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 1. 22.(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명규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 한영신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47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1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2. 제정 이유

❍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만 4,585명(’20. 12월기준)으로 총인구 212만 1,029명 대비 19.1%로 전국 고령인구 평균비율 16.4%를 상회하고 있음. 15개 시·군 중 이미 10개 시·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충청남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24년에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상하였으나, 약 1년 정도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

참고Ⅱ - 통계청 「전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19. 6. 27. 기준)」

충청남도 2020년 12月말 고령인구 비율 19.1%로, 「장래인구 추계」는 21년 18.3%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나 약 0.8% 정도의 고령화율 상승이 빠름. 이에 2023년 충청남도는 약 1년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상

❍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 및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증가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비스의 내용적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향후 구체적인 서비스의 실시는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임. 또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근본인 문제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부재로 인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단절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과 함께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Ⅰ		노인 인구 현황

□ 시도별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전국 주민등록상 인구현황」 2020. 12.

구분	총인구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51,829,023	8,496,077	2,794,037	2,080,134	1,618,112	114,3935	585,487	203,704	48,756	21,912	16.4
서울	9,668,465	1,561,139	529,494	404,546	299,530	188,219	89,875	33,503	9,180	6,792	16.1
부산	3,391,946	657,711	231,817	169,886	123,413	79,270	36,410	12,152	2,876	1,887	19.4
대구	2,418,346	400,494	137,391	99,674	75,602	52,111	25,554	7,739	1,690	733	16.6
인천	2,942,828	411,483	143,166	102,525	74,978	50,873	26,631	9,854	2,487	969	14.0
광주	1,450,062	205,666	66,155	53,570	39,971	26,441	13,230	4,787	1,088	424	14.2
대전	1,463,882	210,784	72,733	51,961	39,359	26,676	13,843	4,773	1,068	371	14.4
울산	1,136,017	143,367	57,226	36,298	23,870	15,164	7,548	2,484	602	175	12.6
세종	355,831	34,881	12,130	8,276	6,116	4,429	2,680	994	206	50	9.8
경기	13,427,014	1,775,315	604,583	433,469	332,346	230,649	117,564	42,084	10,305	4,315	13.2
강원	1,542,840	319,691	100,092	69,876	65,583	48,895	23,117	8,971	2,293	864	20.7
충북	1,600,837	288,148	92,282	64,012	56,507	42,884	22,685	7,504	1,705	569	18
충남	2,121,029	405,188	118,479	93,901	77,538	63,284	36,681	11,709	2,675	921	19.1
전북	1,804,104	386,203	109,858	94,488	75,852	58,370	33,134	11,298	2,347	856	21.4
전남	1,851,549	435,880	116,419	102,724	90,182	72,425	37,193	13,057	3,010	870	23.5
경북	2,639,422	573,715	177,478	131,227	110,184	87,876	47,171	15,445	3,341	993	21.7
경남	3,340,216	580,258	192,418	138,249	106,942	81,352	43,296	14,293	2,881	827	17.4
제주	674,635	106,154	32,316	25,452	20,139	15,017	8,875	3,057	1,002	296	15.7

□ 시군별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시군 별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외국인제외」 2020. 12.

구분	총인구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2,121,029	405,188	118,479	93,901	77,538	63,284	36,681	11,709	2,675	921	19.1
천안	658,808	72,151	24,521	17,168	12,949	9,835	5,285	1,770	448	175	11
공주	104,545	27,675	8,012	6,175	5,303	4,419	2,667	858	179	62	26.5
보령	100,229	26,211	7,647	6,279	5,000	4,051	2,238	759	172	65	26.2
아산	316,129	42,355	13,118	10,052	8,037	6,260	3,448	1,091	235	114	13.4
서산	175,591	32,436	9,156	7,659	6,227	5,000	3,126	958	253	57	18.5
논산	116,675	31,095	8,722	6,945	6,102	5,047	3,003	966	217	93	26.7
계룡	42,822	5,141	1,815	1,159	887	678	417	137	38	10	12
당진	166,249	31,331	8,843	7,363	5,943	5,098	2,867	932	215	70	18.8
금산	51,413	16,075	4,442	3,612	3,233	2,715	1,487	447	108	31	31.3
부여	65,354	22,683	5,853	4,967	4,490	3,900	2,430	816	173	54	34.7
서천	51,866	18,988	4,836	4,292	3,745	3,278	1,962	701	130	44	36.6
청양	30,948	11,059	2,771	2,367	2,147	2,028	1,276	385	66	19	35.7
홍성	100,102	24,005	6,600	5,472	4,586	4,023	2,382	710	171	61	24
예산	78,084	24,627	6,733	5,558	4,893	4,149	2,418	686	150	40	31.5
태안	62,214	19,356	5,410	4,833	3,996	2,803	1,675	493	120	26	31.1

