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10. (화)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산업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8팀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내포신도시발전과
	신성장기술팀													에너지정책팀						신도시정책팀
						산업육성팀
	연구개발특구팀					클러스터조성팀								에너지전환팀						신도시투자유치팀
	4차산업혁명팀					소재산업팀								재생에너지팀						신도시경관팀
	지식서비스산업팀					자동차산업팀								수소에너지팀						신도시정주기반팀
						바이오산업팀								자원관리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71/70	1/1	4/4	18/18	25/25	17/7	5/5	0/9	1/1
미래성장과	18/18	1/1	1/1	4/4	5/5	5/2	1/1	0/3	1/1
산업육성과	17/17	-	1/1	5/5	7/7	4/1	0/1	0/2	-
에너지과	20/19	-	1/1	5/5	7/7	4/2	3/3	0/1	-
내포신도시발전과	16/16	-	1/1	4/4	6/6	4/2	1/0	0/3	-

② 주요기능

- - 연구기반 조성 및 신산업 발굴 육성

미 래 성 장 과

❍	신성장기술팀	：	R&D과제 등 미래성장 산업 발굴·육성
❍	연구개발특구팀	：	R&D집적지구, 강소특구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	4차산업혁명팀	：	4차산업혁명 대응, 국방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	지식서비스산업팀	：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SW융합산업 육성

- - 주력산업 기반 강화 및 고도화 지원

산 업 육 성 과

❍	산업육성팀	：	주력(대표)산업 및 협력권산업 육성, TP 운영·관리
❍	클러스터조성팀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
❍	소재산업팀	：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및 금속･화학 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팀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팀	：	바이오식품, 바이오소재 등 바이오산업 육성

- -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

에   너   지   과

❍	에너지정책팀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노후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	에너지전환팀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	재생에너지팀	：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허가 처리
❍	수소에너지팀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소경제사회 선도
❍	자원관리팀	：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요금 조정 및 광산자원 관리

- - 신도시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내포신도시발전과

❍	신도시정책팀	：	신도시 개발계획, 건설위원회·자문단 구성·운영
❍	신도시투자유치팀	：	기업, 대학, 기관·단체 유치 및 신도시 홍보
❍	신도시경관팀	：	경관계획, 주택건설, 옥외광고물 협의
❍	신도시정주기반팀	：	기반시설 설치 및 정주여건 조성

□ 예산현황

① 부서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 (2회추경)			2019년 (정리추경)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30,773,634		100	105,512,820		100	25,260,814		24
미래성장과	13,889,342		11	12,622,256		12	1,267,086		9
산업육성과	73,355,921		56	49,235,624		46	24,120,297		33
에너지과	35,712,275		27	36,582,128		35	△869,853		△2
내포신도시 발 전 과	7,816,096		6	7,072,812		7	743,284		10

② 회계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 (2회추경)			2019년 (정리추경)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30,773,634		100	105,512,820		100	25,260,814		24
일반회계	109,031,075		83	79,769,920		75	29,261,155		27
특정자원 특별회계	16,797,613		13	18,673,900		18	△1,876,287		△11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4,944,946		4	7,069,000		7	△2,124,054		△4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 및 대책 마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연계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 개척

｢규제자유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주요 성과로는

❍ 충남형 뉴딜 연계 R&D 역량강화 및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20.8),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범

준비 등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가시화

- 4차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충남형 SW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

❍ 신기술 융복합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미래시장 개척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20.7)으로 충남형 그린뉴딜 선도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 예타대상 확정(’20.9) 등

중앙 공모사업 적극 대응 및 선정을 통한 지속 성장 동력 확보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 대안 모색

-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조기폐쇄(보령 1·2호기) 및 단계적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운영 등 정책기반 마련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 공모 대응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 기반 마련

□ 앞으로

❍ 규제자유특구 및 강소특구 육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연계, ICT 융복합 자동차 부품 및 수소･

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추진

❍ 공공기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혁신도시 날개 단

‘환황해 중심 도시’완성

⇨

선도적 산업혁신과 R&D생태계 조성으로 충남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충남형 뉴딜 연계 R&D 역량강화 및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1】지역주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충남 R&D 주도할 전담기관 설립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

❍ R&D 기획·평가 전담기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범 준비

- 행안부 심의 통과(3월), 조례 제정(6월), 임원 선정(9월)

❍ 대학 R&D지원(12과제, 1,021백만원)을 통해 도내 성과 환류 및 역량 제고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239백만원), 의사과학자 공동연구(250백만원) 등

앞으로			• 과학기술진흥원 창립이사회(10월), 과기정통부 설립 허가(11월)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대학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12월)

【2】｢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신성장동력 창출 위한 R&D집적지구 조성 및 생산현장 중심 사업지원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20.8)

- ‘차세대 자동차 부품’ 특화육성, 첨단 기업 및 연구소 집중 유치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20 ~ ’24 / 2,225억원)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설계공모 준비 중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18 ~ ’22 / 343억원)

- 설계 완료(7월), 착공 전 행정절차(공사원가 및 일상감사 등) 이행 중

❍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20 ~ ’24 / 443.5억원)

- 충남주력산업기반 사업추진계획 수립(중소벤처기업부·충남TP)

앞으로			•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20.10), 세부 육성계획 수립 추진(~’21.2) • 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지식산업센터 공사 발주 및 착공(’20.11) • 제조기술융합센터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이행

【3】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대응 정책 수립

❍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착수(4월)

- 충남형 뉴딜 등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응 및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 대비

❍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충남형 스마트공장」구축(138개사/284억원)

- 생산성･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감축 등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 충남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착수(8월)

-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중심,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방안 마련

-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시군 및 전문가 협력 추진단 운영(9월)

앞으로			•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10월) 및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21. 6) •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전문가 포럼 개최(10월) • 충남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속 확대 지원

【4】지식기반 (특허․SW 등) 융복합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기반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역 제조업과 SW융복합 산업 육성 기반 구축 강화

- 디스플레이와 ICT/SW융합을 통한 충남 SW융합클러스터 추진 (’19.~’23., 186억원)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3개 과제, ’20.~’21., 31억원)

- ICT/SW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SW성장지원(마케팅‧기술지원, 4억원)

❍ 충남형 SW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

- SW미래채움 사업(’20.~’22., 70억원) 추진 및 SW중심대학 지정 운영(선문대/호서대)

❍ 지식재산 기반의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 도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IP) 종합(창출‧보호‧활용) 지원(199건, 17억원)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IP 전략 지원(132건, 10억원)

❍ 생활소비재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얼라이언스 운영(공주대/청운대)

- 업종 간 3개 분과 구성 및 70명 참여(화장품 20명, 위생용품 28명, 식품가공 22명)

앞으로			• 지역주도의 완성형 SW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 도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경영지원 지속 추진

