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당면 현안사항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참고】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3과 15팀

							미래산업국
	미 래 성 장 과								산 업 육 성 과							에 너 지 과
	신성장기술팀								산업육성팀							에너지정책팀
	연구개발특구팀								클러스터조성팀							에너지전환팀
	4차산업혁명팀								디스플레이전자팀							재생에너지팀
	ICT융합팀								철강화학산업팀							수소에너지팀
									자동차산업팀							자원관리팀
									바이오산업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60/60	1 / 1	3 / 3	15/15	20/19	14 / 7	6 / 4	0 / 10	1 / 1
미래성장과	19/19	1 / 1	1 / 1	4 / 4	5 / 5	5 / 3	2 / 1	0 / 3	1 / 1
산업육성과	21/21		1 / 1	6 / 6	8 / 8	5 / 1	1 / 2	0 / 3
에너지과	20/20		1 / 1	5 / 5	7 / 6	4 / 3	3 / 1	0 / 4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주요기능

- - 지역주도 R&D체계 구축, 디지털뉴딜 대응

미래성장과

❍	신성장기술팀	：	R&D과제 등 미래성장 산업 발굴·육성
❍	연구개발특구팀	：	R&D집적지구, 강소특구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	4차산업혁명팀	：	4차산업혁명 대응, 국방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	ICT융합팀	：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SW융합산업 육성

- -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산업육성과

❍	산업육성팀	：	주력(대표)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 TP 운영ㆍ관리
❍	클러스터조성팀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응 및 운영
❍	디스플레이전자팀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센서산업 육성
❍	철강화학산업팀	：	철강산업 및 첨단 화학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팀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팀	：	바이오식품, 헬스케어기기 등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 육성

- -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

에너지과

❍	에너지정책팀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그린뉴딜 발굴·추진
❍	에너지전환팀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송전선로 갈등 대응
❍	재생에너지팀	：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허가 처리
❍	수소에너지팀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소경제사회 선도
❍	자원관리팀	：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전기안전 및 광산자원 관리

□ 예산현황

① 부서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1회 추경)			2020년 (1회 추경)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13,873,250		100	102,035,722		100	11,837,528		11
미래성장과	26,367,712		23	7,994,098		8	18,373,614		229
산업육성과	53,875,291		47	62,985,671		62	△9,110,380		△14
에너지과	33,630,247		30	31,055,953		30	2,574,294		8

② 회계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1회 추경)			2020년 (1회 추경)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13,873,250		100	102,035,722		100	11,837,528		11
일반회계	98,928,455		87	89,720,297		88	9,208,158		10
균형발전 특별회계	2,837,000		2	-		-	2,837,000		-
특정자원 특별회계	12,107,795		11	12,315,425		12	△207,630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상반기 성과 기반, 지역 주력산업･경제 활력 제고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친환경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

□ 주요성과로는

❍ 충남 연구개발(R&D) 역량 및 실행력 강화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개원, 충남지식산업센터 착공, 대학 R&D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행계획 및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SW중심대학 육성 등

❍ 신기술 융복합 지역 주력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등 12건 정부 공모 선정, 국비 1,116억원 확보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및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 전국 최초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전국 최대규모(300MW)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아쉬웠던 점은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 예타 결과

-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사업 미시행’통보(’21.5)

□ 앞으로

❍ 새로 수립한 계획 및 공모선정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철저

❍ 2022년 공모사업 및 2023년도 예타 기획사업 준비

⇨	충남 주력산업과 연계한 R&D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성장 기반 구축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지역주도 과학기술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뉴딜 대응

【1】충남의 R&D 역량 및 실행력 강화

역점과제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범 및 R&D 기획･지원 확대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범(’21.2), R&D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

- 충남과학기술혁신전략 수립 자문･포럼 등

❍ 대학R&D 정부공모 지원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

- 2021년 정부 R&D 공모사업 지원 : 확약 8건 → 3건 선정(6월말 현재)

- 충남 미래의료 신산업 발전 방안 모색 : 도, 단국대, 순천향대(‘21.5)

앞으로
			• 대학 R&D 지원 강화, 미래의료 분야 특화 육성 등 • 해외유치 우수연구기관 공동 국제 세미나 개최(’21.11)

【2】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가속화

공약사항

‘20.8월 지정된 강소특구를 충남의 혁신성장 거점지구로 육성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 연구소기업 유치(3개), 특구･특화단지 기업지원 협약(’21~’23, 450억원)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지하1~지상4 / 전시 9,000㎡ / ’20~’24 / 2,225억원)

- 기본설계(’21.5~11), 착공(’21.12) /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21.2~7)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지하1, 지상6 / 12,471㎡ / ’18~’22 / 343억원)

- 착공식(’21.3) → 임대료 산정‧입주자 모집(’21.下) → 준공(’22.下)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20~’24 / 443억원)

- 장비 도입･운영(30종, ’20~’24) / 센터 건립(’22. 착공 → ’23. 준공)

앞으로
			• 연구소기업 유치(’21년 9개 목표), 강소특구캠퍼스 이전(’21.9) • 지식산업센터 입주 홍보, 컨벤션센터 착공 및 개원 행사 준비 프로젝트

【3】디지털 핵심기술 적용, 4차 산업혁명 전격 추진

디지털 첨단 핵심기술(D·N·A*)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 Data, Network, AI

❍ (시행계획) 4차 산업혁명 시행계획 수립 및 내실 있는 추진

* 3대 전략, 9대 과제, 91개 사업, 6,564억 원 투입(15개 실·국·원, 37개 과)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총 144개 사, 333억 원 지원

* 충남형(131개사, 299억원), 대중소형(10개사, 10억원), 시범공장(3개사, 24억원)

❍ (제조･서비스 로봇산업 육성) 제조 로봇 5개사 보급 지원(30억원 )

*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로봇활용 교육지원,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지원

앞으로
			• 도내 로봇산업 실태조사 추진(한국로봇산업협회 / 7~12월) • 도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및 확대 방안 수립(TP, 8.31) •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 사업｣유치계획서 제출(로봇산업진흥원, 7.30)

【4】전력지원체계 중심,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공약사항

충남 논산 국방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20.12.3)에 따라, 산단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21~’25)｣수립(’21. 7)

- ｢도-시군-군-전문가 협업 추진단(TF)｣ 회의(2회 / 2월, 5월) 및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6월) : 3대 목표, 4대 전략, 20개 과제 도출

❍ 스마트 국방산업 유치를 위한 ‘육군 교육사령부’ 등 네트워크 강화

앞으로
			• 제2기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및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포럼｣ 동시 개최(9.29)

【5】ICT/SW융합 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역주도 ICT/SW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SW산업을 선도할 민간주도형「SW앵커기업」발굴‧육성

- 유망 SW융합 기업 정착 지원(5개사), SW융합 상용화 지원(11개사) 등

❍ ‘SW융합클러스터(’19~’23 / 175억원) 및 SW기업 맞춤형 성장지원(37억원)

- SW융합 신제품·서비스 발굴, SW융합 기업지원, SW인력양성

- 서비스 사업화(31억원), 기업 성장지원(4억원), 품질 역량강화(2억원)

❍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 SW미래채움(강사 100명, 교육 3,000명), SW중심대학 추가 선정(’21.4 / 순천향대)

앞으로
			• 지역주도 완성 SW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 SW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고〕｢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요약

(확대경제장관회의 / ’21.6.28)

