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서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1.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10. 26.

❍ 회부일자 : 2023. 10. 30.

2. 제안이유

❍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도에서 추진 중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KOTRA, 한국무역협회,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수출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전반

나. 주요 업무 내용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

다. 소요예산

○ 4,260백만원(도비100%)

라. 공공위탁 필요성

○ 통상진흥 정책 특성상 해외시장 트렌드의 이해 및 경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에 수출 전문기관의 축적된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유관기관 중 사업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대의 수출 증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위탁대상자를 선정

4. 참고사항

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수출 유관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6개의 세부사업 42억 6,000만원을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의 공공기관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외 수출경쟁력에 있어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만큼 유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공공기관 위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23년도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은 17개 사업 33억 2,5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24년도는 16개 사업으로 사업이 줄었음에도 소요 예산은 42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23년도와 ‘24년도의 사업 차이에 대한 설명과 증액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동의안 세부 목록 중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23년도는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하였고 ‘24년도는 코트라에 위탁할 예정인데, 공공위탁의 취지에 따라 기존 사업을 추진하던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위탁기관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244억 1,448만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1,256만원의 7.21%에 해당하는 18억 9,807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403억 8,283만원으로 기정예산 617억 5,523만원의 34.61%에 해당하는 213억 7,240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24,414,481	26,312,560	△1,898,079	△7.21
투자통상정책관	24,414,481	26,312,560	△1,898,079	△7.21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53억 6,962만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균특)	23억 5,400만원
❍ 국내복귀 투자보조	△100억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0,382,835	61,755,235	△21,372,400	△34.6
투자통상정책관	40,382,835	61,755,235	△21,372,400	△34.6

❍ 외투지역 조성	△50억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균특)	43억 3,353만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지방비)	△208억 7,799만원
❍ 국내복귀 투자 보조	△148억원

4. 검토 의견

❍ 투자통상정책관 세출 예산 감액 사업은 「외투지역 조성」 50억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지방비)」 208억 7,799만원, 「국내복귀 투자 보조」 148억원으로 주로 투자유치 관련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에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수 기업의 유치는 충남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투자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24년도 투자 환경에 대한 전망과 미진한 투자 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2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26억 7,000만원의 44.38%에 해당하는 100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은 306억 4,31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55억 1,648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248억 7,338만원이 감액되었음.

2. 세입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2,610,000	22,670,000	△10,060,000	△44.38
투자통상정책관	12,610,000	22,670,000	△10,060,000	△44.38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15억원
❍ 국내복귀 투자 보조	10억원
❍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100억원

3. 세출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30,643,100	55,516,480	△24,873,380	△44.8
투자통상정책관	30,643,100	55,516,480	△24,873,380	△44.8

❍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 국외출장	8억원
❍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4억원
❍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7억 5,000만원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2억 5,000만원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20억원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전환사업)	31억원
❍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전환사업)	3억원
❍ 해외사무소 운영	16억원

4. 검토 의견

【세  출】

❍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7억 5,000만원
	(증 1억 5,000만원, 예산안 80쪽)

- 30·40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무국외 출장 비용으로 전년도 본예산 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경 반영한 23년도 총사업비는 7억원

-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연수 결과 활용까지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온 바, 24년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	1억 5,000만원
	(증 5,000만원, 예산안 80쪽)

-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민간 전문가등 참여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 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중화권 등 북방교류 사업과 남방 교류 협력 사업 등 교류 협력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민간 참여 지원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를 편성하였음에도 5,000만원을 증액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사업 관련

①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 추진	1억 5,000만원
	(증 7,500만원, 예산안 80쪽)

② 중화권 등 북방 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7,000만원
	(증 3,500만원, 예산안 81쪽)

-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교류 협력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추진비 1억 5,000만원과 외빈 및 전문가 초청을 위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3년도 예산보다 2배 증가한 금액임.

- 중화권 등 북방 교류 협력 행사는 전년도와 사업량이 5회로 동일함에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외빈 및 전문가 초청 인원도 전년도보다 2~3배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초청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교류 사업 관련

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교류 사무 운영	4,500만원
	(예산안 81쪽)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남방교류 외빈 및 전문가 초청	3,150만원
	(증 1,050만원, 예산안 81쪽)

-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외출장 및 외빈 방문 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1년 편성 예산 2,600만원의 집행률은 55.5%, ’22년 편성예산 2,800만원의 집행률은 58.7%로 저조하기에 ’23년도 집행률 및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외빈 및 전문가 초청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보다 1,050만원을 증액한 3,150만원의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였는데, ‘21년 편성예산 200만원은 미집행, ’22년도 집행률 57.6%, ‘23년도 집행률 19%임에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	5,000만원
	(예산안 81쪽)

- 도내 대학생과 유학생이 참여하여 국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내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행사운영비 4,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대학생 국제 정책 토론회는 ’23년도에 신규 편성되어 운영된 사업으로 ’23년도 개최된 정책 토론회의 도내 대학생과 유학생 참여자 수, 토론 결과 등 운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2억 5,000만원
	(신규, 예산안 81쪽)

- 민간 참여를 통한 장기적 국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해외 공연단 및 사절단 등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글로벌 교류주간을 운영하였으며, ’24년도에도 본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11월에 개최된 제1회 글로벌 교류 주간의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 내용, 참여인원, 호응도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전환사업)	31억원
	(증 6억원, 예산안 83쪽)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10개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함.

- 세부사업 중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설명서 76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에도 「해외시장개척단」 1억원이 편성되어 중복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