2

신기술 융복합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미래시장 개척

【1】지역대표산업 고도화 및 신사업 발굴ㆍ육성

지역 주력산업을 신기술과 융합하여 ｢신성장 핵심산업｣으로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화 지속 추진(10개 사업/ 171억원)

*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 시･도간 협력 산업분야* 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지원(21건 / 103억원)

* (주관) 바이오헬스, (참여) 프리미엄소비재·첨단신소재

❍ 도내 기업 역량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 소재･부품･장비 R&D강화(4개 분야 / 7억원), TP 입주기업 자립화 지원(106개사 / 3.6억원)

- 이노카페 운영(기술･경영･마케팅 등 상담), 기술교류 네트워크 운영 등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추진(장비 시스템 구축 및 외부지원서비스 시범운영, 8.31 ~)

앞으로			• 2021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정부 공모사업 준비 • 연구개발장비 시스템 정식 오픈 및 운영(11월~)

【2】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 추진으로 지역성장 거점 촉진

❍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추진(’18.~’24., 319억원)

-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 개발･실증, 기업･기관 유치 및 투자활성화

❍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 전략산업 육성(오픈랩 구축 / ’20.~’22., 84억원)

- 사업공고(7.24.), 선정평가위원회(9.23.), 업무협약·사업추진(10월)*

＊ 공공기관 주도형 기업지원, 네트워크(정보교류, 거버넌스) 및 중장기 R&D 등

❍ ｢규제자유특구｣ 지정(’20.7) 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진(’20.~’24., 261억원)

- 후속조치계획 수립(8월) 및 실증사업준비(안전관리계획, 세부실행계획 등)

앞으로
			• 국가혁신클러스터 정책포럼 및 성과분석 실시(‘20.12) • 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 용역(‘20.11), 업무협약(’21.1) 및 신규과제 발굴

【3】디스플레이 혁신공정 및 첨단 금속․화학소재 기술지원플랫폼 구축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 및 전자, 화학, ICT 등 유관산업 경쟁력 확보

첨단 금속･화학 소재산업 초정밀기술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용 일괄공정라인 구축(’19~’25, 5,281억원)

- 혁신공정 센터 설계(3~12월), 장비구축(4종), 장비심사 진행 중(25종)

※ 플랫폼 구축 : 부지면적(충남TP 內, 17,870㎡), 건축연면적(13,320㎡ / 2개동)

❍ 금속소재산업 지원 기반 조성 및 핵심거점 구축(’19 ~’22, 190억원)

- 센터 건축 실시설계(7월), 장비심사 진행(7종)

※ 센터구축 : 부지면적(석문국가산단 內, 7,590㎡), 건축면적(2,310㎡)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정부공모 선정(’21 ~ ’23, 159억원)

- 공모신청(1월), 전문가 컨설팅(2~3월), 평가･심의･결과발표(4월)

앞으로
			• 디스플레이센터 설계 및 착공(‘21.3), 장비발주(25종), R&D 과제 수행(21개) • 첨단 금속소재 기술지원 거점센터 착공(10월) 및 장비구축(7종)

【4】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자동차 부품업계 경영정상화 지원 및 친환경자동차 개발 촉진

❍ 자율주행･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 개발 지원

- 글로벌 안전기준 대응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20 ~ ’22, 86억원)

-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을 통한 자동차부품 수출 활성화(’20 ~ ’21, 86억원)

-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사업(’21 ~ ’23, 253억원, 기재부 심의 완료)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위기예방 지속 추진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19 ~ ’20, 16억원),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19 ~ ’20, 15억원)

- 코로나19 대응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시제품 제작 지원(’20, 10억원)

앞으로
			• 미래형차 튜닝부품 개발 국회 심의 적극대응 및 신규 사업 발굴 • ’20년 하반기 수소자동차 171대 추가 보급

【5】미래 바이오경제시대 대응을 위한 신산업 발굴․육성

마이크로바이옴 및 힐링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 사업｣ 추진, 미래산업 활력제고

- 과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0.9) 및 본예타 추진(대응)

- 기존 연관사업* 연계, 시너지효과 및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생태계 조성

* ‘건강맞춤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18.~’22./155억원)

❍ 충남 북부권 중심의‘힐링산업’집중 육성으로 지역 특화산업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착수(’20.5 선정 / 아산 염치산단)

-「수면산업 실증기반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착수(’20.7 선정 / R&D집적지구(아산))

❍ 유망산업 중심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한 신규과제 발굴, 사업화 추진

앞으로			• ‘지능형 의지보조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모 준비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대응(～’21.4. / 약7개월)

3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반 구축

【1】탈석탄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지역경제발전 대안 마련을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 추진(’20. 2 ~ 12)

- 지역경제·일자리 영향분석, 현장중심의 주민주도형 대안 마련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20. 1) 및 운영(3회)

- 용역 착수보고(’20. 2) · 중간보고(’20. 6 / 9), 도민참여연구 추진(’20. 6~)

❍ 충남형 대안발전모델 공론화·제도화 및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 범국민적 공론화분위기 조성, 관계부처에 우리 도 의견 제안 추진

❍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지원 예타사업* 참여를 위한 지역공모 대응

- 산업부 연구용역(’20. 10 ~ ’21. 6 / 공동참여) → 사업기획･국비확보 노력

*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축소 예상지역 대상, 친환경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앞으로			•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 노후화력발전 단계적 폐쇄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2】에너지전환 대응 기반 마련

청정연료 전환 기반 확충 및 에너지 거버넌스 기능 강화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공정한 지원 보상체계 구축

❍ 내포신도시의 원활한 열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구축

-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내포상생협력위원회’ 구성(’20.1) · 운영 2회(1･4월)

- 청정연료(LNG) 전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20. 2)

- 조기착공을 위한 주주사(롯데건설)의 SPC 긴급 운영자금 선투자(’20. 3)

- 금융투자자(IBK기업은행, 매리츠증권) 대주주 참여 결정(‘20.6)

❍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운영

- 개소(’20. 6) 및 인력 충원(3명 → 7명), 에너지 절약 및 전환 등 11개 사업 추진 중

❍ 송전선로 주변지역 갈등최소화를 위한 지원･보상 체계 개편

- 법령개정 추진을 위한 타 시･도 연대 방문협의 ＊전남(8월), 강원(9월)

앞으로			•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정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지속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송전선로 보상체계 마련

【3】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지속적 보급기반 구축

※ 총 475.2억원(국비 220.7, 도비 81.3, 시군비 112.9, 민간 60.3)

❍ 2020년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계획 수립(’20. 1., 7개 사업, 5,125개소)

-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20. 3. ~ 12., 331억원, 2,812개소)

- 공공건물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20. 3. ~, 19억원, 20개소)

-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지원(’20. 5. ~, 3.5억원, 3개 마을)

-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20. 5. ~, 97억원, 15개 시･군 1,923가구)

- 소상공인 태양광 설치 지원(’20. 5. ~, 0.7억원, 2개 시･군, 3개소)