경제전망 : 빠른 회복세 예상,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가속, 선제적 대응 절실
경제 정책 방향	❶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BIG3 산업(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과감한 재정･세제 지원 D.N.A(Data, Network, AI) 신산업 발굴, 혁신 서비스 제공 ❷ 주력 제조업 및 유명 서비스산업 혁신 제조업 스마트화 가속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스마트 공장 소부장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❸ 핵심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소프트웨어･반도체･의사과학자 등 특화인력 집중 육성 K디지털 인재양성 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체계 확산 ❹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대응 탄소중립 기본 법안, 기후대응 기금 신설, 공정한 전환 지원 대규모 해상풍력 조기 착공, 수소 충전소 확대, 청정수소 인증제

2		충남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1】주력산업 고도화 및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및 소부장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등 지역산업 육성

❍ 분야별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167억원)

＊주력산업 :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 기술개발(R&D) 신규과제 선정․지원(30개) 및 비R&D사업(5개) 추진

❍ 소부장산업 육성 지원 등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3개 사업 / 51.3억원)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지원(4개 분야 / 4억원)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산업부 공모 선정(3개사 / 39억원)

- 기업혁신 기술거래 촉진사업 추진(5개 분야 / 8.3억원)

앞으로
			• 2022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9월~12월) • 산업부,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추진(40개사, ~12월)

【2】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추진

공약사항

지역 혁신성장 산업 발굴 및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강화

❍ 수소기반 산업의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추진(’18~’24 / 319억원)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실증(7개 과제), 국내외 기업유치 설명회(2회)

❍ 이전공공기관 연계 수소산업생태계 조성(오픈랩 운영 / ’20~’22 / 84억원)

- 공공기관 주도 기업지원(18건), 장비구축 심의 (7종), 중장기 R&D(2건) 추진

❍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추진 및 신규 특구 지정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추진(’20~’24 / 261억원)

-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21.7 / ’21~’25 / 220억원)

앞으로
			• 신규 지정 탄소중립특구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협약(’21.12) •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23~’27) 사업계획 수립(’21.12)

【3】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센서산업 육성

차세대 기술 초격차, 초저원가를 통한 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센서 관련 신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19~’25 / 5,281억원)

- ’21년 장비 발주 14종 14대, R&D 23개 과제 수행

❍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21 / 5억원)

- 기존제품 리뉴얼(품질 제고),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지원 등

❍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22~’24 / 90억원)

-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21.4), 기반구축ㆍ종합기술지원ㆍ전문인력 양성 등

앞으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설계 완료(7월) 및 시공사 선정･착공 • 초실감 디스플레이 스마트센서 사업예산 지방비 분담 등 협의

【4】철강‧화학산업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철강‧화학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규 공정 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전통 굴뚝산업의 고기능‧고부가 첨단산업화

❍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19~'22 / 199억원)

- 센터건축('20.10~'22.3), 장비구축(2종),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당진시, 석문국가산단 내 7,590㎡(건축면적 2,152㎡)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21~'23 / 159억원)

-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21.4), 센터 및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 서산시, 대산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옥외실증센터 내 1,161㎡(연면적 992㎡)

❍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21~'25 / 129.7억원)

-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21.5), 센터 및 장비구축, 기술지원 및 DB구축 등

※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내, 3차연도 이후 신축 건물 입주(1,300㎡)

앞으로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건축설계(8월~10월) 및 착공(10월) • 충남 철강화학산업 발전 계획 수립(12월)

【5】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업종 다변화 및 미래차 신기술 선점 지원

❍ 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

-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유치 연계 차량용반도체 기반구축(’21~’24 / 503억원)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장비 5종 구축 / ’20~’22 / 87억원)

-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 등 자동차부품 수출 활성화(4륜차 부품개발 업무협약 / ’20~’21 / 72억원)

❍ 자동차산업 위기대응 및 신산업 발굴 지속추진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공모선정 ’21.4 / ’21~’24, 290억원)

-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 조성(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 ’21~’25, 251억원)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53개사 4,108억원 매출채권 보장 / ’19~’21, 25억원)

앞으로
			•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연계 미래차 관련 신규사업 발굴(12월) • 친환경･자율주행 미래차 기반구축을 통한 부품기업육성 지속추진(12월)

【6】미래 바이오경제시대 대응을 위한 신산업 발굴‧육성

바이오경제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 의료기기 및 재활헬스케어산업 육성 정부 공모사업 선정(3개)

- 사용자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21.4 / 71.5억원),

- 지능형 의지보조ㆍ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21.5 / 255억원)

- 재생ㆍ재건 산업기술 실증 지원체계 구축('21.5 / 265억원)

❍ 미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기반구축

-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육성ㆍ지원 플랫폼 구축(’18~’22, 155억원)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진행 / ’20~’22, 290억원)

-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건축설계 업체선정 / ’20~’23, 242.6억원)

앞으로
			• 힐링스파 센터 건축설계 완료(7월) 및 착공(10월) • 수면산업 지원센터 건축설계(6월~11월) 및 착공(11월)

3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1】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공약 · 지시사항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및 단계적 폐쇄 등에 따라 우려되는 지역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근거 마련(조례제정 / ’21.2), 「전국 최초」기금 조성(’21.7)

- 재원 : 도비, 발전소 소재 시군비, 발전3사 협력금 / 향후 국비보조 대정부 건의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예타 추진(보령□당진□태안 / 1,830억원 / ’23 ~ ’26)

- 산업부(2회) 및 예타 용역기관(4회) 방문·업무협의(’21.1 ~ 6)

- 시군 및 관계기관 과제기획 실무회의(’21.1 ~ 6 / 6회)

※ LNG 냉매물류단지, 폐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소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등

❍ 도내 에너지기업 및 발전소 소재 지역 향토기업 대상 고용·사업화 지원

(20억원 / 80~100개 기업)  ※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받은 기업 우선 지원

앞으로
			• 정의로운 전환 기금, ’22년 추진 사업 발굴·검토(9월내)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제안사업, 산업부 예타반영(연내)

【2】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

도민 및 도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8개 사업 572억원(태양광·태양열 등 6,694개소, 34,649㎾·㎡)

❍ 태안 안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21.5, 전국최대 규모 300MW)

- 지역 업체 및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상생형 발전사업 추진

❍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6,674개소 / 560억원)

- 주택,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공시설 등 대상 재생에너지 설치

❍ 주민 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

- 수요 조사를 통한 발전소 설치 지원(20개 마을 / 1MW / 12억원)

※ 마을당 30KW급 : 60,000천원[도 7,200(12%), 시군 16,800(28%), 자부담 36,000(60%)]

앞으로
			• 대규모 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모색 •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3】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육성 모델 마련 및 수소경제 활성화

❍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1.5)

-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비전 제시

❍ 그린수소 생산 부품개발 플랫폼구축 공모선정(110.6억원, ’22~’24)

- 도 주력산업(자동차, 기계부품산업 등) 연계 업종전환 지원

❍ 해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사업 기획(168억원, ’23년 국비확보 추진)

❍ 도 남부권 수소경제거점도시 구축 논산시 MOU체결(’21.6)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차량 보급 계획 : 312대(승용 300, 버스12) / 실적 : 143대(승용 139, 버스 4)

- 충전소 구축 계획 : 6개소 / 연내 완공 예정

※ 준공예정 : 8월중 4개소(천안 3, 아산 1), 하반기 2개소(보령 1, 당진 1)

❍ 수소생산유통거점 구축으로 친환경 수소도시 도약 기반 마련

-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21.4), 서산 현대오일뱅크 수소 출하센터 구축(’21.7)

