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91억 2,985만 원으로 기정액 97억 6,739만 원의 △6.53%에 해당하는 6억 3,754만 원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은 113억 9,187만 원으로 기정액 112억 6,667만 원의 1.11%에 해당하는 1억 2,520만 원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9,129,847	9,767,386	△637,539	△6.53

《 주요 변동 내용 》

❍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7억 3,754만 원
❍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1억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1,391,875	11,266,675	125,200	1.11
자치경찰행정과	1,687,638	1,662,438	25,200	1.52
자치경찰협력과	9,704,237	9,604,237	100,000	1.04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경찰행정과 : 2,520만 원 증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520만 원

【 자치경찰협력과 : 1억 원 증액】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	1억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97억 6,739만 원 대비 6억 3,754만 원 감액된 91억 2,985만 원으로

-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7억 3,75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 다만, 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를 7억 3,754만 원 신규 편성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전액 감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2억 6,667만 원대비 1억 2,520만 원 증액된 113억 9,187만 원으로

-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52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 1억 원 등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것임.

- 다만,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야간시인성 개선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산시에 한정하여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