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905호		제출연월일 :	2020. 11.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이유

❍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20. 2. 18.)으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양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시·도 위임 사항을 반영하면서, ｢시·군 문화원｣과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기준 (안 제4조, 제7조~제8조)

❍ (설립신청) 설립발기인 → 관할 시장·군수(의견서) → 도지사

❍ (신청서류) 사업구역 관할 시장·군수 의견서 1부 포함 12개 서류

❍ (시설기준) 사무실 포함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 (시설제공 및 사용료) 지역주민 시설 이용에 대한 이행 규정

(사용 신청 절차, 사용방법) 및 시설 이용료 수입 근거 마련

다. 문화원 분원 설치 (안 제6조)

❍ (설치인가) 문화원 → 관할 시장·군수(의견서) → 도지사

❍ (신청서류) 사업구역 관할 시장·군수 의견서 1부 포함 6개 서류

❍ (인가기준) 인구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 불균형 등 고려

라. 문화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안 제5조, 제9조~제11조)

❍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문화원 → 관할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도지사

❍ (보조금 지원 등) 문화원 및 연합회에 활동·인건비 등 필요 경비 지원

❍ (협력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 공동사업, 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5824호)

다. 입법예고 : 2020. 9. 29. ~ 2020. 10. 26, 의견제출 없음

라.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 없음 (여성가족정책관-17691, 2020. 9. 28.)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감사과-7149, 2020. 9. 14.)

바.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 (교육법무담당관-13323, 2020. 9. 11.)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접수, (예산담당관-15580, 2020.10.23.)

- (검토의견)  '21년도부터 주요 대규모 재정투자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기로 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내 15개 문화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어려우므로 시군비 또는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 (자치행정과-12342, 2020. 9. 10.)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2.“연합회”란 충청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충청남도 지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 취지서 1부

2.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제1호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8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수납) ① 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 유 기 관						처리기관
				시ㆍ군						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확인
										▼
														결재
										▼
	인가증 발급	◀				경 유	◀						인가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원						대표자 성명
		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본원
분원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관련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15824호, 2018. 10. 16.일부개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0. 6. 9.>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050
정 책 명	충청남도문화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문화정책과
	담당자명	김은미		전화번호	041-635-38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정책과)	충청남도문화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에 ‘없음’, ‘해당없음’이라고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문화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28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성영/041-635-3324) 문화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9. 1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문화정책과-11831(2020.09.04.)호
제정 이유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이양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지방문화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치 근거를 반영하여 도내 문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 운영,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및 설립인가시 발급 서류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지방문화원의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조례로 위임한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안 제5조의 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할 것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6조) ❍ 문회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7조) ❍ 분원 설치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해 규정(안 제8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의 규정을 재규정하여 도내 문화원의 실효성있는 지원과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관련조문) 조례안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운영비) 도내 15개 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연합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사업비) 도내 문화원 균형발전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도내 문화원 사업비) 지역 향토문화 발굴・보존 및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합 계	4,173,000	797,000	829,000	839,000	849,000	859,000
연합회 운영비	600,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130,000
연합회 사업비	595,000	109,000	114,000	119,000	124,000	129,000
시・군 문화원 사업비	2,978,000	578,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21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사업예산	상세내역
합 계	797,000
연합회 운영비	110,000	ㅇ인건비(본봉, 2명) : 55,452천원 -팀장 2,669천원×12월 = 32,028천원 -주임 1,952천원×12월 = 23,424천원 ㅇ 수당 : 27,663천원 -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 ㅇ 퇴직충당금 : 5,568천원 - 팀장 266천원×12월 = 3,192천원 - 주임 198천원×12월 = 2,376천원 ㅇ 운영비 : 21,317천원 - 기관운영비 400천원×12월 = 4,800천원 - 공공운영비 200천원×12월 = 2,400천원 - 출장여비 40천원×4인×2회×12월 = 3,840천원 - 소모품 및 비품비 100천원×12월 = 1,200천원 - 우편발송비 70천원×12월 = 840천원 - 사무문구 및 잡비 100천원×12월 = 1,200천원 - 홍보인쇄비 1,757천원 - 특근급량비 40천원×12월 = 480천원 - 4대보험표 400천원×12월 = 4,800천원
연합회 사업비	109,000	ㅇ 도내 홈페이지 유지보수 : 20,000천원 ㅇ 연합회 및 도내 문화원 홈페이지 재구축 : 22,000천원 ㅇ 충남문화 웹진발간 : 11,000천원 ㅇ 충남문화원연합회 유튜브 채널 운영 : 18,000천원 ㅇ 도내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 5,000천원 ㅇ 문화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10,000천원 ㅇ 충남문화원 송년세미나 : 10,000천원 ㅇ 문화학술대회 : 13,000천원
시・군 문화원 사업비	578,000	ㅇ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 사업 : 450,000천원 - 30,000천원 X 문화원 15개소 = 450,000천원 ㅇ 근현대사 구술채록 사업 : 128,000천원 - 8,000천원 X 문화원 16개소(연합회 포함) = 128,000천원

라.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100%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홍은아
연락처	(041) 635 - 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세 출		797,000	829,000	839,000	849,000	859,000	4,173,000
충남문화원연합회 운영비		110,000	115,000	120,000	125,000	130,000	600,000
충남문화원연합회 사업비		109,000	114,000	119,000	124,000	129,000	595,000
도내 문화원 사업비		578,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97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97,000	829,000	839,000	849,000	859,000	4,173,000
	지방세	797,000	829,000	839,000	849,000	859,000	4,173,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797,000	829,000	839,000	849,000	859,000	4,173,000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 례 명 : 「충청남도 문화원설립 운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으로 권한 이양된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 : 조례안 제4조~제6조

- (시설기준) 사무실 포함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회의실,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전시실, 도서실

❍ 문화원 분원 설치 : 조례안 제8조/ 신설

- (설치인가) 문화원 → 관할 시장·군수(의견서) → 도지사

- (인가기준) 인구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 불균형 등 고려

❍ 문화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조례안 제7조, 제9~11조

- (보조금 지원 등) 문화원 및 연합회에 활동·인건비 등 필요 경비 지원

- (협력지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

□ 담당부서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4,173,000	797,000	829,000	839,000	849,000	859,000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600,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130,000
문화원연합회 사업비	595,000	109,000	114,000	119,000	124,000	129,000
도내 문화원 사업비	2,978,000	578,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검토결과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부서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 '21년도부터 주요 대규모 재정투자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기로 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내 15개 문화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어려우므로 시군비 또는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