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3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이영우,정병기,김옥수, 김 연,김기영,이종화, 김형도,장승재,조승만, 이선영,조철기,최 훈, 이계양,오인환,한영신, 윤철상,홍기후,김대영, 김기서,오인철 의원(2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추진계획(안 제4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지원(안 제6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홍보(안 제7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교육(안 제8조)

○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409호, 2020. 6. 9.)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8.3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1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8.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1년마다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6596호 2020. 5. 2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문화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제6조에서 문화재지킴이의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