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92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홍기후,오인환,김한태 한영신,황영란,김동일 여운영,윤철상,최 훈 지정근,조철기,조승만 이계양 의원(13인)

1. 제정 이유

가.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함.

다. 또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충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독사등 연도별 예방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고독사등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2호, 2020. 3. 31., 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5.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4.28., 감사과)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4.2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한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한 연도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고독사등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등 발생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4.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5. 고독사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

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고독사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관련법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72호, 2020. 3. 3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4조 제3~4호(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의해 비용 발생

나.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선언적·권고적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확인결과,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추진 중인사업 없음

다.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대상),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477천원(연평균 6,89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477천원으로 연평균 6,89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 추진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비용 ≒ 34,47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실태조사`및`조사 BULLET 연구비용)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비용	34,477	-	-	-	-	34,477
	소계(b)		34,477	-	-	-	-	34,477
□ 총 비용(b-a)			34,477	-	-	-	-	34,477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