앞으로
			• 보령 수소플랜트 구축 및 그린수소 생산기반 협약 추진 • 수소국제포럼 개최(’21.11), ΄22년 국토부 수소도시 공모사업 대응

【4】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도내 기업의 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R&D 지원(6억원)

- ➀이차전지*, ➁수소연료전지**, ➂태양광*** 분야

* 리튬메탈 음극재 / ** 고체산화물 수전해(SOFC) 셀 / *** 플렉시블 박막 태양전지 셀

❍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사업(18.7억원)

※ 디스플레이(LCD) 산업의 기구축 설비 활용, 태양광 유지관리분야로 업종전환 지원

❍ 이차전지 관련 제품개발 및 성능평가 · 인증지원 등 지속 추진(26억원)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응용제품

앞으로
			• 이차전지 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국비확보 추진(연내) ※ e-모빌리티 고안전 핵심부품 개발 실증기반 구축(90억원 / 국 60, 지방 30)

【5】송전선 주변 공정한 보상 및 지중화율 향상을 통한 공공갈등 최소화

송전탑･송전선로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 갈등해소,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주법”) 및「전기사업법」개정(안) 마련

1단계	공 론 화	‧타시도와 연대(충남–강원–충북–경북) ※ 추진협의체 구성 완료(’21.4), 실무협의회개최(’21.5)

⇓

2단계	역학조사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건강환경조사(’21~’25) ※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총 20억원)

⇓

3단계	법령개정	‧개정법률안 작성, 입법 발의(’21.下)

❍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주민지원‧복지‧소득증대사업 등 14개* 시군 지원(420억원)

* 서천군(154kv 지역) 지원 제외

앞으로
			• 갈등해소, 공정한 보상을 위한 공론화, 법률개정(안) 마련(11월) •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건강환경조사 용역추진(7월)

【6】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가스 공급시설 확충

소외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보급 확대로 복지충남 실현

❍ 가스 공급시설 확충 : 7,100여 가구 / 배관 80km

❍ 2021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 홍성~청양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완료(25.65km, 한국가스공사)

※ 7월말 배관공사 완료(8월부터 도시가스 공급, 12월까지 1,500여세대 공급 예상)

❍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 14개 마을

앞으로
			• 도시가스 5개년(’22~’26) 공급계획 수립․통보(12월, 산업부)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4건
①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육성 업무협약	보령시, 중부발전	’21.3.11	보령화력 1, 2호기 폐지 대응 고용안정 및 에너지 산업 활성화
②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도, 태안군, ㈜태안안면클린너지	’21.5.10	주민상생형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분담, 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약속	’22.5.10
③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21.6.8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및 전환사업 추진
④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환경부,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차증권	’21.6.10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스마트팜 구축사업, 자원재활용 수소생산사업	’31.6.10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 추진상황 >

①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육성 업무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산업부 협의(2회)

-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지원

◦ 향후계획

- 2021년 7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신청)

② 태안 안면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도·태안군·

사업자·지역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추진

- 지역 상생 발전방안을 협약에 포함시켜 사업 실행 실효 확보

◦ 향후계획

- 대단위 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할당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유도

-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계기 마련

③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위한 내부절차 추진
(기부금 심의, 도의회 심의 등)

- 기금 총목표액(100억) 조성 합의

◦ 향후계획

- 2021년 7월 기금 운용 개시

- 2022년 정의로운 전환사업 발굴 지속

④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구축 협약* 체결(΄21.6)

* 환경부, 충남도, 논산시, 롯데건설, 현대차증권

◦ 향후계획

- ~ 2031 : 논산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수소충전소 등 구축

- 탄소중립 관련 정책 강화,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 주민수용성 제고 등

Ⅲ. 당면 현안사항

【1】「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조성

충남 산업･경제의 성장동력인 천안･아산 지역에 생산현장 중심의

제조지원 R&D집적지구 조성 중(’18~’24), 가시적 성과창출 가속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식산업센터･컨벤션센터･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

□ 추진 현황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지정(’20. 8)  * 특화분야 : 차세대 자동차부품

- 지정고시(‘20.8), 세부 시행계획 확정( ‘21.3), 연구소기업 유치(3개소, ‘21.5)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18~’22 / 344억원 / 지하1~지상6 / 부지 4,510㎡ )

- 설계 공모(‘19.2~’19.4), 설계 완료(‘19.5~’20.7), 착공식(’21. 3.)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20~’24 / 2,225억원 / 지하1~지상4 / 전시 9,000㎡ )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1.2),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21.2 ~ ‘21.7)

❍「제조기술융합센터」건립 (’20~’24 / 449억원 / 지하1 ~ 지상6 / 부지 4,510㎡ )

- 행안부 심사(’20.10), 과기부 장비 심사(‘20.12), 1차년도 장비 4종 도입(’21.7)

□ 문제점 및 대책

❍ 강소특구 국비, 연차별 축소 예상 (기재부, 3년 감소형 차등 지급* 구조로 개편 예정)

* [당초] 5년간 300억원(매년 60억원) → [변경] 3년간 120억원 (’21년 60, ’22년 40, ’23년 20)

❍ 대규모 건축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재원(도비) 확보 필수

※ 도비 : 지식산업센터 180억원, 컨벤션센터 1,603억원, 제조기술융합센터 290억원

➠ 성공적인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도비 지원 및 국비확보 노력 경주

□ 향후 추진계획

❍ 강소특구 : 연구소기업 유치(’21년 9개소) 등 특구육성사업 추진

❍ 지식산업센터 : 관리‧운영 방안수립(‘21.下), 준공(‘22.下)

❍ 컨벤션센터 : 기본설계(‘21.5~11) → 실시설계·착공(‘21.12) → 준공(‘24.12)

❍ 제조기술융합센터 : 장비 도입(30종, ‘21~‘24), 센터 건립(’21.설계 → ’22.착공 → ’23.준공)

【2】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추진

이산화탄소 저감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으로 탄소중립 선도

□ 사업 개요

❍ (위치·면적)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당진, 태안 등 6개 시‧군, 총 2.42㎢, 1.18㎞

❍ (사업자·특구기간) ㈜현대오일뱅크 등 9개 기업‧기관 / ’21.8 ~ ’25.7(4년)

* 7개 기업(현대오일뱅크, 한일시멘트, SP S&A, 신우산업개발, SYC, 우룡, 한일에코산업)

* 2개 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KICEA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예산안) 220억원 / 국62, 지27, 민11, 기타120* / 재정지원 ’22. 1 ~ ’23.11(23개월)

* 대기업은 재정지원 비대상으로 현대오일뱅크는 120억원 자체투자

❍ (주요내용) 정유공정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에 이산화탄소 고정화를 통한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 추진 현황

❍ ’21. 2 : 중기부 5차 탄소중립 특구 지정 시□도 설명회(2.16)

도내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업체 대상 탄소중립특구 설명회

❍ ’21. 3 : 중기부 전문가 사전 컨설팅,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특례 협의

❍ ’21. 4 ~ 5 : 중기부 분과위원회, 道 특구 계획공고, 道 주민공청회

❍ ’21. 6 : 환경부 특례 협의 및 중기부 심의위원회 발표평가(6.24.)