- 마을회관 태양열 설치 지원(’20. 5. ~, 6.6억원, 5개 시･군, 18개소)

-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20. 5. ~, 17.4억원, 13개 시･군, 346개소)

앞으로			•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속적인 확대 • 도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4】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사회 기반구축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

❍ 2020년 충남미래포럼 수소분야 토론회 개최(’20.6)

- 수소산업 동향과 충남 수소경제사회 실현전략 논의

❍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 및 실증 추진(’16.11 ~ ’20.9)

- 수소차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저가 보급형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8 ~ ’21.4)

-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수소산업위원회’ 자문 병행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 생산·유통거점 조성 추진

- 현대제철 부생수소 출하센터 구축 〈 ’20.5 ~ ’21.4 / 60억원(민자) 〉

앞으로
			• 수소 기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2021년) 대응
ㅂ

【5】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공급 시설 확충

지역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 2020년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3월, 13개 시･군, 40억원)

- 홍성~청양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25.65km) 건설 추진(’19. 9 ~ ’21. 6)

※ ’20. 9월말 기준, 주배관 22km 설치완료(이후 공급관리소 3곳 시공)

❍ 지역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스공급시설 확충 추진

- ’20년 배관연장 131km, 23,000세대 추가 공급, 공급률 2.8% 확대

- 총사업비의 60%(372억원)를 소외지역에 투자(9,900가구, 배관 103km)

❍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10개 시･군, 37억원)

- 12개 마을 지원(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 우선 배정)

❍ 취약계층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LP가스시설 개선(10,273가구, 11.7억원)

- LPG 배관 교체(고무호스→금속배관) 및 퓨즈콕･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설치

앞으로			• 취약지역, 취약계층 에너지보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 도시가스 5개년(’21~’25년) 공급계획 수립(12월)

4

내포신도시를「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1】내포신도시 조성 현황

위치 / 규모 :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 / 995만㎡

총사업비 : 2조 5,692억원    사업기간 : ’07. 7. ~ ’22. 12.

시행자 : 충남개발공사( 378만㎡, 38%), LH (617만㎡, 62%)

□ ’06.2.13.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공고

□ ’07.7.20. : 도시개발구역 지정

□ ’08.5. 1. : 개발계획 수립 고시

□ ’09.6.16. : 공사착공(부지조성 및 도청사),  ’12.12월 도청사 이전

□ 도시기반조성사업 3단계(407만㎡) 조성 중(’16.1. ~ )

➠ ’20. 9월말 기준 도시기반조성 전체 공정률 94.3%

▪부지조성 : 총 995만㎡ 중 966만㎡ 완료(97.1%)

- 진입도로 5개 노선(18.01㎞)中 4개(14.05㎞)개통, 1개(3.97㎞)공사* 중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 종합진도 69%(’16.1 ~ ’22.2, 531억)

- 도시첨단 126만㎡ 부지조성 완료 → 25개 기관·기업 / 25만㎡ 유치

▪기관·단체 : 이전대상 107개소 → 이전완료 103개소, 이전 추진 4개소

▪주택건설 : 건설완료 10단지/11,018세대, 건설중 6단지/ 5,655세대

▪교육시설 : 유･초･중･고･대 17개 → 개교 11개(미개교 초3, 중1, 대2)

▪편익시설 : 공원･광장 등 107개소, 대형마트･병의원･약국 등 811개소

▪인구변화 : ’12.12월(509명) → ’14.12월(6,088명) → ’20.9월(27,834명)

▪스마트도시 : 19개서비스, 통합운영센터건설 중(~’21.12, 390억)

※ 토지분양 : 1,782필지 5,616천㎡ / 공급 1,643필지 3,939천㎡, 매각 1,525필지 2,899천㎡, 분양률 74%

앞으로			•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혁신도시 날개 단 ‘환황해 중심도시’ 완성

【2】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면    적 : 126만㎡(산업·산학 654천㎡, 기반시설 등 606천㎡)

유치업종 : IT･BT, 지식･문화산업

사업기간 : ’16. 8. ~ ’20. 12. (LH 시행) / 전체 23.8%분양

❍ 첨단산단(126만㎡) 부지조성 완료(’20. 5월말)

❍ 5개 기관 : 착공2, 계약준비3

※ 착공(2)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계약준비(3) 내포지식산업센터, 충남진로융합교육원, TBN충남교통방송국

❍ 20개 기업 : 준공 5, 부지매입 12, 계약준비(MOU) 3

앞으로			• 내포첨단산단 신규유치기업 지속 유치 및 홍보 ※ 충남개발공사, LH, 홍성군, 도 경제실과 협력

【3】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대학 2부지

부지면적 : 66,000㎡(약 2만평, 잠정)

설립방향 : 융복합학과·대학원, 지역연계 연구소 및 국제연수원 등 건립

❍ ’18.12. : 대학설립 지원 근거 마련(도청이전법 시행조례 개정)

❍ ’19.12. :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 체결(도↔충남대↔홍성군)

❍ ’20. 7. : 내포캠퍼스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50백만원, 도:충대, 50:50)

앞으로
			• 캠퍼스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 (충남대 장대동 토지 매각, 내포 대학부지 교환) • 타당성 용역 결과 활용,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4】종합병원 유치

위  치 : 내포신도시 내 의료시설용지(홍성군 홍북읍)

면  적 : 34,214㎡

규  모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11과목, 7개 센터)

- 암 전문 치료과목 중심, 치과·소아과 등 일반과목과 특수질환과 운영

❍ 병원용지 매매계약 및 MOU(한국광융합기술주식회사, ’19.10)

※ ’20. 4월 기한, 용지 대금(191억원) 중 1회 할부금 미납중(2,874백만원)

❍’20.1. ~ 9.: 사업자와 사업추진 이행 협의(수시)

앞으로
			•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 (사업자와 긴밀 협의)

【5】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 업 량 : 집하장 2개소, 이송관로 40.2㎞, 투입구 593개소

- 수 거 량 : 70톤/일(일반 33, 음식물 37)

사업비·기간 : 966억원 / 2010. 10 ~ 2022. 12

시행자·시공사 : 충남개발공사 / ㈜포스코 건설 외 2개사

❍ 이송관로 40.2km, 집하장 2개소 설치 완료, 3단계 투입구 설치 중

❍ 시험가동 중(’17.6.1 ~ ’20.12.31)  * 인력수거 병행

- ’20.9 : 양 군과 합동점검 및 인수인계 추진 中

※ ’16년부터 관계기관 회의(17회) 진행 중, 양 군은 운영비용 문제로 인수에 소극적

앞으로			• 양 군에 차질 없이 인계되어 운영 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노력 (양 군과 절차이행 협의)

【6】기관·단체 유치

유치대상 : 107개 기관·단체

- 이전완료 : 103개 (신도시내 이전 88, 신도시 인근 이전 15)