참고 Ⅱ		전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6. 27. 기준

시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고령인구	8,537	8,975	9,447	9,945	10,511	11,114	11,589	12,118	12,517	12,980
	비 율	16.5	17.3	18.2	19.2	20.3	21.4	22.3	23.3	24.1	25
서 울	고령인구	1,549	1,621	1,697	1,775	1,862	1,950	2,017	2,095	2,153	2,219
	비 율	16.2	17.1	18	18.9	19.9	20.9	21.7	22.7	23.4	24.2
부 산	고령인구	655	686	718	749	784	820	846	874	892	911
	비 율	19.8	20.9	22	23.1	24.4	25.7	26.7	27.7	28.5	29.3
대 구	고령인구	407	427	447	469	494	521	543	565	582	601
	비 율	16.9	17.9	18.8	19.9	21.1	22.3	23.4	24.5	25.3	26.3
인 천	고령인구	422	449	480	513	550	589	622	658	686	718
	비 율	14.3	15.2	16.2	17.2	18.4	19.7	20.7	21.8	22.7	23.7
광 주	고령인구	213	223	234	247	261	275	286	299	309	320
	비 율	14.4	15.1	16	16.9	18	19.1	19.9	20.9	21.7	22.5
대 전	고령인구	217	229	241	254	270	286	299	312	321	334
	비 율	14.6	15.4	16.4	17.3	18.4	19.7	20.6	21.6	22.3	23.2
울 산	고령인구	147	157	168	180	193	207	219	232	241	252
	비 율	12.9	13.9	15	16.1	17.3	18.6	19.7	20.9	21.8	22.9
세 종	고령인구	35	38	41	45	49	54	59	63	67	72
	비 율	9.6	10	10.5	11	11.6	12.4	13	13.6	14.1	14.8
경 기	고령인구	1,823	1,946	2,080	2,220	2,379	2,547	2,687	2,843	2,967	3,109
	비 율	13.5	14.2	15.1	16	17	18.1	19	20	20.8	21.8
강 원	고령인구	316	332	349	367	387	408	424	442	456	470
	비 율	20.9	22	23.1	24.3	25.6	26.9	28	29.2	30	30.9
충 북	고령인구	290	305	322	339	357	380	397	415	428	445
	비 율	17.7	18.6	19.6	20.5	21.6	22.9	23.9	24.9	25.6	26.6
충 남	고령인구	406	423	442	463	488	515	537	561	579	603
	비 율	18.3	18.9	19.7	20.5	21.5	22.6	23.5	24.4	25.1	26
전 북	고령인구	381	393	407	422	441	461	475	491	502	516
	비 율	21.4	22.2	23.1	24.1	25.2	26.5	27.4	28.4	29.1	30
전 남	고령인구	417	428	442	457	475	494	508	525	538	552
	비 율	23.8	24.5	25.4	26.3	27.4	28.6	29.5	30.5	31.3	32.2
경 북	고령인구	570	593	617	643	673	706	732	760	781	804
	비 율	21.5	22.5	23.5	24.5	25.7	27	28.1	29.2	30.1	31
경 남	고령인구	582	612	644	677	716	759	792	829	854	885
	비 율	17.4	18.3	19.2	20.3	21.4	22.7	23.8	24.9	25.7	26.6
제 주	고령인구	106	112	118	125	132	140	147	155	162	169
	비 율	15.7	16.2	16.9	17.6	18.5	19.3	20.1	21	21.8	22.5

참고Ⅲ		시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현황

(단위: 명, %)

시군	65세이상 인구수	구 분	년차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천 안	72,151	인정자	4,825	5,148	5,705	6,527	7,356
		비 율	6.7	7.1	7.9	9	10.2
공 주	27,675	인정자	2,572	2,767	2,943	3,420	3,760
		비 율	9.3	10	10.6	12.4	13.6
보 령	26,211	인정자	2,372	2,526	2,737	3,071	3,462
		비 율	9	9.6	10.4	11.7	13.2
아 산	42,355	인정자	2,638	2,857	3,326	3,687	4,229
		비 율	6.2	6.7	7.9	8.7	10
서 산	32,436	인정자	2,587	2,869	3,189	3,721	4,244
		비 율	8	8.8	9.8	11.5	13.1
논 산	31,095	인정자	2,868	3,199	3,555	3,979	4,440
		비 율	9.2	10.3	11.4	12.8	14.3
계 룡	31,331	인정자	431	466	493	517	587
		비 율	8.4	9.1	9.6	10.1	11.4
당 진	31,331	인정자	2,715	2,935	3,355	3,821	4,362
		비 율	8.7	9.4	10.7	12.2	13.9
금 산	16,075	인정자	1,490	1,610	1,816	2,116	2,438
		비 율	9.3	10	11.3	13.2	15.2
부 여	22,683	인정자	2,257	2,404	2,655	2,949	3,226
		비 율	10.0	10.6	11.7	13.0	14.2
서 천	18,988	인정자	2,001	2,022	2,201	2,438	2,695
		비 율	10.5	10.6	11.6	12.8	14.2
청 양	11,059	인정자	1,307	1,358	1,446	1,551	1,652
		비 율	11.8	12.3	13.1	14.0	14.9
홍 성	24,005	인정자	2,171	2,399	2,636	2,974	3,388
		비 율	9	10	11	12.4	14.1
예 산	24,627	인정자	2,056	2,215	2,437	2,766	3,106
		비 율	8.3	9	9.9	11.2	12.6
태 안	19,356	인정자	1,362	1,430	1,619	1,871	2,073
		비 율	7	7.4	8.4	9.7	10.7

자료: 통계청, 「시군 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현황」 2020. 12., 비율식 : 요양등급인정자수/65세이상인구수(2020.12.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