❍ ’21. 7 : 특구 지정

□ 향후 추진계획

❍ (특구 협약) 전담기관 – 道 - 특구사업자 간 협약 (’21.12)

❍ (특구운영) 안전대책 및 실적목표 이행상황 점검, 평가 대응(’22.1~)

□ 기대 효과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저감 건설소재화로 고부가가치 사업화

❍ 생산 342억원, 부가가치 81억원, 고용유발 62명, 이산화탄소 감축 34.3만톤

【3】차량용반도체ㆍ자율주행R&D캠퍼스 신축

미래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 개요

❍ (위    치)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96번지(KTX역 400m 내)

❍ (규    모) 토지 5,696㎡(무상사용), 건물 14,616㎡(건축비 400억원 중 310억원 지원)

- 충남도 155억원, 아산시 155억원, 한자연 90억원, 토지는 아산시 현물

❍ (입주부서) 6개 본부-본원연계❶, 2개 단-신규❷, 2개 센터-신규❸ 총 219명

- (❶본부) AI모빌리티본부․경영지원․기업지원․연구전략․스마트카연구․신뢰성연구

- (❷단) 시험인증지원․산업기술보안단, (❸센터) AI-빅데이터․AI컴퓨팅SW교육센터

❍ (연계사업) 신규 3건 기획 추진중(525억원), 기 선정 4건(469억원)

- 신규 : 차량용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기반구축(250억), 차량용 AI반도체 기술개발 2건(275억)

- 기존 : 자율주행R&D 2개사업(419억), AI-데이터센터(50억), AI컴퓨팅플랫폼 SW교육센터

□ 추진 현황

❍ '20. 10.  8 :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 시 제안(한자연 →도, 천안, 아산)

❍ '20. 11.  9 : 관련기관 의견 수렴 후 실무협의회 개최

❍ '20. 11. 13 : 분원 요청지 및 연계사업 지원규모 제시(한자연→도)

❍ '20. 12.  6 : 한자연 요청지 매매가격 과다요구로 협의 결렬(아산시)

⇨ 道 대안 제시(12.8) : 인근 도시공원(근린공원)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 방안 검토 요청

❍ '20. 12. 15 : 대상지 결정(도,아산시,한자연) - 근린공원 4호

❍ '20. 12. 24 : 한자연 분원유치 추진상황 보고(도지사)

❍ '21.  2. 16 : 아산시 지방비 부담 및 기관역할 협의

❍ '21.  3. 18 : 도비지원계획 결정(도지사)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와 공동으로 차질없이 준비

❍ 차량용 AI반도체 주요사업과 연계, 지역내 고용창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AI 자율주행 대비 차량용 반도체 사업 선도,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 허브로 도약

【4】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추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4년간)

❍ 사업위치 : 보령시 · 당진시 · 태안군

❍ 사 업 비 : 1,830억원(국비 910, 지방비 510, 민자 410)

※ 총사업비 : 5,000억원(국비 50%, 지방비+민자 50%) 예정

❍ 사업내용 :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 예타 사업기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20. 11 ~ ’21. 11 / 산업부)

□ 추진 현황

❍ ’20. 7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사업 시도 설명회의(산업부)

❍ ’20. 7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사업 관련 시군 대응회의 개최

❍ ’20. 8 ~ ’21. 4 : 우리 도 제안사업(안) 관련 산업부 방문 협의(4회)

❍ ’20. 9 ~ ’21. 6 : 시군 및 관계기관 대응회의(15회)

❍ ’20.12 ~ ’21. 6 : 예타 기획 용역기관(산업부 선정) 실무 협의(4회)

	< 제안사업(안) > □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보령) □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기반 구축(보령) □ 그린·에너지소재 산업육성 기반 구축(당진) □ 풍력발전 소재·부품 산업 전환 센터 구축(당진) □ 전력직거래 기반 RE100 산단 구현을 위한 통합플랫폼 실증(당진) □ 그린수소 생산-공급 실증단지 구축(태안)

□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구체화 및 우리 도 제안사업 예타 기획보고서 반영 추진(연내)

※ 예타 신청 시기는 ’21년 말 ~ ’22년 초 예정

【5】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운용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선제적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추진

□ 사업 개요

❍ 조성기간 : 2021 ~ 2025(5년간)

❍ 기금규모 : 100억원 [도 30, 4개 시군 40, 발전3사 30]

❍ 기금용도 :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 대응 등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분석

►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고용승계, 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금 등)

►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사업 등

□ 추진 현황

❍ ’20. 11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재원 마련 방안 검토

❍ ’20. 12 : 기금 마련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21.  2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공포

-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재원, 용도, 운용계획 등)

❍ 기금조성 운용계획 수립(4월) 및 도의회 심의·의결(6월)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식 체결( ’21.6.8)

- 충청남도,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 발전3사

□ 향후 추진계획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 운용 개시(’21.7~ , 10억원)

❍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기금 재원 확대(국비지원) 추진

【6】송전선로 주변 갈등해소 및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송전선로 주변지역 갈등 해소, 공정한 보상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도정책연대협의회 구성․운영, 공론화, 관계법령 개정 등 추진

※ 대상 시도 : 강원, 충북, 충남, 경북

□ 추진 현황

❍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주법”) 개정 건의 2회(’20.3~9)

❍ 송전전로 관련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위한 시도실무협의회 구성․운영(’21.4~)

- 충남 주관 영상회의 개최(’21.5.7) : 강원, 충북, 경북 참여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전원개발사업(발전소, 송전선로 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피해 및 관련자 간(주민, 한전, 지자체) 갈등 야기

-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으로 주민 수용성이 낮아 잦은 갈등 발생

-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지원은 있으나, 주민 체감 차이 발생

- 송전선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에 따른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등 주민피해 대응 미흡

-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사업한계(60~100억원/km)

❍ 해소방안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갈등 원인 등 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시도공감대 형성, 법률개정 추진

- 지중화 비용, 주변지역 확대(154kV 포함), 송전선로 주변지역 연구․조사

□ 앞으로 추진계획

❍ 송전선로 관련 문제인식,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

- 송전선로 입지제한, 154kV 포함 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 지중화비용 국가부담 등

※ 대상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 전기사업법

❍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건강환경조사 추진(21~25년, 20억원, 보건환경연구원)

- 송전선로 입지와 건강과의 연관성 규명, 건강피해극복 등 대책마련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3	16
시정요구	3		3
처리요구	2		2
제안사항	14	3	11

< 완료사항 >

[1] (제안사항) 코로나19 확산예방 집단에너지시설 방역수칙 교육

안장헌 의원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직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교육 및 회의 등 준비

❍ 도내 집단에너지시설 : 서산, 아산 등 6개소

- 삼성종합화학 1단지(서산), 군장국가산단(서천), 석문국가산단(당진),

아산배방지구(아산), 아산탕정지구(아산), 내포신도시(홍성)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협조 공문 발송(’20.12.)