- 이전진행 :   4개 (설계중 1, 부지확보 3)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 26개 기관･단체

- 이전완료 17개소, 이전진행 9개소(공사 중 2, 설계 등 7)

① ｢정부 충남지방합동청사｣ 건립(’17~ ’20, 239억원, 부지10,000㎡, 지하1~지상5층)

- ’20. 7월 준공 / ’20. 9월 4개 기관 입주완료

* 충남･홍성 선관위, 충청지방통계청,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②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20~’23, 250억원, 부지 7,512㎡)

- ’21년 부지매입 및 방통위 심의, ’22년 착공, ’23년 준공

③ ｢(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홍성지사 이전)｣ 건립(’20~’22, 82억원, 부지 3,221㎡)

- ’20. 6월 부지 매입, ’21년 실시설계, ’22년 착공 및 준공

④ ｢자동차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 건립(’17~ ’22, 321억원, 부지 15,297㎡, 2동)

- ’20. 5월 공사 착공, ’21년 건축 준공, ’22년 사업개시

【7】신도시 특화주거단지 조성

① 한옥마을(’20~’21, 45,713㎡, 한옥 67필지, 충남개발공사 시행)

- 단지 조성공사 착공(’20. 6) 및 준공(’21. 12), 토지 분양(’21. 6)

※ 한옥마을 내 ｢홍성군 신한옥형 아동숲체험관｣ 설계 중, 11월 착공 예정 (홍성군)

② 예술인마을(’20~’21, 6,612㎡, 19세대, 충남개발공사 시행)

- 건축공사 착공(’20. 7) 및 준공(’21. 4), 입주예정(’21. 5)

※ 주거형태 : 10년 임대 후 분양 / 입주자 : 예술인 19세대 중 15세대 확정

앞으로			• 내포신도시 주거단지 특화로 명품 신도시 조성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2020년 협약체결 >

(2020.1월 ~ 현재)
연번	부서명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1	에너지과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20. 5. 27.	중대형 수소출하시설 구축사업 추진, 당진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22.5.26.

< 추진상황 >

❍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 2020. 2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앵커기업 발굴

- 2020. 3 :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부생수소 출하시설, 송산2산단 입주협의

- 2020. 4 :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부생수소 출하시설 구축사업 확정

- 2020. 5 : 충청남도, 당진시,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사)한국수소산업협회 4자 협약

- 2021. 4 :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예정

-  ~ 2021 : 당진시 LNG복합 수소충전소 구축 1기 구축

< 자체평가결과 : 현재 진행 중인 협약 >

□ 대  상 :  6건                                            (미래산업국)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충남 국가혁신 클러스터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현대자동차(주), IBK 기업은행 ○ 협약기간 : ‘19.3.26. ~ ○ 주요내용 - 도 : 국가혁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현대자동차(주) : 클러스터 내 대형 수소화물차량 개발·실증 사업화 위해 적극 협력 - IBK기업은행 : 클러스터 내 입주 이전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지원, 투자기업 선정 시 우대 등 금융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6건) 및 수소산업 육성 등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道)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 사업화 지원(현대자동차) ·R&D개발제품(LDC컨버터)양산 수주확정 (‘19.8.30., 55억원) -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금융지원(기업은행) ‧ 대출금리 최대 1.0% 추가 ‧ 시설자금 융자비율 확대(최대80%→100%) ‧ 투자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 기업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강화·R&D 사업화·기술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및 금융지원	산업 육성과 (☎3929)
2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 협약대상 : 산업부 외 27 (기관·기업 등) ○ 협약기간 : ‘19.10.10. ~ ○ 주요내용 -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협력 - 차세대 디스플레이 13.1조원 투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협의체 구성(산업부 등 22명, ‘19.11.28.) - 삼성 관계자 간담회 및 기업방문(‘20.7.~8. 2회) - 실무회의(서면)(‘20.9.14.~10.15.) - 삼성투자(기존라인 철거 및 신규장비 구축 중, 약 2조원 발주)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R&D 결과가 아산 시설투자와 연계, 도내 기업으로 환류 될 수 있도록 노력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과 SDC투자와의 연계 협력 추진	산업 육성과 (☎3930)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3	충청남도-발전3사 간 상생협력 사업 업무협약 ○ 협약대상 : 한국중부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협약기간 : ‘18.9.13. ~ ’23.10.12. ○ 주요내용 - 도내 에너지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 도내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및 사업화 지원 -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소요비용은 협약 당사자가 부담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1차년도 사업 추진(‘18.11.~‘19.10.) > - 고용지원 36개사 40개 과제 - 사업화지원 72개사 104개 과제 ※ 수혜기업 매출액 13.7% 상승 < 2차년도 사업 추진(‘19.11.~‘20.10.) > - 고용지원 12개사 14개 과제 - 사업화지원 73개사 80개 과제 ○ 향후계획 - 도내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비 편성 비율 조정 검토 - 발전사 소재 지역 시군별 기업 균등 배분 선정·지원 - 3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20.11.~‘21.10.)	에너지과 (☎3457)
4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 협약대상 : 당진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주), (사)한국수소산업 협회 ○ 협약기간 : ‘20.5.27. ~ ’22.5.26. ○ 주요내용 -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현대제철 부생수소 출하센터 추진 결정 ○ 향후계획 - ‘20.10. : 부생수소 출하센터 착공 - ‘21. 4. :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 및 운영개시 - ‘21. 4. : 당진시 LPG복합수소충전소 준공	에너지과 (☎2934)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5	충청남도-충남대학교-홍성군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 ○ 협약대상 : 충남대학교, 홍성군 ○ 협약기간 : ’19.12.23. (‘21.~ ‘30.)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 구축 - 지역연계 연구소 및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 건립 - 생명과학, 해양수산, 수의축산, 바이오산업, 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의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운영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대와 부지확보 등 캠퍼스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20.1.~9.) - 캠퍼스 설립 타당성 용역 수행(‘20.7.~12.) - 법령개정 관련 교육부 협의 추진(‘20.4.~9.) ○ 협약추진 문제점 - 캠퍼스 설립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시, 교육부에 타당성 입증 어려움 ※ 공동 용역결과 활용, 충남대와 협력하여 타당성 입증 통한 법령개정 등 공동대응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내포캠퍼스 설립 위한 부지확보(충남대 소유 토지를 내포캠퍼스 부지와 교환 취득) - 용역 결과 활용, 교육부 이해 설득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협의 추진	내포 신도시 발전과 (☎4883)
6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 ○ 협약대상 : 한국중입자암치료 센터(주), 홍성군 ○ 협약기간 : ‘19.10. ~ ‘22. 12. ○ 주요내용 : 내포신도시 의료 부지에 ‘22년 12월까지 종합 병원 및 중입자자속기암치료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총 3,700억원 투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사업추진 이행 수시 협의(‘20.1.~9.) - 사업추진 이행촉구를 위한 할부금 미납사항 안내 (충남개발공사→사업자, ‘20.4.13./5.7./8.18.) - 사업 이행촉구를 위한 병원사업 향후 추진 계획 요구(道→사업자, ‘20.9.8.) ○ 협약추진 문제점 - 협약 체결(MOU) 후, 사업자의 토지대금 1차 할부금 미납 등 사업추진 이행실적 부진 ※ 할부금 납부동향 파악 및 병원 사업자와 긴밀 협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향후계획 - 당초 계획대로 종합병원 건립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 협의 추진	내포 신도시 발전과 (☎4883)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7	9	8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5	2	3	-
제안사항	12	7	5	-

〈 완료사항 〉

[1] (처리요구) TP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검토

이공휘 의원

◈ 충남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 검토 후 보고

❍ 기능 재설계와 내부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해 TP조직진단 용역* 완료(’19. 10.~ 12.)

