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억 1,384만 원으로 기정액 1억 4,107만 원의 193.35%에 해당하는 2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129억 1,049만 원으로 기정액 130억 2,399만 원의 0.87%에 해당하는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413,844	141,073	272,771	193.35

□ 주요 변동 내역

【자치경찰협력과 : 2억 7,277만 원 증액】

❍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78만 원
❍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3,23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12,910,497	13,023,995	△113,498	△0.87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자치경찰협력과 : 1억 1,349만 원 감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1,200만 원
‣ 암행순찰차량 운영 지원	△2,000만 원
‣ 음주단속장비 구입	△6,867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4,107만 원 대비 2억 7,277만 원이 증액된 4억 1,384만 원임

-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78만 원과 22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전년도이월금 1억 3,230만 원 등임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2,399만 원 대비 1억 1,350만 원이 감액된 129억 1,049만 원임

[주요사업 검토 의견]

❍ 주요 감액 사업(3건)  : 총 1억 67만원 감액(예산안 p.308, 사업설명서 p.12~p.17)

- 자치경찰위원회 감액 사업 3건에 대한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감액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계	66,598	167,274	△100,676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11,286	23,286	△12,000
암행순찰차량 운영 지원	10,000	30,000	△20,000
음주단속장비 구입	45,312	113,988	△68,676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858만 원이고,

- 세출예산은 128억 3,7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6,755만 원의 12.93%에 해당하는 14억 6,965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28,589	0	28,589	순증

□ 주요 내용

【자치경찰협력과】

❍ 2023년도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858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 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2,837,209	11,367,555	1,469,654	12.93
자치경찰행정과	1,861,071	1,732,700	128,371	7.40
자치경찰협력과	10,976,138	9,634,855	1,341,283	13.92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자치경찰행정과】

❍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행사 운영	700만 원
❍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실비 지원	400만 원
❍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참여 보상금	400만 원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2,000만 원

【자치경찰협력과】

❍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8억 6,557만 원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4,190만 원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운영 지원	4,000만 원
❍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6억 1,380만 원
❍ 안심 귀갓길 조성	1억 9,420만 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3억 6,161만 원
❍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1억 1,000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2,858만 원 순증

- 보조금반환수입 2,858만 원을 편성한 것임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13억 6,755만 원 대비 14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28억 3,720만 원임

[주요사업 검토 의견]

❍ 안심 귀갓길 조성 : 1억 9,420만 원(예산안 p.419), (사업설명서 p.82)

- 이 사업은 범죄취약지역, 가로등 미비 골목길 등 범죄 불안 환경에 대한 점검 및 안심거리 조성을 위한 것임

-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의 문제점과 2024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 33억 6,161만 원(예산안 p.421),  (사업설명서 p.128)

- 이 사업은 2024년도 도비추진사업으로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 학교 주변·놀이터 등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하는 것임

- 사업시행주체를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로 선정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33억 6,161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 : 1억 1,000만 원(예산안 p.421), (사업설명서 p.120)

- 이 사업은 보복 위험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거주 피해여성을 보호 및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 스토킹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 도어벨의 기능과 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 산출기초에 따르면 스마트 도어벨 800대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道 스토킹범죄 피해건수 중 1인 거주 여성의 피해건수에 충분한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