※ 코로나 재확산 등 우려, 회의 미개최

[2] (제안사항)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 사업

안장헌 의원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 과기부 예타조사결과‘사업 미시행’통보(’21.5)

❍ 향후, 기존‘사업 미시행’원인, 대응전략 분석 토대로 예타사업

재기획 추진

※ 산업부(바이오융합산업과) 사전 협의,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협조

[3] (제안사항) 전직원 수소차 운행 교육 이수

이공휘 의원

◈ 수소경제 홍보의 일환으로 전직원 수소차 운행 교육 이수 추진

❍ 수소관용차량 총 17대, 수소차 운행 교육이수 독려 및 수강절차

지속 홍보

- 수소차 도입 시(2015년) 수소차 운행자 안전교육 집합교육 실시(3회)

- 수소관용차 운행희망자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온라인 교육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1.2)으로 안전교육

대상에서 수소승용차 운전자 제외, 전직원 운전 가능

< 추진중인 사항 >

[1]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이선영 의원

◈ 업무추진비 회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내역과 지출증빙서 첨부

준수 철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집행내역 및 명단 등 증빙서류 관리 철저

[2]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홍성-예산 간 균형적인 예산집행

방한일 의원

◈ 업무추진비 ‧ 물품구입비 ‧ 공사 수의계약 관련 홍성-예산 간

균형적인 예산 집행

❍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내포신도시 및 인근 홍성, 예산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 구입, 아직까지 내포신도시 내 상가 중

홍성 관할이 많음

❍ 혁신도시 지정 등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예상,

홍성･예산군의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

[3]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방한일 의원

◈ 위원회 관련 특정 위원이 3개 이상에 속하지 않도록 개선,

도내 인재 영입 노력 촉구

❍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 6개, 3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 없음

-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시, 도 총괄부서(공동체정책과)와 협의 및

도 의회,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신규 위원회 구성 및 기존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도내

인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4] (처리요구) TP 국내여비 편성시 충분한 협의 및 반납금액 최소화

이선영 의원

◈ 출자출연기관 국내여비 편성지침 상 여비한도액의 3배 예산

편성관련 협의를 거친 것인지 검토 및 반납금액 최소화 조치

❍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 1인당 국내여비 한도액 1,812천원

※ 기관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후 증액 가능

❍ 충남TP 국내여비 편성 전, 道 사업담당자와 협의＊ 진행

* 사업인력 여비 : 道와 협의 / 지원인력 여비 : TP 자체 편성

- 기본경비성 여비는 한도액(1,812천원/1인) 이내로 적정 편성,

사업비성 여비는 목적사업비로 동 기준 적용 비대상

❍ 기본경비성 여비 편성시‘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적용 협조

공문 발송(’20.12), 적정집행 여부 점검으로 반납금액 최소화 노력

※ ’21년 여비 편성현황 점검결과 한도액 내 편성(1,486천원/1인)

[5] (처리요구)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및 혜택 확보 논리 개발

이공휘 의원

◈ 송전선로 인근주민 피해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 논리 개발

❍ 공정한 보상을 위한 송주법 개정건의 및 타 시도 연계 협의(’20.3~9)

-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범위 154kV로 확대

❍ 송전선로 154kV 주변지역 보상지원 범위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충남연, ’20.12)

❍ 타 시도*와 연대 및 협의회 구성, 관련법** 개정 공동대응 추진(’21.4)

* 대상 : 강원·충북·경북   ** 관련법 : 전기사업법, 송주법, 전원개발촉진법

- 요금체계, 지원범위 등 관련 기초조사 및 근거자료 확보(충남연구원)

- 국회 산자위 의원 및 지역국회의원 협의를 통한 법률 개정 대응

❶ 송전선로 주변지역 공정한 보상  ❷ 기설 송전탑 지중화 요청자 부담 규정

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국가책무 조항 신설

◈ 전기사업법, 송주법 등 법률 개정(안) 현황

- 배선선로 지중화 비용부담(전력기반기금, 국가 일부 비용부담) → 전기사업법 개정(’21.6.15)

-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전력기반기금에서 사용(김태흠의원,  ’21. 5. 24, 계류중)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경계 범위 확대 (박재호의원, ’20. 9. 1, 계류중)

❍ 송전선로 주변지역 건강 등 역학관계 연구용역 지원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주관 추진(’21~’25 / 20억원)

[6] (제안사항)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이공휘 의원

◈ 본사는 수도권, 단순 연구소 정도만 충남에 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토,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 기업지원사업 공모 시 지원대상 기준은‘도내에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 소재하고 있는 기업’ ※ 정부‧지자체 공통(전국 통일된 공고문)

❍ ’18~’20년 지원기업 중 도내에 본사 소재 기업 대다수(95%)

❍ 공장, 지사, 연구소만 소재한 경우에도 인구 유입, 고용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로 지속적 지원필요 및 성과

관리(고용･매출) 철저

[7] (제안사항)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문자발송 홍보

이공휘 의원

◈ 도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정책 문자발송 등 홍보

❍ 일부 기업 기본데이터(이메일, 연락처 등) 보유 및 2021년 SNS기반

홍보‧마케팅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완료(50백만원, ’20.12)

❍ 타시도 벤치마킹 및 SNS기반 홍보‧마케팅시스템 구축(~’21. 11)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PUSH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정보 제공

[8] (제안사항) 수소차 정비인력 양성프로그램

이공휘 의원

◈ 수소차 정비인력 확충을 위한 정비매뉴얼 제작 등 양성프로그램 마련

❍ 산업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R&D)를 통해

전기차 종합 유지보수 플랫폼 기준개발 진행 중(’20~’24)

❍ 정부의 인력양성 기반구축 및 기준마련 상황에 맞추어 정비인력

육성프로그램 운영방안 적극 검토 예정

※ (산업부) 친환경차 관련 기술은 기업보안사항, 정비는 A/S범위에 해당하여

완성차업체 주관 인력양성 필요

[9] (제안사항) 대중교통 수단 수소차 개발･공급

이선영 의원

◈ 보편적 혜택 제공과 수소경제 홍보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 수소차 개발･공급

❍ ’20. 12월말 기준 도내 수소버스 9대 보급완료(아산 4대, 서산 5대 노선 투입)

및 버스충전가능 충전소 2개소 운영 중(아산, 서산)

❍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전용 또는 승용‧버스 겸용 충천소 구축

필요 하며, 연료보조금 부재(현재, 구매보조금 3억원/대 지원)로 운수사의

수소버스 운행 수요 부족한 상황

❍ 향후, ①버스 겸용 수소충전소 2개소 구축(천안, 보령 / ’21년), ②상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22년~), ③수소버스 9대 추가보급 예정(’21년 / ’30년까지 200대)

[10] (제안사항) 전기자동차 부품회사 육성 지원 관련

이공휘 의원

◈ 전기 자동차 부품회사 육성 지원 관련, 양산 능력 갖춘 규모 있는 회사의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효과성 향상 방안 마련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사업*’추진(72억원, ’20.5~’22.4)

* 소형전기상용차 개발로 업종 다변화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

❍ 3륜 전기차 수혜기업 선정(21개사, 64개 품목/ ’20.10), 부품 시제품

제작 및 실증지원(‘20.10 ~ ’21.4)

❍ 코로나로 인한 해외 협력사 확보 어려움 및 사업비 축소(86억원

→ 72억원) 등 으로 기업 참여 소극적이나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기업 참여 적극 독려 중

[11] (제안사항)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 논리 개발

이공휘 의원

◈ 송전선로 인근주민 피해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 논리 개발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2] (제안사항) 지역자원시설세 미세먼지 저감대책 재투자 방안

방한일 의원

◈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관련부서

사업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 개최(’20.7), 운영계획 수립(’20.8)

- 미세먼지 저감 관련 6개 사업, 5억8천만원 편성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도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검토

[13] (제안사항)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방안 검토

오인철 의원

◈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민간 개방 및 민자충전소 지원 방안 검토

❍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환경부, 국토교통부)

구 분	환 경 부	국 토 교 통 부
추진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도로공사
사업지역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지원방법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선정, 설치진행 및 운영총괄 관리
지원내용	일반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1기당 설비비용의 최대 50%, 15억원 지원)

❍ 우리 도 구축 현황 : 5개소 추진중

위 치		추진기업	준공예정시기	진행상황	지원부처
아산	인주(현대차 공장 앞)	현대자동차	'21년 2월	건축공사착공	환경부
당진	SK LPG거룡충전소	SK	'21년 7월	건축허가완료
보령	대천휴게소(상행)	하이넷	'21년 3월	사업협약완료	국토부
천안	입장휴게소(상행)	린데코리아	'21년 4월	건축공사착공
	망향휴게소(하행)	린데코리아	'21년 4월	건축공사착공