* 조직재정비·명칭변경, 정원증원(8명), 감사기능 강화, 임직원 성과평가체계 재정립 등

❍ TP 조직개편안 이사회 심의･의결(’20. 1. 17.), 도의회 보고(’20. 1. 31.)

❍ TP 조직개편사항 반영 인사발령(’20. 2. 1.)

[2] (처리요구) 테크노파크 연구수당 지원 규정 개정

오인환 의원

◈ 테크노파크 법정수당 관련 변경 지급하여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

규정 시정확인(홈페이지) 및 미시정시 시정요구

❍  연구지원 수당 지원근거를 법정수당 조항에서 삭제하고, 임의수당 조항에 신설하는 인사규정 개정(’19. 9.), TP 홈페이지 공개(’19. 11.)

[3] (제안사항)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 마련

이선영 의원

◈ 태양광 패널사용 후 수명을 다한 패널들의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

❍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정부계획이 없음을 확인

(산업부 재생에너지과, ’19.11.)

❍ 충북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21. 6. 준공예정) 및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활용(’23.∼)

[4] (제안사항) 업체의 TP장비 독점사용 및 입주기간 연장 등 개선

이공휘 의원

◈ 일부업체가 TP 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타지역

본사 소재기업의 장비 사용 수혜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기여 검토 필요

❍ 단기 사용 기업을 수시로 모집하는 등 장비활용 촉진 및 상용화

지원체계 확립

❍ 장기사용기업 모집공고 3년마다 시행, 계약기간 3년으로 변경완료

(’19. 12.)

❍ 지역사회 공헌 권유(도내 장학금 수여, 지역 기업과 공동연구개발 등)

※ 연 12억원 300명 장학금 지원, 8개 지정대학 성적 상위 10% 이내

[5] (제안사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철저

한영신 의원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출연금의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시스템의 철저한 가동 필요

❍ 도 출연금 관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교부신청→교부결정→추진상황 점검→정산’절차대로 지도･감독

❍ 충남TP･산학융합원에 출연금 관리 철저 공문 시행(’20. 2.)

❍ 사업별 운영위원회(반기별) 개최 등 사업추진현황 점검 추진

[6] (제안사항) 송주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 누락 방지

안장헌 의원

◈ 송주법과 관련하여 해당마을에 지원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지원 노력 필요

❍ 도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조사 실시(’19. 10. ~ 11.)

하였으나, 세대별 지원되는 금액 등 파악 곤란(마을별 집계)

- 765kV 149개 마을 6,258세대 7,905백만원(천안·서산·당진 등 6개 시·군)

- 345kV 341개 마을 16,586세대 4,355백만원(아산·당진·예산 등 13개 시·군)

❍ 한전 및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마을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 및 행정지원 강화 추진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 협조 공문 발송

(道 → 시･군, ’20. 1)

❍ ’20년 송주법에 의한 마을지원사업 예산 140억

[7] (제안사항) TP 관리감독 철저 및 중소기업 지속지원

한영신 의원

◈ 미래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도내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창업자들에 지원,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등이 계속 필요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

❍ 도는 TP 수행사업의 주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공유 중이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R&D･비R&D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각 사업 운영위원회 반기별 개최를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각 사업별 연차평가 시행 중

[8] (제안사항) 도시가스 낙후지역 공급 추진 제안

이영우 의원

◈ 도시가스 보급 낙후지역에 대해서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연료전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추진 제안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일원을 대상으로 연료전지발전소를 활용, 도시가스 공급인프라 조성 추진

※ 사업자와 신평1리 주민회(’20.8.) 및 추부면 이장협의회(’20.9.) 간 상생협약 체결

❍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을 통한 사업모델 확산

[9] (제안사항)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으로 지역 건강사업 추진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활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기후

환경영향조사·주민건강영향조사·가정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기후환경국)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월)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월)

- 지역주민 건간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7개 사업 56.8억원)

〈 추진 중인 사항 〉

[1] (처리요구)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 조속처리

안장헌 의원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에 대하여 운영방식 및 시･군 인계 등에

의사결정 필요

❍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기관별 입장차이로 협의지난

-〔홍성･예산군〕군에서 운영하고 道(또는 시행사)가 시설소유 및 운영비 지원

-〔도〕｢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처리 의무가 있는 양 郡에서 소유･관리 타당

-〔시행자〕사업완료시(’20. 12.)까지 시험운영비 부담 관리

❍ 2020년말 준공시까지 시험가동 후 미비점 보완하여 협의 및 인계 추진

* 소송(’19. 3.) 중인 아산시 자동집하시설의 공공시설여부의 대법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속추진

[2] (처리요구) 바이오산업 관련 시설･센터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이공휘 의원

◈ 산재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 시설과 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 논산센터 부지 소유주인 건양대와 협의*해‘공동사업’발굴 추진

* 충남TP-건양대 간 신산업 발굴 TF팀 구성(’20.하반기)

❍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천안)는 ’20년 신규사업 연계* 및 전문인력 확보 예정(’20.하반기 / 1명) *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장비 8종(8억원) 구축 및 리모델링

❍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운영비 확보 및 바이오산업 지원기반** 강화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20.~’22.) ** 휴먼마이크로바이옴산업(예타사업) 추진

[3] (처리요구)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 대비

이선영 의원

◈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실업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준비가 있어야 하며, 연구용역 시 부작용에 대한 대책연구 항목 반드시 포함할 것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직무 양극화, 노동소외 등 일자리와 노동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

※ 4차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논의(4차산업혁명위원회, ’20.2.28./7.6)

[4] (제안사항) 내포수소충전소 연장 운영(안) 마련

이공휘 의원

◈ 도내 기 보급된 수소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충남TP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포수소충전소 연장 운영 필요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을 위해 충남TP 방문 협의(’19. 12.)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계획 수립(’20. 2.)

❍ 안전관리원 2명 채용절차 추진(’20.3.~), 안전관리원 1명 채용(’20.8.)

