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0.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의 규모를 보면

-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69억 6,980만원의 1.83%에 해당하는 1억 2,720만원이 증액되었고,

-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73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72억 6,120만원의 0.60%에 해당하는 4,380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가. 사회복지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097,000	6,969,800	127,200	1.83%	합계	7,097,000	6,969,800	127,200	1.83%
예치금 회수	866,070	782,100	83,970	10.74%	비융자성 사업비	266,000	231,000	35,000	15.15%
예탁금 회수수입	6,000,000	6,000,000	-	-	기본경비	2,000	2,000	-	-
이자 수 입 등	230,930	187,700	43,230	23.03%	예치금	829,000	736,800	92,200	12.51%
-	-	-	-	-	예탁금	6,000,000	6,000,000	-	-

나.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액	증감율 (%)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305,000	7,261,200	43,800	0.60%	합계	7,305,000	7,261,200	43,800	0.60%
예치금 회수	743,730	698,357	45,373	6.50%	비융자성 사업비	526,933	553,435	△26,502	△4.79%
과징금	240,542	300,000	△59,458	△19.82%	융자금	200,000	200,000	-	-
융자금 회수	68,023	59,898	8,125	13.56%	예치금	578,067	507,765	70,302	13.85%
이자수입	242,705	190,945	51,760	27.11%	예탁금	6,000,000	6,000,000	-	-
예탁금 원금회수	6,000,000	6,000,000	-	-	-	-	-	-	-
기타수입	10,000	12,000	△2,000	△16.67%	-	-	-	-	-

▢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33만원

‣ 예치금 회수	8억 6,607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960만원

[지출계획]

‣ 자활사업지원	1억 4,900만원

‣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

‣ 대한노인회지원	4,5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7,000만원

‣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 예치금	8억 2,900만원

‣ 예탁금	60억원

나.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2,311만원

‣ 그외수입	1,000만원

‣ 과징금	2억 4,054만원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802만원

‣ 예치금 회수	7억 4,373만원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원

‣ 예탁금이자수입	2억 1,960만원

[지출계획]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자체)      3,000만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민간보조)  6,687만원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2억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민간)	2억 664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자치단체)	1억 5,643만원

‣ 예치금	5억 7,807만원

‣ 반환금 등	2,000만원

‣ 예탁금	60억원

‣ 기금관리비	200만원

3. 검토의견

(1)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 검토

가. 사회복지기금

□ 수입계획

❍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69억 6,980만원 대비 1.83%인 1억 2,720만원이 증액된 70억 9,700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계획

❍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69억 6,980만원 대비 1.83%인 1억 2,720만원이 증액된 70억 9,700만원임.

❍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노인복지,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일부 사업 지출액 및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우리나라는 고물가, 금리 상승, 유가 상승, 고용률 하락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

❍ 사업 1 : 파크골프대회 지원  (계획안 80쪽)

3,000만원

-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000만원 대비 2,000만원(200%)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 2 : 사랑의 인술사업(각막, 화상, 정형)  (계획안 81쪽)

4,000만원

- 사랑의 인술(각막, 화상, 정형)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1,000만원 대비 3,000만원(300%)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식품진흥기금

□ 수입계획

❍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72억 6,120만원 대비 0.60%인 4,380만원이 증액된 73억 50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율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금 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계획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72억 6,120만원 대비 0.60%인 4,380만원이 증액된 73억 50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사업,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 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고, 대부분 사업 지출 변동금액 및 예치금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민의 식품 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식중독 사고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시책 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

❍ 사업 1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  (계획안 89쪽)

3,024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지원 사업은 지출액 3,02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기금별 연도말 조성액 현황

❍ (사회복지기금)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억 6,607만원이고,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3,707만원이 감액된 68억 2,90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억 4,373만원이고,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1억 6,566만원이 감액된 65억 7,807만원임.

❍ 최근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표1. 연도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3말 조성액 (A)	‘24년도 조성계획			‘24말 조성액 (E=A+D)
		수입 (B)	지출 (C)	계 (D=B-C)
합 계	13,610	792	995	△203	13,407
사회복지기금	6,866	231	268	△37	6,829
식품진흥기금	6,744	561	727	△166	6,578

<표2.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말
합 계	14,563	14,475	14,068	13,805	13,759	13,703	13,610	13,407
사회복지기금	7,105	7,074	7,032	6,899	6,824	6,771	6,866	6,829
식품진흥기금	7,458	7,401	7,036	6,906	6,935	6,932	6,744	6,578

4. 종합 의견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른 사회복지 증진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