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여운영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0호

❍ 발 의 자 : 여운영 의원 등 9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양성평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에 따라 근거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목적에 상위 법령 명시함.(안 제1조)

❍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관련 위임근거 반영함.(안 제8조)

❍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사항 추가함.(안 제9조)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함.(안 제28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로 인한 근거 조례 변경(안 제31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되고 2020년 11월 20일 자로 시행되는 「양성평등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에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근거,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가 될 것이며, 양성평등기금의 연장에 관해서도 2020년 9월 25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통해 연장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