❍ 추진계획

- 민간 수소충전소 신규구축 대상지 및 사업참여자 발굴

- 수소충전소 운영적자 지원을 위한 정부시책 적극 지원 및 홍보

※ 지원 사업 (환경부 : ’21년 신규시행)

∙ 수소충전소 증설보조금 지원(7.5억원, 최대50%)

∙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 지원(1개소 최대 9천만원)

[14] (제안사항) 4차산업혁명･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실업 대비

완충장치 마련

이선영 의원

◈ 4차 산업혁명·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 사태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

< 1 > 4차 산업혁명 관련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및 ｢2021년 4차 산업혁명

시행계획｣을 통해 인력양성 사업 (10개 사업) 적극 추진

	《10개 세부사업 현황》
□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강사 배치 (정보화담당관) □ ICT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조성 (정보화담당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일자리노동정책과) □ 4차 산업혁명 분야 기능경기대회 (일자리노동정책과) □ 충남 SW 융합클러스터 2.0 (미래성장과) □ 충남 SW 미래채움 사업 (미래성장과) / □ SW 중심대학(미래성장과) □ AI·DATA 등 신성장분야 연계 대학 계약학과 신설 (청년정책과) □ 충남도 핵심 인재 혁신정책 역량교육 (공무원교육원) □ 충남형 디지털 뉴딜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 (청년정책과)

❍ 재직자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일자리노동정책과 협의)

- 직업훈련과정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훈련 직종 선정

❍ 인력양성, 직무교육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2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20.12)｣에 따른 정책 추진

□ 고용 인력 감소 ⇒ 고용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령시 세수 감소 ⇒ 특별회계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보전

□ 지역경제 침체 우려 ⇒ 지역산업 체질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 유치 및

특별지역 지정 지원

❍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추진(’20.2 ~ ’21.6)

- 단계적 폐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대안 발전 모델 마련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개시 (’21.7~)

- 기금규모 : 100억원(도 30%, 시･군 40%, 발전3사 30%)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0억원	10억원	15억원	25억원	25억원	25억원

- 석탄화력 폐쇄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15] (제안사항)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 모색

안장헌 의원

◈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령개정 청원 등 다양한 방법 모색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20.5 행안부 / 세정과)

❍ 표준세율 1kWh 당 1~2원 인상안 3건 발의

- 어기구 의원(2원 / ’20.6), 김태흠 의원(1원 / ’20.6),

이명수 의원(1원, 탄력세율 / ’20.9)

❍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전달

- 국회(국회의장, 행안위 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지중화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추진

[16] (제안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필요

안장헌 의원

◈ 에너지자립 관련 일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필요

❍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개소	에너지원	용량(kW, ㎡)	사업비(억원)
계	11,941	-	61,156	1,146
2020	5,207	태양광 등	26,234	480
2019	3,564	태양광 등	20,514	364
2018	3,170	태양광 등	14,408	302

※ 2018년도 기준 17개 시‧도 중 전남(18.47%)에 이어 충남(14.73%)이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누적, kW) 2위를 차지

❍ ’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6,694개소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4,649kW(㎡) / 572억원

- (신규시책)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추진

※ 태양광 1MW, 마을공동체 20개 마을, 사업비 12억원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6	15
2018	5	3	2
2019	6	3	3
2020	5		5
2021	5		5

< 완료사항 >

[1] (제306회)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이계양 의원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충남 권역별 산업전략’ 수립(’19.4) 및 토론회 개최(’19.7)

❍ ‘미래 10년, 충남 전략산업과제’ 4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20.1)

-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바이오, R&D 집적지구 조성 등

❍ R&D 집적지구(8대 과제) 및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20.7),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20.8),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정(’21.7)

❍ 충남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20.8), ’21년도 시행계획 수립(’21.3)

[2] (제306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및 사용방법 개선 등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전 시･군 배당보다 고통 받고 있는 4개 시･군에 집중 노력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으로만

교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도에서 운용하는 나머지 35%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용도*에 따라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

*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등

[3] (제306회)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확보 및 공약이행 계획

안장헌 의원

◈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삽입여부 및

민선 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여부와 공약 이행계획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탈석탄 공론화 등 4개* 사업(114억원)으로, ’19년 중기재정

사업에 포함 추진 중

* 4개 사업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탈석탄 동맹(언더투) 이행,

에너지센터 개소·운영, 탈석탄 논리개발 용역 및 공론화

[4] (제310회)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효성

한옥동 의원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성능개선사업 중단

❍ 그동안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하여

- 논리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19.12), 산업부 장관 면담 및

정책토론회 개최(2회),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및 국제적 여론조성 추진

➠ 보령 1, 2호기‘20년 조기폐쇄’정부안 확정발표(’19.11.1)

[5] (제316회) 보령화력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 촉구

이영우 의원

◈ 보령1, 2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보령화력 4호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 촉구 필요

❍ 보령화력 4호기의 성능개선사업은 ’20. 2월 산업부 승인을 받고 추진을 준비 중 (계약완료, ’20.6)   ※ 공사기간 : ’21. 10 ~ ’22. 12

[6] (제316회) 보령5·6호기 LNG복합 대체에너지 설치 시 지원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5, 6호기의 LNG 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필요

❍ 보령화력 5, 6호기는 2025년 폐쇄 후 LNG 발전소로 대체건설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확정(’20.12.28)

< 추진중인 사항 >

[1] (제306회)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채용 범위 확대 및 법령개정

이영우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채용 범위확대 및 관련법 개정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발전소 소재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필요

❍ 중부발전은 ’11년부터 보령시 전역, 서부발전은 ’12년부터 태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채용우대를 확대 시행했으나, ’13년 감사원

지적으로 채용우대 조건 재변경(5㎞ 이내로 한정)

❍ 관련하여 해당사항을 2019년 정부 규제혁신과제 제출(’18.9.12)

- □ 해당 시･군 전역으로 주변지역 확대 □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 발전소 방문 시( 당진, ’19. 7  / 보령, ’19. 8) 지역주민 우대방안 검토 요청(미래산업국장)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 시(’20.3  / ’20.4) 검토 요청

❍ 지역균형뉴딜 투어 시 지역인재채용 확대 요청(’21.3 / 보령화력)

❍ 발전3사와 고용확대 방안 지속적 협력 추진

[2] (제306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책

지정근 의원

◈ 송전탑․송전선로․지중화 현황, 지중화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4회)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저장기술 연구와 ‘충남수소산업연구소’설립에 대한 대책

❍ CO2 포집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공모 선정(’19.5) 및 추진

❍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19.12)을 통한 수소저장장치 및

수소전기차 등 수소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 708억원(국비 349, 도비 212, 민자 147)

❍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 특구 지정(’20.7)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등

❍ 정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20.8~’21.5)

❍ 그린수소 생산 부품개발 플랫폼 구축 공모선정(당진, 110.6억원, ’22~’24)

- 도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추가사업으로 해수수전해 연구개발  사업 기획(168억원, ’23년 국비확보 추진)

[4]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피해방지 대책

양금봉 의원

◈ 고압선, 철탑 선하지역 주민피해 관련 충남도의 입장은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5] (제316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은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용역 추진(’20.1 ~ ’21.6)

- 충남형 대안 발전 모델 마련,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기반 구축

❍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 수립(’20.12)

