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313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8,042,584천원 (1회추경 1,236,980천원 증)

○ 도·시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 도·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논리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과 민-관-연 공동 대응

○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투자 논리 발굴, 도·시군의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충남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중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을 위한 역할 기능 강화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 1,140,000천원 (1회추경 1,140,000천원 증)

○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범에 따른 기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이관

2023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2개 사업	9,182,584
1	정 책 기 획 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8,042,584
2	교육지원담당관	충남인재육성재단 (통합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1,140,000

사업별 출연계획안

□ 충남연구원

사  업  명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출자․출연

금    액

8,042,584천원

출자․출연

기    관

ㅇ 기 관 명 : 충남연구원

ㅇ 대    표 : 유 동 훈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흥동 101)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공론화 추진

○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사업개요

○ 정책연구 활성화 및 도, 시·군의 정책 결정 지원(예타 논리, 전략사업

발굴 등),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 연계･주요정책 동향 제공 등 충남연구원

활용도가 지속 증가 추세

○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 지원 요구 증가와 정책 현장 관점에서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 대안 발굴, 공론화 등 지역활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도, 시군의 새로운 사업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연구･사업 확대

□ 사업비 산출근거 : 8,042,584천원(1회추경 1,236,980천원증)

○ 연구사업비		:	1,911,953
	- 연구과제	:	1,583,150
	- 연구기획	:	5,221
	- 지식정보	:	323,582
○ 경영관리비		:	795,552
	- 경영지원	:	517,035
	- 재무회계	:	21,288
	- 경상경비	:	257,229
○ 인건비		:	5,335,079	본예산 대비 1,236,980천원 증
	- 보수(증액)	:	3,961,911	[931,612천원 증]
	이주지원비(신규)		36,000	[30만원*6개월*20명]
	- 퇴직급여(증액)	:	357,520	[166,417천원 증]
	- 법정부담금(증액)	:	569,335	[102,951천원 증]
	- 평가급	:	410,313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

⇨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보완, 체계적 발전방안 제시 등

○ 중앙정부 국정과제 및 도, 시·군 발전전략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 지역 안팎의 정책생산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통한 정책허브 역할 필요

○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협치 체제 및 주력산업고도화 한계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성장동력 육성 방안 제시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이주지원비(과학기술진흥원 직원 20명 아산에서 내포로 이전) 지원과, 부족한 연구원 인건비(당초 본예산 요구액 8,006,584천원 중 12억98만원 감액, 인건비 부족분 반영) 등 기본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주관부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관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영관	한지훈	이은선	3121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전화번호 : 041-840-1114
							홈페이지 : https://www.cni.re.kr
주요연혁	⦁(1995. 6. 15.) 개원(이사장 도지사) ⦁ (2015. 4. 10.) 기관명칭 변경(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연구원) ※ 제11대 원장 유동훈(1959. 9. 8.), 임기 `21. 9. 17.~ `24. 9. 16.(3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2.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133명			88명		45명				-
	현원	160명			69명		40명				51명
임원 현황 (2023. 2.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22.4.14~`25.4.13(3년)
	이 사 (당연직)	유 동 훈			충남연구원장
		최 원 철			공주시장
		박 정 현			부여군수
	이 사 (선임직)	김 수 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김 영 만			치과협회중앙회 부회장
		김 황 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류 주 현			공주대학교 교수
		박 정 배			청운대학교 교수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교수
		송 준 호			서강대학교 교수
		이 정 일			충남시민재단 정책기획위원장
		정 세 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기			변 호 사
		지 진 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홍 성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임 재 영			충남연구원 연구원(노동자 이사)					`21.9.6~`24.9.5(3년)
	감 사	하 승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2.4.14~`25.4.13(3년)
		박 정 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주요기능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공론화 추진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0,930백만원				자본금 (2021년도 말 기준)				12,820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22,880백만원
	예산총액	24,148	23,721	23,999				부채		3,276백만원
	도비출연금	11,787	10,368	10,635				자본		19,604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548백만원				19,740백만원			△192백만원

□ 충남인재육성재단(통합 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  업  명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출자․출연

금    액

1,1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ㅇ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통합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ㅇ 대    표 : 김태흠

ㅇ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충남개발공사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출범에 따른 기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재 출연

산출내역

□ 사업비 산출근거 : 1,140,000천원(1회추경 1,140,000천원 증)

○ 기본재산 이관		:	1,140,000	[1,140,000천원 증]
	- 청사 임차보증금 (충남개발공사)	:	1,136,000	[1,136,000천원 증]
	- 현금(예금)	:	4,000	[4,000천원 증]

출자․출연

필 요 성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기관 통합에 따른 기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을 통합기관으로 다시 출연하는 절차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출연·출자 등)

검토의견

○ 본 추경재원은 기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해산에 따른 출연금을 도 일반회계로 귀속한 세입 재원을 활용하므로 세출예산 편성에 별도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음

주관부서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백은숙	유기설	장진용	3225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 9조						전화번호 : 041-635-9800
							홈페이지 : www.cninjae.or.kr
주요연혁	⦁2000.02.10. 충청남도장학회 법인 설립 ⦁2011.07.20.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공포 ⦁2012.01.01.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범 ⦁2015.08.30. 충남학사 이전 개원(대전 중구 선화동) ⦁2020.08.31. 충남서울학사 개관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2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41명			24명		17명				-
	현원	37명			20명		15명				2명(육아휴직대체)
임원 현황 (2023. 2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2022.7.1.~재임시
	이 사 (당연직)	박정주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2023.2.6.~재임시
		이병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2022.9.1.~재임시
	이 사 (선임직)	김현만			㈜가이야플레닝 상무					2022.9.1.~2023.10.20.
		여운철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2021.10.21.~2023.10.20.
		유유희			유유희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0.21.~2023.10.20.
		신창운			금산군체육회 이사					2021.10.21.~2023.10.20.
		장경식			前충청남도도민감사관협의회장					2021.10.21.~2023.10.20.
		고삼숙			국제라이온스협회(세종·충남) 총재					2022.6.10.~2024.6.9.
		이정숙			예당의료재단예산종합병원이사장					2022.6.10.~2024.6.9.
		황경주			㈜한성티앤아이 사장					2022.6.10.~2024.6.9.
		(공 석)								노동자이사
		(공 석)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감 사	백은숙			충청남도교육지원담당관					2023.1.1.~재임시
		조상섭			호서대학교 교수					2022.6.10.~2024.6.9.
주요기능	⦁충남도민·충남 출향인 및 그 자녀에게 장학사업 및 학생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충남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4,101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57,57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산		57,853백만원
	예산총액	15,450	7,006	7,027				부채		276백만원
	도비출연금	3,492	4,363	4,447				자본		57,577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140백만원				7,270백만원			△1,1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