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윈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 개요
	□ 감사 기간: 2022. 11. 8.(화) ~ 11. 21.(월) <14일간> ※ 제341회 정례회 : 2022. 11. 7.(월) ∼ 12. 16.(금) <40일간> □ 감사대상 기관: 11기관 ❍ 당연대상: 8기관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4개 공공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 본회의 승인 대상: 3기관 -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 감사반 편성: 1반 18명 ❍ 감사위원: 8명, 감사보조 : 10명 □ 주요 감사사항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 대상 기관 현지 확인 및 시찰 ❍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 행정계획 및 집행에 대한 행정조치 제안 등

Ⅰ

감사의 목적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함.

나.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Ⅱ

감사실시 대상 (11개 기관)

당연 대상 기관 (8)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 (3)
① 여성가족정책관 ② 저출산보건복지실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⑦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⑧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①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②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③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Ⅲ

감사반 편성 (1반 18명)

가. 감사위원 (8명)

❍ 위 원 장: 김응규

❍ 위    원: 지민규(부위원장),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나. 감사보조 (10명)

❍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전 문 위 원: 정윤태

❍ 의정보좌직원: 나영란, 이범희, 윤세라, 김선미,

김은영, 성도연

❍ 속   기   사: 길현민, 장유나

Ⅳ

세부 감사 일정

2022. 11. 8.(화) ~ 11. 21.(월), 14일간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11. 8.(화)	10:00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환위 회의실
11. 9.(수)	10:00 15:00	가. 기후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복환위 회의실
11. 10.(목)	10:00 15:00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복환위 회의실
11. 11.(금)		감사자료검토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11. 12.(토)		휴 무 일
11. 13.(일)		일 요 일
11. 14.(월)	10:00 15:00	가. 천안의료원 나.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복환위 회의실
11. 15.(화)	10:30 15:00	가. 서산의료원 나. 홍성의료원	서산, 홍성
11. 16.(수)	10:30 15:00	가. 공주의료원 나. 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공주
11. 17.(목)		감사결과 정리
11. 18.(금)		감사결과 정리
11. 19.(토)		휴 무 일
11. 20.(일)		일 요 일
11. 21.(월)		감사결과 정리

Ⅴ

감사 대상의 범위

가. 기간의 범위

❍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는 가능하나,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하므로 통상 1년간의 기간 내에서 실시. (조례 제6조 제2항)

나. 사무의 범위 (고유사무+위임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무. (법 제41조 제3항, 조례 제6조 제1항)

Ⅵ

주요감사 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여성가족 정 책 관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여성정책 추진 ▪여성 상담․선도․지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지원‧지도‧감독 ▪청소년 육성‧보호 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정책 ▪가정‧성 폭력 정책 ▪기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
저 출 산 보건복지실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인구출산·보육·아동 정책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정책 ▪노인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운영지원 ▪지역복지, 기초생활보장, 보훈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보건행정‧건강증진‧공공의료 등 보건행정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식품위생, 자살예방, 치매관리 정책 ▪기타 복건복지실 소관 업무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 업무 총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조사 사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석면 안전관리‧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기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
보건환경 연 구 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 ▪보건연구분야 조사․연구 ▪환경연구분야 조사․연구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공공의료원 (천안 ‧공주 ‧ 서산 ‧ 홍성)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재정운용 및 예산집행 ▪진료 및 경영 ▪의료원 의료시설 확인 ▪기타 의료원 소관 업무
여성가족 연 구 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여성‧사회복지 정책개발 조사 연구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교육․복지증진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인성학습원․보육정보센터 운영 ▪기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
청소년 진흥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예산 집행 ▪각종 사업추진 ▪기타 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
충 남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기타 사항	▪조직·인사 운영 및 관리 ▪예산 집행 ▪각종 사업추진 ▪기타 재단 소관 업무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출석요구는 3일 전까지 송달)

가. 감사 및 결과 보고

Ⅶ

감사 및 결과 보고

❍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인사

-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위원의 자세와 사명, 수감 태도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 후 감사 실시

❍ 피 감사 공무원 선서

- 증인으로 선정된 피 감사기관의 기관장 및 보조기관(업무관련  실․국장, 과장 등)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제출

❍ 피 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현황 보고

- 피 감사기관장은 기관의 현황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하고 소속  간부 소개

-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 현황 또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보고

❍ 질의 답변

- 질의 답변에 대한 시간, 진행 방법은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결정.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의 후 답변 등)

-  감사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 출석요구, 확인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일 3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달하도록 조치

❍ 사무와 관련되는 증인선서 (일반인 및 특정 공무원)

- 위원장이 증인에게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림

❍ 현지확인

-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에 3일 전에 통보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종료 시 감사 진행 중 느낀 점, 지적사항, 당부 등을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

-  강평 후 감사 종료 선언

❍ 제척·회피·주의의무

- 이해관계인의 참여 금지

∙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 주의의무

∙ 감사로 인하여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의원과 감사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됨

❍ 결과보고서 작성

-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안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조 직원이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의견서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함

❍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대상자 처리

- 감사 결과보고서와는 별건으로 처리(증빙서류 첨부 유의)

- 위원회 의결 후 의장에게 제출(별건으로 본회의 상정)

❍ 감사 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의회에서 이송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

- 처리결과가 접수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단행본으로 편집·인쇄하여 의원 및 관계직원 등에게 배부

Ⅷ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보고,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진술요구 등은 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함. 다만,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위원 요구사항 및 감사일정 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

나. 인사발령이나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인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 또는 신임 보직자를 증인 신분으로 간주

다.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장소 사전 점검

라. 현지 감사 및 확인 시 차량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