쪽)

4,000만원 전액 감액

-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운영 사업 예산액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미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 의견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및 식품위생 분야에 있어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