❍ 내포수소충전소 주 6일 운영 시행 및 추가채용 추진중(’20.9.~)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 시행(’20.11.~)

[5] (제안사항) 내포신도시 부지계약 후 미착공 용지 대책

안장헌 의원

◈ 내포신도시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 LH와 협의하여

5년 내 미착공시 계약해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후 공유

❍ 신도시 분양 후 매각된 1,393필지 중 미착공 용지 1,152필지(83%)

❍ 토지 계약 후 일정기간 토지대금 미납 시 시행사가 계약 해지가능

* 단, 대금 완납부지는 미착공이어도 계약 해지 불가(재산권)

❍ 앞으로, 매각토지를 중심으로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지속협의

[6] (제안사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방안 마련

이영우 의원

◈ 보령, 당진, 태안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된 후 대체산업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이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운영(’20. 1.~) 및 연구용역(’20. 2.~ 12.)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대안발전 모델을 마련할 계획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20. 2.), 중간보고(’20. 6. / 9.)

❍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회복

*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으로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예타사업 기획 중, 산업부)

[7] (제안사항)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안장헌 의원

◈ 삼성디스플레이와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하였는데, 아산지역에 삼성의 투자가 온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지역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협약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위해‘삼성투자 및 상생

협력협약 추진협의체’구성･운영 중(’19. 11., 산업부･도･천안･아산･삼성 등 22명)

※ 삼성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추진협의체 실무회의(서면) 개최(’20. 9.)

❍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지역대학 참여 확대

(전국 6개 대학 중 도내 2개 대학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투자되는 시설과 연계, 도내 중소･

중견기업(1·2·3차 협력업체)의 직･간접 투자 활성화

❍ R&D 결과에 대한 도내 기업 환류 노력

[8] (제안사항)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오인환 의원

◈ 도내 수소차 보급을 위해 수소차 연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도내 수소충전소는 1개소(내포) 운영 중, 1개소(당진) 실증 중(’19.11. ∼ ’20.12.)

❍ 2개소(아산·서산, 10월) 준공 예정 및 2개소(천안·보령) 설치 추진(’19.2. ∼ ’21.12.)

❍ 고속도로 휴게소 등 6개소(아산·보령·천안2·당진2) 민간주도 구축 중(’20.1 ∼’21.7)

❍ 도는 ‘22년까지 총 20기 구축 목표로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구축대상지 발굴, 민간사업자 대상 환경부 설치사업(민자)

적극 홍보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	7	13	-
2018	6	3	3	-
2019	10	4	6	-
2020	4	-	4	-

〈 완료사항 〉

[1] (제306회)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이계양 의원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충남 권역별 산업전략’ 수립(’19. 4.)

❍ 미래전략수립을 위해 첨단산업, 주력산업 분야 토론회 개최(’19. 7.)

❍ ‘미래 10년, 충남 전략산업과제’ 4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20. 1.)

-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바이오, R&D 집적지구 조성 등

❍ 충남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21.~’23.) 수립(~ ’20. 8.)

[2] (제306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및 사용방법 개선 등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전 시･군 배당보다 고통 받고 있는 4개 시･군에 집중 노력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으로만

교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도에서 운용하는 나머지 35%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용도*에 따라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

*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등

[3] (제306회)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확보 및 공약이행 계획

안장헌 의원

◈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삽입여부 및

민선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여부와 공약 이행계획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탈석탄

공론화 등 4개* 사업 114억원으로 ’19년 중기재정사업에 포함 추진 중

* 4개 사업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탈석탄 동맹(언더투) 이행, 에너지센터 개소·운영,

탈석탄 논리개발 용역 및 공론화

[4] (제310회) 내포신도시 병원 유치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23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병원(내포중입자암치료센터)건립 추진

* 암 전문 치료과목 중심, 치과·소아과 등 일반과목과 특수질환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 병원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5] (제310회)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효성

한옥동 의원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성능개선사업 중단

❍ 그동안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하여

- 논리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19.12.), 산업부 장관 면담 및

정책토론회 개최(2회),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및 국제적 여론조성 추진

➠ 보령 1, 2호기‘20년 조기폐쇄’정부안 확정발표(’19.11.1.)

[6] (제314회)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저장기술 연구와 “충남수소산업연구소”설립에 대한 대책

❍ 안정적 수소공급 및 수소저장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

- 2019. 5월, 우리 도에서 CO2를 수소로 변환하는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사업(과기정통부)｣이 공모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공모사업(’20년)을 준비하고 있음

❍ 충남수소산업연구소 설립과 관련, ’19. 12월 준공된 수소부품시험

평가센터를 활용 수소저장장치 및 수소전기차 등을 연구·평가 진행 계획

※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 708억원(국비 349, 도비 212, 민자 147)

[7] (제316회) 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관련

조승만 의원

◈ 종합병원(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은

❍ MOU체결(’19.10월)후 ’23년 개원 목표로 중입자암치료센터 건립 추진

*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19.10.16.), 종합병원 건립 MOU 체결(’19.10.25.)

* 300병상 이상 규모, 진료과목 11개, 7개의 전문센터 운영 계획

❍ 향후 구체적 사업추진 계획마련 이후, 병원설립자와 병원설립 규모,

행･재정적인 지원 협의 추진

❍ 병원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임

❍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유치대상 : 107개소

- 이전완료 103개소 , 이전진행 4(설계 중 1, 부지확보 3)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기관․단체 : 26개소

- 이전완료 17개소, 이전진행 9개소(공사 중 2, 설계 등 7)

❍ 예산지역 유치현황 : 36개소

- 이전완료 31개소(내포신도시 26, 신도시 인근 5)

- 이전추진 중 5개소

* (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삽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내포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2] (제306회)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채용 범위 확대 및 법령개정

이영우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채용 범위확대 및 관련법 개정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발전소 소재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필요

❍ 중부발전은 ’11년부터 보령시 전역, 서부발전은 ’12년부터 태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채용우대를 확대 시행했으나, ’13년 감사원

지적으로 채용우대 조건 재변경(5㎞ 이내로 한정)

❍ 관련하여 해당사항을 2019년 정부 규제혁신과제 제출(’18. 9. 12.)

