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2021. 12. 1. (수)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충 청 남 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연번	건 명						검토안 (쪽)	답변서 (쪽)
1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가 전년대비 감액된 이유						4	1
2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지원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4	2
3	(식품진흥기금)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4	4

검토안	4쪽

【2022년도 기금】

1.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가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수입액 대비 감액 편성하였는데, 수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8,900만원 감액 사유는

□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운영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고 남은 수입액은 예치금으로 편성

별도의 전입금 없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어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매년 감소

*예치금수입 : 4억 200만원(‘22)→ 4억 9,100만원(’21)→ 6억 8,400만원(‘20)

**이자수입 : 9,300만원(‘22)→ 1억 30만원(’21)→ 1억 1,330만원(‘20)

□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3,991만원 감액 사유는

❍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이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운영되며 전년도 사업잔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22년 예치금 회수 수입은 522,172천원, `21년 예치금 회수  수입은 562,085천원으로 전년 대비 39,913천원이 감액 편성.

❍ 감액편성한 사유는 코로나19로 당해연도 사업비 중 위생교육 등 대면사업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면사업이 취소되어 예치금이 증가

- `22년에는 비대면 사업추진 계획으로, 온라인 교육 등 공격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 예치금 수입을 감액 편성

검토안	4쪽

【2022년도 기금】

2.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지원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지원 예산이 1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8,000만원 대비 22.4%인 4,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자활사업지원 예산 4,000만원 감액 사유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사업 및 자활관련 행사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지원 예산 1억 4,000만원을 편성함.

□ 감액사유는 그동안 기금에서 지원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함으로써 4,000만원 감액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제공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①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자활기업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 ③자활사업 참여의욕 및 자립의지 향상 등 교육

④컨설팅 지원 및 판촉 활동을 지원 계획임

참고		2021년 사회복지기금 집행내역(2021.11.현재)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사 업 내 용
	총계	306,487	192,063
생활보장	소계	176,487	134,239
	자활생산품사업 추진	20,000	20,000	□ 디자인 개선 및 활용 지원 - 충남지역특화사업 ‘식기세척서비스’ 공동브랜드 개발 - 자활사업 디자인개선 및 활용지원(2개소) □자활생산품 품질인증 2개소 지원 □홍보용(탁상달력) 1,000부 제작 및 배포 □‘마시머시 누룽지과자’ 공동브랜드 지원(포장지 7,300개)
	자활사업 연수대회	7,000	-	□자활업무담당자 및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등 민·관 교류를 통해 정책방안 마련(12월 예정)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	20,000	20,000	□참여주민 인문교육 추진 : 총 1,824명 참여 - 참여주민 인문교육 22회, 1,003명 - 자활사업 프로세스 이해 12회,644명 - 전문역량 강화교육 3회,101명 - 자활기업 보수교육 2회,76명
	광역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	48,000	44,000	□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2인 한시적 인건비 지급 - 전문인력 채용으로 광역단위사업 활성화 추진 - 광역자활기업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추진
	자격증취득지원	10,000	10,000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 운전면허, 바리스타, 한식조리기능사 등 13명 취득 - 주기적인 모니터링
	맞춤형경영지원	10,000	10,000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 7개소 자활기업 컨설팅 2~3회 지원(총 37회) - 인사·노무, 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운용 및 관리 □컨설팅 결과공유회 진행
	자활체험성공수기	5,000	-	□심사 진행중
	자활한마당대회	25,000	-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진행 예정(12월)
	자산형성위탁비	31,487	26,239	□5개 통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리 위탁비용
노인복지	소계	35,000	24,167
	각종 회의개최	6,000	4,250	□ 참석수당, 인쇄비, 식비, 현수막 등
	게이트볼대회지원	14,000	4,917	□ 부대시설 설치, 시상금, 우승컵구입, 심판수당 등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5,000	15,000	□ 버스임차, 보험가입, 식비, 숙박비, 간식비, 입장료, 여행사 수수료
난치병	소계	90,000	31,957
	난치병치료비	50,000	5,957	□ 양현숙 등 12명 7차 난치병(뇌경색, 근이양증, 간세포암종 등) 치료비 지급
	각막, 화상, 정형, 시술	40,000	26,000	□ 대상자 7명 중 5명 치료 진행 중
기타	소계	5,000	1,700
	난치병치료위원회 심의수당	2,000	300	□ 난치병치료후원기금심의소위원회 심의수당
	위원회 운영	3,000	1,400	□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및 인쇄비

검토안	4쪽

【2022년도 기금】

3. (식품진흥기금)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 (식품진흥기금) 평가대회, 전시회, 시음회, 경연대회 등 대면 사업이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향토음식점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비 감액 이유

❍ 향토음식점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은 특색음식 육성,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개선, 안심식당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 사업으로 구성됨.

❍ 코로나19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점차 감소하여 기금 재정 여건상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 사업의 효과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여, `21년 대비 2,160만원 감액됨.

- 도 자체사업 9.7% 감액 (2개 사업 15,000천원)

- 식품위생단체 지원 3% 감액 (5개 사업 6,600천원)

▢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에 주력(안심식당, 위생등급제 등)

- 감염병 예방 관련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음식점 자발적 참여 확대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위생관리 강화로 안심 외식환경 조성

❍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 실행(비대면 위생 교육 등)

- 대면 사업을 온라인이나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음

참고		`21년, `22년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사업내역	예산액	`22년 사업내역	예산액
	계	361,600		340,000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활동비	3,600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활동비	3,600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워크숍	4,600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워크숍	0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46,400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6,400
	소규모 음식점 위생관리 물품지원	27,000	소규모 음식점 위생관리 물품지원	0
	민속떡개발 및 체험 등 전시회	35,000	민속떡개발 및 체험 등 전시회	30,000
	추출가공우수식품 시연회	30,000	추출가공우수식품 시연회	25,000
	전국요리경연대회	50,000	전국요리경연대회	60,000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지원금	15,000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지원금	10,000
	충남형 The 안심식당	100,000	충남형 The 안심식당	100,00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40,00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30,0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식경영인 컨설팅 (신규)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