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공보관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	미수납액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공보관	0	0	0	1,128	1,128	0	1,128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공보관	7,967,188	0	7,967,188	7,780,473	73,105	0	113,609

다. 이월사업비(명시이월)

(단위 :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이월률 (㉰/㉮)	사 유
공보관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전산개발비)	380,000	306,894	73,105	19.2	연내사업 기간 부족 (입찰계약)

라.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부서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공보관	1	1	2	0	2	0

마.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개 사업		1	1,136,040	1,090,846	96.02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1	1,136,040	1,090,846	96.02

바. 불용액 주요내용

❍ 도정홍보 정책개발                               4,519만원

❍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2,490만원

❍ 효율적인 도정홍보                               3,487만원

❍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812만원

사. 검토의견

[세 출]

❍ 집행비율

-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회계연도 98.4%, 2019회계연도 99.4%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최근 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비율
공 보 관	7,967	7,780	97.7	7,229	7,117	98.4	5,868	5,832	99.4

❍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

- 2021회계연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77억 8,047만원(97.7%)으로 예산현액 79억 6,718만원 중 7,310만원(0.9%)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 1,36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 이에 따라 불용률은 1.4%로 전년도 불용률 1.6% 대비 낮은 불용률이 발생하였음. 이는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노력과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임.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당부됨.

[공보관 소관 주요 불용률 4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6,350	3,667	2,683	42
공 보 관	효율적인 도정홍보 (기타보상금)	5,000	3,000	2,000	40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350	667	683	50

❍ 기타보상금(불용률 40%) 관련

-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사업에 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2021년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내역 전반과 집행잔액을 3회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행사실비지원금(불용률 50%) 관련

- 도민리포터 연찬회 행사실비는 3회추경에 일부 삭감(243만원→135만원)하였음에도 집행 잔액 68만원이 발생하였음.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 행사 참여인원 제한에 따라 도민리포터 참석인원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고는 하나 2년 연속(2020회계연도 143만원 전액 불용 처리) 불용률이 높게 발생한 점은 예산운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3)

-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전산개발비)은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 등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에 6개월이 소요되는 입찰계약임에 따라 예산 현액 3억 8,000만원의 19.2%에 해당하는 7,31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 2021회계연도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전산개발비 현황 ]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380,000,000	306,894,590	73,105,000	410	연내사업 기간 부족 (입찰계약)

- 위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 ′21. 8월 기본계획 수립 후 원가계산 용역, 일상감사, 입찰공고 등을 거쳐 ′21. 12월 ㈜세이정보기술과 선급금 지급 조달계약 체결 및 용역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지연 및 현재 과업 수행 상황, 지출일자 등 사업 내역 전반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성인지예산(결산서 첨부서류 p.311)

- 성인지예산 1개 사업 11억 3,604만원을 편성하여 96%에 해당하는 10억 9,084만원을 집행하였음.

(단위 : 천원, %)

사업명	회계유형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개 사업		1	1,136,040	1,090,846	96.02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1	1,136,040	1,090,846	96.02

-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영상 송출 2건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치는 1건 반영에 그치고 있는데

- 성과지표 수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해 아쉬우며 향후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계획 수립 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도민들이 성별특성에 대한인지와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지역언론 육성 지원 사업 관련(총괄 정산자료 11p)

- 본 사업은 도내 등록 일간·주간지, 지상파 방송사, 등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취재,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 2021년 본예산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접수된 31개 사업자 중 19개 사업자에 총3억 1,533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음.

[ 2021 지역언론 육성 지원 사업 사업자 공모 선정 현황 ]

(단위 : 천원)

소재지	사업자명(사업수)	사업수	지원개수	지원액
계		19	19	315,337
천안시	㈜충남신문	1	1	20,933
아산시	소나기커뮤니케이션	1	1	30,000
서산시	서산시대	3	3	25,632
당진시	당진신문	2	2	29,000
서천군	뉴스서천	2	2	19,593
청양군	청양신문사	2	2	19,314
홍성군	홍주일보사	3	3	30,344
태안군	태안신문사	1	1	11,520
대전광역시	TJB대전방송	1	3	124,000
	이림앤코	2
충남(연합)	충남지역언론연합회	1	1	5,000

- 공모 선정 현황을 보면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등 군소 지역 소재 사업자도 일부 선정이 되었지만 대전,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대도시에 지원액이 편중되어 있으며 일부 시군은 선정 사업자가 없어 시군간 불균형과 소외나 배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