- □ 해당 시･군 전역으로 주변지역 확대 □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 발전소 방문 시(’19. 7. 당진  / ’19. 8. 보령) 지역주민 우대방안 검토 요청(미래산업국장)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 3.  / ’20. 4.) 시 검토 요청

❍ 앞으로, 지속적 법률개정 건의 및 발전3사와 고용확대 방안 협력 추진

[3] (제306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책

지정근 의원

◈ 송전탑․송전선로․지중화 현황, 지중화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타 시･도*와 연대 및 협의체 구성, 관련법** 개정 공동대응 추진

- 요금체계, 지원범위 등 관련 기초조사 및 근거자료 확보(충남연구원)

- 국회 산자위 의원 및 지역국회의원 협의를 통한 법률 개정 대응

❶ 송전선로 주변지역 온전한 보상, ❷ 기설송전탑 지중화 요청자 부담 규정

❸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 등

* 인천·강원·경남·전남      ** 전기사업법, 송주법

❍ 법령개정 추진을 위한 산업부 및 타시도 방문

- 산업부 방문(7월) / 전남도청 및 강원도청 방문(8월~9월)

[4] (제310회) 내포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조승만 의원

◈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

❍ ’20. 5월말 : 토공, 관로공, 포장공 등 부지조성 완료(100%)

❍ 조경 및 전기 등 잔여 부대공 ’20년 완공 목표 추진

[5] (제310회)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충남대 캠퍼스 이전유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2015년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17. 12.)하였고,

‘캠퍼스 건립추진 협의체’구성(’18. 3.)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

❍ MOA 체결(’19. 12.) 후속 절차로 대학부지 확보 추진(’20. 하반기)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확보 및 캠퍼스 기본방향 정립을 위한 공동

(道,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월~12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지원

[6]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피해방지 대책

양금봉 의원

◈ 고압선, 철탑 선하지역 주민피해 관련 충남도의 입장은

※ 도정질문 추진 중 [3]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7] (제316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중 [6](제안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8] (제316회) 보령화력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 촉구

이영우 의원

◈ 보령1, 2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보령화력 4호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 촉구 필요

❍ 보령화력 3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이 2020년 준공예정으로

환경개선 효과 확인 후 도의 입장 결정 필요(’20. 하반기)

※ 보령 3호기 성능개선사업 : ’18. 9. 공사착공, ’21. 1. 준공예정

[9] (제316회) 보령5·6호기 LNG복합 대체에너지 설치 시 지원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5, 6호기의 LNG 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필요

❍ 보령화력 5, 6호기에 대한 LNG 대체건설에 대한 사항은 산업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20. 10월내)

❍ 산업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10] (제321회) 송전선로주변 피해대책 및 지중화 방안 공론화시급

양금봉 의원

◈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역학조사 정례화, 송주법 지원범위 확대, 기설철탑·송전선로 관리효율화, 전기사업법 개정필요

※ 도정질문 추진 중 [3], [6]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1] (제321회)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 상황

조승만 의원

◈ 중입자암치료센터 사업 진행상황 및 미납금 독촉 현재 상황

❍ 병원설립자는 의료시설용지(3만4천㎡) 매매대금 191억원에 대한 계약금

10%(19.1억원)를 납부하고 1차 할부금(28.7억원) 미납 중

❍ 사업자가 병원 준공 목표를 당초 ’22년에서 ’23년으로 변경 제출(’20. 6. 9.)

❍ 사업 이행촉구를 위한 할부금 미납사항 안내(충개공, 4.13. 5.7. 8.18.),

道의 병원사업 향후 추진계획 요구(9.8.)

❍ 사업자와 사업추진 긴밀 협의, 사업 정상 추진 및 종합병원 건립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12] (제321회)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계획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공동구 관리계획·공공시설물 공동관리기구 신설·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완공 이후 조치 계획 필요

❍ 내포신도시 내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포신도시내 공동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

❍ 2020년 말까지 공동구시설 인계인수(충개공→홍성․예산군)를 완료하고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내포신도시 인구 27,834명(’20.9월) 중 홍성군이 약 89%(24,808명)

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예산군은 별도 조직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임

- 향후 양군의 의견합의 등 여건성숙과 변화 추이를 봐가며 검토

[13] (제321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도의 노력과 결과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청양, 금산 등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 사업 발굴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관련 ‘19. 3월 및 10월

5분 발언 이후 정책 시행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자치행정국) 반영 시, 청양·금산 등 지역에 미래환경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기후환경국)하여 특별회계 재원 활용 검토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화력발전소 주변가정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매년 추진 중(기후환경국)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월)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월)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7개 사업 56.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5	5	9	1
2018	2	-	2	-
2019	9	5	4	-
2020	4	-	3	1

〈 완료사항 〉

[1] (제309회) 태양광 폐패널 처리

여운영 의원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완료[3](제안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2] (제310회) 노후화력 기한연장 저지 위한 대비 필요

김명숙 의원

※ 도정질문 완료사항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2회) 발전3사-지역주민 상생협력 추진 필요

이영우 의원

❍ 발전3사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은 시‧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협조 추진

- 충남도 거주자 주민등록 신고 협조 공문 발송(’19. 7. / 발전3사)

❍ 발전소 소재 지역 기업의 우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에 따라 앞으로 발전3사와

지역제한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방안 검토요청 공문발송(’19. 8·10월 / 발전3사)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 3.  / ’20. 4.) 시 검토 요청

❍ 그린뉴딜 사업 관련 중부발전 업무협의 방문 시 협조요청(’20. 8.)

❍ 보령 1·2호기 폐쇄 관련 대응회의 시 협조 요청(’20. 9. )

[4] (제313회) 수소 산업 육성 대책 촉구

이계양 의원

❍ 충남 수소경제 비전선포(’19. 3.)에 따른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중

- 수소 시범도시 사업화 모델개발 연구용역(’19. 4. ~ 10.)

- 탄소자원화 기술을 활용한 수소생산 실증(’19.~’21. / 국비 108억원)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및 충전소 구축 공모추진(’20.)

-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 공모사업(’20.)

❍ 충남형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 ~ ’22.)

※ 수소전기차 : 2,100대 보급(버스 75대 포함), 충전소 : 20기 구축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 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앞으로, 충남형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과제 지속 발굴 및 추진

[5] (제315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 필요

김명숙 의원

❍ ’15년에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영 중 (~’20년)

* 에너지 지원사업 80%, 환경개선 지원사업 20% 활용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월)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월)

- 지역주민 건간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7개 사업 56.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조승만 의원

❍ ’20. 9월말 현재 공정률 94.3% → ’20. 12.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 중

❍ 앞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충남스포츠센터, 진입도로 건설 등 차질 없이 추진

[2] (제307회) 도민아픔을 헤아리는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

방한일 의원

※ 도정질문 추진중 [1]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3회)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방안

조승만 의원

❍ 홍성군에서 생활밀착형 SOC복합화사업으로 근린상업용지(119안전

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 추진 중(실시설계 진행중으로 ‘21.1월 착공예정)

❍ 앞으로, 공영주차타워 조기설치 및 국비(시설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4] (제313회) 내포신도시 버스터미널 조성 방안

조승만 의원

❍ 신도시 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복합환승센터」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5] (제314회)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김한태 의원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 [6](제안사항), 도정질문 추진 중 [7]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6] (제315회)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안장헌 의원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중 [7](제안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7] (제320회)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안장헌 의원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 및 운영(’20. 1. ~ 12.)

