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640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 개선, 지방행정과 경찰청의 치안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9. 08. ~ 09. 28.)

마.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0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3915 호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남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이하"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경찰청장 소속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기관에서 공동주관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의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협의회의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폐지)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폐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도의회가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협의회를 폐지한다.

제17조(수당 등)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활동실적 제출)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는 활동실적을 간사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포상)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및 기타 보칙

제22조(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관 련 법 규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조례 제513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ㆍ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 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②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 ･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 ･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 ･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 시행 ② 교안, 리플릿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 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 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 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