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30(월)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스물여섯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시설의 운영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책무사항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