- 지역경제 대안 모델 마련 연구용역(’20. 2. 착수보고 / ’20. 6. 중간보고)

❍ 그린뉴딜 관련 정부 3차 추경(안) 발표자료 검토(’20. 6.)

- 정부 추경 확정 시, 국비 확보 대응 추진

❍ 그린뉴딜 관련 산업부 사업기획 회의 참석 및 사업제안(’20. 5.~7./3회)

-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산업구조 전환 지원사업

► 예타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산업부 / ’20. 10. ~ ’21. 6. / 10억원)

► 산업부 방문 업무 협의(’20. 8.) /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해 관련 시군 및 관계기관 대응 회의 개최(’20. 7. ~ 9. / 5회)

❍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 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 제안을

통해 국비확보 추진

[8] (제323회) 내포신도시 비전TF 구성 제안

이선영 의원

❍ 기 구성･운영 중인 ‘도정현안 TF*’, ‘공공기관 이전유치 TF**’를 활용,

혁신도시 지정 및 우수한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 유치 총력 추진

* 도정현안 TF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행정부지사 총괄, 정책기획관실

** 공공기관 이전 TF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문체부지사 총괄, 건설정책과

❍ 도청이전신도시를 계획대로 완성(~’22.12)하면서 시설물의 이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충남혁신도시 비전 및 전략의 수립･실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양 군과 협의 추진

[9] (제323회)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관련 정책제안

오인철 의원

❍ 기존 및 신규 장비 효율적 배치․운영 등 웰니스스파-힐링스파 상호 연계

※ 웰니스센터 內,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힐링스파) 장비 8종(8억원) 구축 및 리모델링

❍ 앞으로, 웰니스스파와의 사업 내용 및 운영 차별화*로 관련 산업

실질적 육성

* (기기활용) 웰니스스파 : 체험 및 교육 / 힐링스파 :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산업) 웰니스스파 : 화장품 / 힐링스파 : 재활의료기기, 실버케어기기, 바이오식품

(주관기관) 웰니스스파 : 충남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 힐링스파 : 아산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 불가사항 〉

[1] (제323회) 보령화력1·2호기 폐쇄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김한태 의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보령 1,2호기 폐쇄로는 지정 기준 미충족

‣ 산업 특화도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LQ)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 LQ지수가 12.41로 1순위 → 충족

‣ 지역내 비중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군·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보다 높은 경우  ☞ 보령 비중 3.41, 전국 산업 비중 평균 2표준편차 3.23 → 충족    * 전국 평균 0.47, 표준편자: 1.38

‣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DI)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 보령 DI 10.0, 전국 평균 8.5 → 미충족

(보령시의 산업구조 다양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2	4	1
2018	1	-	-	1
2019	4	2	2	-
2020	2	-	2	-

〈 완료사항 〉

[1] (제309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지사-주한영국·캐나다대사 및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간담(’19. 5.)

❍ 국회토론회 개최(충청남도, 박완주·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19. 9.)

❍ 지역순회토론회 개최(’19. 10. ~ 11., 태안, 보령, 서천, 천안, 당진)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국가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반영 확정(’19.11.1.)

[2] (제310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산업전략분야 반영촉구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산업부 방문, 2020년 추진 신규사업(6개*) 건의(’19. 2·4월)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등

➠ 지역활력프로젝트 신규지역 지정(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 및 4개* 사업 반영

* 소형전기상용차,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융합형 전장모듈, 힐링스파 재활 헬스케어

〈 추진 중인 사항 〉

[1] (제313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운영(’19. 8. 5 ~)

❍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실태조사(’19. 8. 3 ~  8. 23)

* (조사결과) 피해예상기업 → 디스플레이 220社 중 10社 / 자동차 250社 중 12社

❍ 주력산업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사업화 지원(’19.~’20., 43.3억원)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19.~’20., 5억원)

* (자  동  차) 시제품 제작 지원(’19.~’20., 16.3억원), 수출 등 세계화 지원(’19.~’20., 15억원)

* (주력산업) 사업화 신속 지원(’19년, 5억원, 15社)

❍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19.~’20., 7.5억원)

* R&D기획 컨설팅 지원(’19년, 0.5억원 7社),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20년, 7억원, 24社)

[2]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선 지역민 피해방지 대책촉구

건의안 / 양금봉 의원

※ 도정질문 추진 중 [3], [6], [10]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21회)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5분 발언 추진 중 [7]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24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정질문 추진 중 [13]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 불가사항 〉

[1] (제305회)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충북 음성군이 최종 부지로 선정(’18. 7.)되어 추진불가

※ 선정이유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적 접근성 용이, 혁신도시 등

Ⅳ. 참고사항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근거)	구성 (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계	6개 위원회
1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례)	29	도지사	4차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점검․평가
2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	20	〃	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
3	과학기술위원회 (조례)	20	행정부지사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사항 등 심의․조정
4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조례)	20	〃	국방산업육성계획 등 자문
5	지식재산위원회 (조례)	9	〃	지식재산 진흥계획 등 심의
6	수소산업위원회 (조례)	15	〃	수소 기본계획 및 수소산업 시책 수립, 수소산업 육성 자문 등

□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인원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재)충남테크노파크	165	이응기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거점
충남산학융합원	21	박상조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미래산업국	국 장	부이사관	정 병 락	2019. 7. 1.
미래성장과	과 장	서 기 관	최 권 성	2020. 1. 1.
	신성장기술팀장	행정사무관	조 모 연	2020. 1. 21.
	연구개발특구팀장	행정사무관	박 백 용	2020. 1. 21.
	4차산업혁명팀장	행정사무관	민 준 기	2020. 1. 21.
	지식서비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미 숙	2018. 1. 22.
산업육성과	과 장	서 기 관	도 중 선	2020. 7. 1.
	산업육성팀장	행정사무관	백 은 숙	2019. 1. 21.
	클러스터조성팀장	행정사무관	김 용 모	2020. 7. 1.
	소재산업팀장	공업사무관	김 형 수	2020. 1. 21.
	자동차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기 만	2020. 1. 21.
	바이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도 현	2020. 7. 1.
에너지과	과 장	기술서기관	최 건 호	2019. 1. 1.
	에너지정책팀장	행정사무관	박 정 은	2020. 1. 21.
	에너지전환팀장	환경사무관	공 상 현	2019. 1. 21.
	재생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이 제 식	2020. 1. 21.
	수소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김 경 호	2019. 7. 29.
	자원관리팀장	행정사무관	김 향 숙	2020. 7. 3.
내포신도시발전과	과 장	기술서기관	박 병 용	2020. 7. 1.
	신도시정책팀장	시설사무관	임 형 균	2020. 1. 21.
	신도시투자유치팀장	행정사무관	김 성 호	2020. 7. 1.
	신도시경관팀장	시설사무관	강 남 식	2019. 1. 21.
	신도시정주기반팀장	시설사무관	권 호 욱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