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학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한영신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90호

❍ 발 의 자 : 한영신 대표발의, 안장헌, 조길연, 조승만, 이공휘,
방한일, 이선영, 오인철, 이종화, 이영우, 오인환,
윤철상, 김석곤, 김기영, 최  훈, 지정근, 조철기,
유병국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충남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충남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충남학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입법예고: 2021. 7. ~~. ~ 7.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개선사항없음(여성가족정책관-12677호, 2021.6.29. 확인필요)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7904호, 2021.6.21.)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5278호, 2021.6.1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충남도와 관련한 인물·지리·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충남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남과 관련한 종합적인 학문 연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충남을 널리 알리며, 충남도민의 애향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충남학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 안 제4조는 충남학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충남학 진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안 제5조는 충남학 진흥과 관련한 진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충남학 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남도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이 조례 제정으로 충남학의 연구가 깊이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안 제3조 괄호안 조의 제목이 ‘도지사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책무의 주체가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을감안할때‘등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