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열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학교,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 만큼, 이러한 아픔을 빨리 치유하고,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5.

충청남도의회 의원   안 장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