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4. 5.(수)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 기 형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를, 제5조는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요경비 분담,    목적 외 사용금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지원자격 확인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는 도민의 교육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