- 세수감소 관련 특별회계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통한 특별지원

- ➊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➋그린뉴딜 등 신규사업 집중 유치, ➌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발굴·추진

[6] (제321회) 송전선로주변 피해대책 및 지중화 방안 공론화시급

양금봉 의원

◈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역학조사 정례화, 송주법 지원범위 확대, 기설철탑·송전선로 관리효율화, 전기사업법 개정필요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7] (제321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도의 노력과 결과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청양, 금산 등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 사업 발굴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관련 ’19. 3월 및 10월

5분 발언 이후 정책 시행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자치행정국) 반영 시, 청양･금산 등 지역에 미래환경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기후환경국)하여 특별회계 재원 활용 검토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화력발전소 주변가정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매년 추진 중(기후환경국)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13개 사업 4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8] (제325회) 수소차충전소 운영 및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책

조승만 의원

◈ 도내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20.11.16)

- (평일) 9:00 ~ 20:00 , (토·일·공휴일) 9:00 ~ 18:00

❍ 실증사업용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당진) 조기 민간 개방(’20.12)

❍ 수소충전소 2개소 추가 구축 완료(’20.12 / 아산, 서산)

❍ 2021년 수소충전소 7개소 추가 구축 추진

- (관  주도) 2개소 : 천안 시청 주차장, 보령시 궁촌동

- (민간주도) 5개소 : 당진 SK LPG거룡충전소, 아산 현대자동차공장,
보령 대천휴게소, 천안 입장･망향 휴게소

[9] (제325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재개발 대책 마련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 후 LNG 발전소 전환 추진 노력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하며, 폐부지에 박물관 건립 제안

※ 도정질문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0] (제325회)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유병국 의원

◈ 코로나19 이후 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충남도의 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추진해 나갈 전담팀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향후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새로운 시대 대비할 전략 마련 필요

❍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전담팀 운영 및 2019년 전담기관 지정

- (2017년) 미래성장본부 신성장동력과 산업4.0팀(3명*)

- (2019년)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4차산업혁명팀(3명*)

* 3명 :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 (2021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미래과학연구실(4명) 전담기관 지정

* 지정근거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 4차 산업혁명 전담조직 충원을 위한 노력 추진

- 4차산업혁명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충원 검토, 실국별 전담부서 지정

[11] (제328회) 보령시 현안과제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행정 촉구

이영우 의원

◈ 자동차 튜닝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필요

❍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도-보령)(’19. 9)

❍ 도 균형발전 대상사업 선정(보령시, 169억원)(’20. 8)

❍ 정부사업과제 선정, 국비 81.5억원 확보(’20.8)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21.3)

❍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공모 최종선정(’21.5)

[12] (제328회) 수소 관련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확보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 공모사업유치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필요

❍ 수소 관련사업 공모는 중앙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

- 환경부(수소차 보급), 산업부(수소생산 인프라), 국토부(수소교통), 미래부(수소연구개발), 해수부(해양바이오)

- 지방재정 및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필요

※ 산업부의 수소추출시설 공모는 부생수소가 풍부한 충남 내 경제성 부족

❍ 부생수소 생산 및 연료전지발전소 입지에 강점을 가진 충남은 수소활용분야(수소교통, 수소차) 공모 및 미래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분야 공모 추진중

-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기업지원), FCEV시험평가센터(수소차)

❍ 전문연구원 및 에너지센터와 연계하여 공모 추진

- 2022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선정

￭ 사업비 110억원(국60, 지50) / 석문국가산단 내 / ΄22~΄24

- 2022년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플랜트(태안화력 내)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 석유 코크스 가스화 수소생산기술 개발 정부 R&D과제 태안화력 內 유치

￭ 과제비 295억원(정부현금 250.7억원) / ’21.4 ~ ’25.12(57개월)

❍ 민간 투자유도를 통한 대규모 민자 사업 유치 및 지원추진

-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중부발전, SK그룹 / 5조원)

-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단지 조성(중부발전 / 7.5조원)

[13] (제328회)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

이계양 의원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천안 등 9개 시군 총 73.46㎢에 4년간(’20.8 ~ ’24.7) 261억원 투입 계획으로,

- 중기부 특구위원회 3차 규제특구 의결(’20.7.6)

-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안전관리 방안 도출 협의(’20.10.15~)

- 8개사 특구 내 이전 완료, 실증R&D 및 사업화지원 등(1차년도 122.9억원)

- 주요장비(압축기, 4억원 상당) 국가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통과(’21.5)

❍ 향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반기별) 및 세부사업별 점검회의(분기별), 실증로드맵 일정에 따른 절차 추진(부품인증, 장비발주 등) 예정

[14] (제328회) 수소분야 전담 연구센터 건립 및 공공기관 유치

이계양 의원

◈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분야 전담 연구센터 설립 및 수소 관련 공공기관 유치 필요

❍ 수소산업 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해 두 차례 방문 협의

※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이전계획 없음

- 도내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 추진 노력

❍ 충남도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등 수소분야 공모사업 및 연관사업 추진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을 활용하여 정부R&D과제 추진검토

❍ 수소법 시행령(’20.2월 시행)에 따른 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을 산업부 건의

- 대상 :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 역할 : 수소경제 정책지원, 연구개발, 기반조성, 국제협력사업 등

❍ 기관유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등 보급사업 적극 추진

[15] (제328회) 보령화력 폐쇄에 따른 대책

김한태 의원

◈ 보령화력 폐쇄 관련, 고용위기 대응책 및 대체산업 육성,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등 대책 마련 필요

❍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 (’21.3.19)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 블루·그린 수소생산플랜트 구축, 풍력·태양광발전소 조성,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 (’20.12.29)

- 단계적 폐쇄지역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정(’21.2.22)

-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1.3.11)

※ 충청남도 – 보령시 – 한국중부발전㈜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확정 및 사업 추진(’21.6~)

- 특별지역 신청을 위한 용역 추진 중(’21.1~6)

-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 운용(’21.7~)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4	10
2018	1	1
2019	8	3	5
2020	3		3
2021	2		2

< 완료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조승만 의원

❍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18.9) 이후 소통강화를 위해‘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상생협력위원회’출범(’20.1) 및 운영(2회)

- ’20.12.23(수)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착공식 개최

[2] (제309회) 태양광 폐패널 처리

여운영 의원

❍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정부계획이 없음을 확인

(산업부 재생에너지과, ’19.11)

❍ 충북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21.6, 준공예정) 및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활용(’23∼)

[3] (제310회) 노후화력 기한연장 저지 위한 대비 필요

김명숙 의원

※ 도정질문의 추진중 [5],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10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 필요

김명숙 의원

❍ ’15년에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영 (~’20년)

* 에너지 지원사업 80%, 환경개선 지원사업 20% 활용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13개 사업 4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1] (제312회) 발전3사-지역주민 상생협력 추진 필요

이영우 의원

❍ 발전3사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은 시‧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협조 추진

- 충남도 거주자 주민등록 신고 협조 공문 발송(’19. 7 / 발전3사)

❍ 발전소 소재 지역 기업의 우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에 따라 앞으로 발전3사와

지역제한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방안 검토요청 공문발송(’19. 8·10월 / 발전3사)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 3 / ’20. 4) 시 검토 요청

❍ 그린뉴딜 사업 관련 중부발전 업무협의 방문 시 협조요청(’20. 8)

❍ 보령 1·2호기 폐쇄 관련 대응회의 시 협조 요청(’20. 9)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 발전3사 유선협의(’21. 4)

