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8.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1억 507만원으로 기정액 69억 6,980만원의 1.94%에 해당하는 1억 3,527만원이 증액되었고,

-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4억 8,217만원으로 기정액 72억 6,120만원의 3.04%에 해당하는 2억 2,097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가. 사회복지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105,070	6,969,800	135,270	1.94%	합계	7,105,070	6,969,800	135,270	1.94%
예치금 회수	70,416	782,100	△11,684	△1.49%	비융자성 사업비	239,000	239,000	-	-
예탁금 회수수입	6,000,000	6,000,000	-	-	예치금	866,070	730,800	135,270	18.51%
이자 수 입 등	334,654	187,700	146,954	78.29%	예탁금	6,000,000	6,000,000	-	-

나.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482,165	7,261,200	220,965	3.04%	합계	7,482,165	7,261,200	220,965	3.04%
예치금 회수	932,686	698,357	234,329	33.55%	비융자성 사업비	538,435	553,435	△15,000	△2.71%
과징금	200,000	300,000	△100,000	△33.33%	융자금	200,000	200,000	-	-
융자금 회수	59,898	59,898	-	-	예치금	743,730	507,765	235,965	46.47%
이자수입	279,620	190,945	88,675	46.44%	예탁금	6,000,000	6,000,000	-	-
예탁금 원금회수	6,000,000	6,000,000	-	-	-	-	-	-	-
기타수입	9,961	12,000	△2,039	△16.99%	-	-	-	-	-

▢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781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5,813만원

‣ 예치금 회수	7억 7,042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860만원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200만원

‣ 자활사업지원	1억 4,900만원

‣ 대한노인회지원	4,5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4,100만원

‣ 예치금	8억 6,607만원

‣ 예탁금	60억원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2만원

‣ 과징금	2억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990만원

‣ 예치금 회수	9억 3,269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이자수입	2억 5,860만원

[지출계획]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자체)       5,000만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민간보조)  9,561만원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2억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민간)	2억 2,140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자치단체)	1억 6,643만원

‣ 예치금	7억 4,373만원

‣ 반환금 기타	500만원

‣ 예탁금	60억원

3. 검토의견

(1)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 검토

가. 사회복지기금

□ 수입계획

❍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69억 6,980만원 대비 1.94%인 1억 3,527만원이 증액된 71억 507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69억 6,980만원 대비 1.94%인 1억 3,527만원이 증액된 71억 507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식품진흥기금

□ 수입계획

❍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72억 6,120만원 대비 3.04%인 2억 2,097만원이 증액된 74억 8,217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기정액 3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적과 하반기에 과징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출계획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72억 6,120만원 대비 3.04%인 2억 2,097만원이 증액된 74억 8,217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변경안 제출 전) 지출 계획 변경 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출금액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기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전에 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기금 심의권의 예외적인 것으로 최소화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명확한 산출기초 하에 적정한 지출금액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변경안 제출 전) 지출 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사업명	기존		변경		변동 금액	비고
		통계목	지출액	통계목	지출액
합 계	-	-	811,800	-	811,800	-
사회복지기금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0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22,500	△7,500	감액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	-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7,500	7,500	순증
	난치병 환자 치료비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00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0	6,000	증액
	예치금	602-01 (일반예치금)	736,800	602-01 (일반예치금)	730,800	△6,000	감액
식품진흥기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0	201-03 (행사운영비)	9,100	-	통계목 변경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10,900

4. 종합 의견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및 식품위생 분야에 있어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