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의안번호	제 85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개정 및 시행으로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관련근거 마련 및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운영(안 제3조, 제4조)

다. 교육경비 예산지원(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7. 20 ∼ 8. 9)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8. 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6. 11,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 7. 2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7. 26,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검토결과 부분수용(2022. 8. 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 충청남도민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

나.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종사자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추진목표

2. 교육훈련 지원계획

3. 교육훈련 수요조사

4. 교육훈련 연간일정

5. 그밖에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

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 2022. 01. 13.] [법률 제18471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도민대상 교육운영비(강사료, 교재비, 실습체험비, 현지견학비, 보험료 등 포함)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7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도민대상 교육운영비

○ 도민교육관련 시설개선공사

○ 도민용 LMS(교육운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비용 지속 발생(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다.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854,075	446,725	912,240	483,650	496,400	515,060
교육운영비	1,387,350	-	312,240	343,650	356,400	375,060
시설개선공사	846,725	446,725	250,000	50,000	50,000	50,000
LMS구축 및 유지	620,000	-	350,000	90,000	90,000	90,000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446,725	912,240	483,650	496,400	515,060	2,854,075
교육운영비		-	312,240	343,650	356,400	375,060	1,387,350
도민교육관련 시설개선공사		446,725	250,000	50,000	50,000	50,000	846,725
도민용 LMS시스템 구축 및 유지		-	350,000	90,000	90,000	90,000	62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46,725	912,240	483,650	496,400	515,060	2,854,075
	지방세	446,725	912,240	483,650	496,400	515,060	2,854,07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마. 재원조달 방안

○ 도비(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도민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공사, LMS구축비 등 관련예산 반영(예산담당관)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이강식
연락처	(041) 635 -6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