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인재개발원 소관 】

1.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개정 및 시행(’22.1.13.시행)으로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관련근거 마련 및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운영(안 제3조, 제4조)

다. 교육경비 예산지원(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교육훈련기관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도민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충남지역에 소재한 평생교육기관은 1,712개(평생교육법상 비형식기관 135개, 준형식기관 51개, 기타 법령기관 1,526개)로 민간 또는 평생교육기관과 기능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층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자료(2021. 12. 31.)

❍ 운영계획에 교육훈련 추진목표·지원계획·수요조사·연간일정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또한,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24,462명이 수강하였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 1	충청남도 소재 평생교육기관(2021. 12. 31.기준)

기 관		기관수(개)
합 계		1,712
평생교육법상 비형식기관	소계	135
	도 평생교육진흥원	1
	평생학습관	30
	지식인력개발형태	12
	원격형태	11
	언론기관부설	26
	시민사회단체부설	15
	사업장부설	14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26
평생교육법상 준형식기관	초등·중등·고등교육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직업전문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등)	51
기타법령기관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을 근거로 설립된 평생교육기관	1,526

참고 2	인재개발원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

교육개요

❍ (교육기간)  ‘22. 4. 15. ~ 12. 31. / 11개* 분야 600과정 상시 운영

* 도정핵심, 리더십, 자기혁신, 경영기법, 정보화, 자격증, 인문교양, 건강관리, 외국어, 제2외국어, 취미

❍ (교육대상) 충남도민 누구나(무료)

❍ (운영방법) 도민 사이버교육센터(chungnamdomin.hunet.co.kr)

*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병행)

❍ (수강신청) 사이버교육센터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운영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8.31
수료인원	24,462	423	1,431	202	15,054	5,621	1,731

※ ‘16년 시범운영 시작, 공무원과 통합하여 별도 도민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