[2] (제313회) 수소 산업 육성 대책 촉구

이계양 의원

❍ 충남 수소경제 비전선포(’19.3)에 따른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중

- 2025년 수소차 5천대, 충전소 40기, 수소앵커기업 육성 80개사

❍ 수소 생산·유통 거점 구축 추진(당진 수소출하센터 준공 / ’21.4)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2022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선정(’21.4 / 산업부)

❍ 정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0.8~’21.5)

[3] (제314회)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김한태 의원

※ 도정질문의 추진중 [5],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15회)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안장헌 의원

❍ 삼성디스플레이와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19.10)

- 협약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위해‘삼성투자 및 상생

협력협약 추진협의체’구성･운영 중(’19. 11, 산업부･도･천안･아산･삼성 등 21명)

※ 삼성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추진협의체 실무회의(서면) 개최(’20. 9)

❍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지역대학 참여 확대

(전국 6개 대학 중 도내 2개 대학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투자되는 시설과 연계, 도내 중소･

중견기업(1·2·3차 협력업체)의 직･간접 투자 활성화

❍ R&D 결과의 도내 기업 공유 체계 마련으로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

[5] (제315회) 농업･환경분야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김명숙 의원

❍ 특별회계는 현재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향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분야 정책사업 추진 시 해당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제320회)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안장헌 의원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 및 운영(’20. 1 ~ 12)

- 지역경제 대안 모델 마련 연구용역(’21.5 완료) → 실국별 추진과제 검토 의견 수렴중(’21.7)

❍ 그린뉴딜 관련 산업부 사업기획 회의 참석 및 사업제안(’20.5~7 / 3회)

-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산업구조 전환 지원사업

► 예타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산업부 / ’20.10 ~ ’21.11 / 10억원)

► 산업부 방문 협의(’20.8 ~ ’21.4 / 4회), 용역기관 실무협의(’20.11 ~’21.4 / 4회),

시군 및 관계기관 대응 회의 개최(’20.7 ~ ’21.6 / 15회)

❍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VIP 지역균형뉴딜투어 시 충남형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 발표(’21.3 / 도지사 → VIP)

❍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내 최초 조성(’21.7)

❍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 제안을

통해 국비 확보 추진

[7] (제323회)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관련 정책제안

오인철 의원

❍ 웰니스센터 장비가동률 제고 위한 홍보, 일반인 대상 스파프로그램 제공

- 홍보물 제작·배포,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중기부)’에 웰니스센터 장비 등록(3.10)

- 스파/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시범체험단 방문･체험 완료(6.15 /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입주기업과 ‘건물인도 및 대금청구소송’1심 일부승소, 적치물 경매완료

※ 2심 진행 중(상대측 연락두절)이며, 적치물(호모믹서) 4차경매 시 낙찰(9,350천원/ 6.23)

❍ 힐링스파 재활헬스케어 사업 연계한 신규장비(8종, 8대) 설치․리모델링 완료(’21.5)

❍ 온천수 사용계약(’21.5.1~’23.4.30) 및 온천수 사용허가 완료

※ ’21.5.1 부터 모든 장비에 온천수 사용 중

❍ (힐링스파사업) 사업추진 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웰니스스파와 사업 내용･운영 차별화로 관련 산업 실질적 육성 도모

구분	웰니스스파	힐링스파	비고
기기활용	체험 및 교육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산업	화장품	재활의료기기, 실버케어기기, 바이오식품
주관기관	충남TP 바이오센터	아산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8] (제323회) 보령화력1·2호기 폐쇄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김한태 의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고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추진(’21.1~6)

❍ 지역균형뉴딜투어 시 산업부 장관 건의(’21.3)

❍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시 주요현안 사항으로 건의(’21.3)

❍ 도지사 중앙부처 순회 방문 시 산업부 건의(’21.4)

❍ 제3차 지역경제정책실무협의회(산업부 주관) 시 건의사항 제출(’21.6)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예정(’21.7)

[9] (제327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주민 대책마련

전익현 의원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0] (제329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대책촉구

이계양 의원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4
2018
2019	4	2	2
2020	2		2
2021

< 완료사항 >

[1] (제309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지사-주한 영국･캐나다 대사 및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간담(’19.5)

❍ 국회토론회 개최(충청남도, 박완주·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19.9)

❍ 지역순회토론회 개최(’19.10~11 / 태안, 보령, 서천, 천안, 당진)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국가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반영 확정(’19.11.1)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 건의

- 이낙연 당대표, 당진 방문 시 건의(’20.10)

- 미세먼지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개최 시 건의(’20.11)

➠ (산업부 의견)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적극 수용

[2] (제310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산업전략분야 반영촉구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산업부 방문, 2020년 추진 신규사업(6개*) 건의(’19.2·4월)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등

➠ 지역활력프로젝트 신규지역 지정(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 및 4개 사업 반영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육성(80억원, ’20~’21)

‣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기업 육성(71억원, ’20~’21)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86억원, ’20~’22)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292억원, ’20~’22)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20.7) 및 CCU규제자유특구 지정(’21.7)

< 추진중인 사항 >

[1] (결의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제313회 안장헌 의원

❍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운영(’19. 8. 5 ~)

❍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실태조사(’19.8.3 ~  8. 23)

* (조사결과) 피해예상기업 : 디스플레이 220社 중 10社 / 자동차 250社 중 12社

❍ 주력산업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사업화 지원(’19~’20, 43.3억원)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19~’20, 5억원)

* (자동차) 시제품 제작 지원(’19~’20, 16.3억원), 수출 등 세계화 지원(’19~’20, 15억원)

* (주력산업) 사업화 신속 지원(’19년, 5억원, 15社)

❍ 소부장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19~’21, 11.5억원)

* R&D기획 컨설팅(’19년, 0.5억원 7社) /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20년,

7억원, 24社) / 소부장산업 지원체계 구축(’21년, 4억원, 40社)

❍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1.2, 천안･아산 6개 산단 )

[2]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선 지역민 피해방지 대책촉구

건의안 / 양금봉 의원

※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21회)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5분 발언의 추진 중 [6]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24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정질문의 추진 중 [7]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참고】간부명단

(2021.7.1. 현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미래산업국	국 장	부이사관	이 태 규	2021. 4. 1.
미래성장과	과 장	서 기 관	이 용 문	2021. 1. 1.
	신성장기술팀장	행정사무관	김 성 호	2021. 7. 1.
	연구개발특구팀장	행정사무관	박 백 용	2020. 1. 21.
	4차산업혁명팀장	행정사무관	민 준 기	2020. 1. 21.
	ICT융합팀장	행정사무관	김 미 숙	2018. 1. 22.
산업육성과	과 장	서 기 관	조 의 상	2021. 1. 1.
	산업육성팀장	행정사무관	황 은 성	2021. 7. 1
	클러스터조성팀장	행정사무관	김 종 환	2021. 4. 1
	디스플레이전자팀장	공업사무관	이 승 원	2021. 7. 1
	철강화학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손 명 화	2021. 7. 1
	자동차산업팀장	공업사무관	최 재 성	2021. 1. 1
	바이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도 현	2020. 7. 1
에너지과	과 장	기술서기관	이 제 식	2021. 7. 1.
	에너지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 상 국	2021. 7. 1
	에너지전환팀장	환경사무관	이 준 태	2021. 1. 1
	재생에너지팀장	행정사무관	김 향 숙	2021. 7. 1
	수소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김 경 호	2019. 7.29
	자원관리팀장	공업사무관	김 형 수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