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27.(수) 기획경제위원회

- 2021년 도의회 -

주요업무 계획 보고

	미래산업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1년도 여건과 과제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3과 15팀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에너지과
	신성장기술팀								산업육성팀							에너지정책팀
	연구개발특구팀								클러스터조성팀							에너지전환팀
	4차산업혁명팀								디스플레이전자팀							재생에너지팀
	ICT융합팀								철강화학산업팀							수소에너지팀
									자동차산업팀							자원관리팀
									바이오산업팀

【2】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0 / 61	1 / 1	3 / 3	15 / 15	20 / 20	14 / 7	6 / 5	0 / 9	1 / 1
미래성장과	19 / 18	1 / 1	1 / 1	4 / 4	5 / 5	5 / 2	2 / 1	0 / 3	1 / 1
산업육성과	21 / 22		1 / 1	6 / 6	8 / 8	5 / 2	1 / 2	0 / 3
에너지과	20 / 21		1 / 1	5 / 5	7 / 7	4 / 3	3 / 2	0 / 3

【3】 주요기능

- - 지역주도 R&D체계 구축, 디지털뉴딜 대응

미래성장과

❍	신성장기술팀	：	R&D과제 등 미래성장 산업 발굴·육성
❍	연구개발특구팀	：	R&D집적지구, 강소특구 등 연구개발 기반 확충
❍	4차산업혁명팀	：	4차산업혁명 대응, 국방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
❍	ICT융합팀	：	지식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SW융합산업 육성

- -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산업육성과

❍	산업육성팀	：	주력(대표)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 TP 운영ㆍ관리
❍	클러스터조성팀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
❍	디스플레이전자팀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센서산업 육성
❍	철강화학산업팀	：	철강산업 및 첨단 화학산업 육성
❍	자동차산업팀	：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바이오산업팀	：	바이오식품, 헬스케어기기 등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 육성

- -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

에너지과

❍	에너지정책팀	：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	에너지전환팀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추진
❍	재생에너지팀	：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허가 처리
❍	수소에너지팀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수소경제사회 선도
❍	자원관리팀	：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요금 조정 및 광산자원 관리

□ 2021년도 예산규모

① 부서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최종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16,748,395		100	115,401,914		100	1,346,481
미래성장과	31,755,912		27	15,995,942		14	15,759,970		99
산업육성과	53,015,481		45	61,812,271		54	△8,796,790		△14
에너지과	31,977,002		28	37,593,701		32	△5,616,699		△15

② 회계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0년 (최종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16,748,395		100	115,401,914		100	1,346,481
일반회계	102,205,345		88	94,631,275		82	7,574,070		8
균형발전 특별회계	2,837,000		2	-		-	2,837,000		100
특정자원 특별회계	11,706,050		10	20,770,639		18	△9,064,589		△44

Ⅱ. 2021년도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세계	◈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 지속 전망 - 다만,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 상존 * 2021년 경제정책방향 (’20.12.17. 관계부처 합동)
국내	◈ 반도체(10.2%), 자동차(6%), 이차전지(5.4%), 정유(3.9%), 철강(3.6%), 일반기계(2.9%), 석유화학(1.4%) 관련산업 생산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생산 감소로 전체 생산이 3.5% 감소 예상 * 2021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20.12.3. 산업연구원)
충남	◈ 반도체 산업 기대감 증대 등으로 생산 ‧ 투자 회복 기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변동 가능성 잔존, 산업생산 부진 완화 예상 * 제5차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 (’20.12.8. 충남연구원) ◈ 과학기술 R&D 컨트롤타워 구축 및 산업 조직 기반 강화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산업육성과철강화학산업팀 신설

운 영 방 향

지역주도 R&D체계구축, 디지털뉴딜 대응		▸충남의 연구개발(R&D) 역량 및 실행력 강화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조성 가속화 ▸첨단 국방산업, 인공지능(AI) 및 ICT/SW융합산업 선점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충남 주력산업 활력 제고 및 지속 성장 지원 ▸철강·화학 산업 및 소부장 산업 성장기반 구축 ▸미래 바이오경제시대 대응을 위한 신산업 발굴·육성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고용유지‧신사업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완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송전선로 주변 편익지원방안 마련

□ 추진과제

	정 책 목 표
디지털·그린뉴딜 연계 및 산업혁신 역량 강화로 미래 新산업 창출

2020년 사업성과	과 제	2021년 사업목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비전 선포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법인 설립 ⋄컨벤션센터 및 제조기술센터 투자심사 통과 ⋄충남도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SW미래채움 ‧ 서비스사업 공모선정	미 래 신산업 생태계 조 성	⋄강소연구개발특구 확장 ⋄충남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충남형 스마트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융합산업진흥원 조성
⋄자동차부품기업 육성(193개사) 및 퇴직인력 재취업(47명) 지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예타대상사업 및 힐링스파/재활헬스/수면산업 공모선정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	주력산업 혁신역량 강 화	⋄휴먼마이크로바이옴사업 예타 통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자동차 AI반도체 신사업 발굴육성 ⋄금속소재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 ⋄신규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 지정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신재생발전 단지 조성(대산 연료전지, 에코태양광 등) ⋄내포 천연가스 집단에너지시설 착공 ⋄충남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도내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2개소) 및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가동	친환경 에너지 전 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 예타반영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주도 과학기술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뉴딜 대응

[ 1 ] 충남의 R&D 역량 및 실행력 강화

역점과제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범, R&D 기획력 강화 및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충남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5개년(’21∼’25) 계획」수립 추진

- 도 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전략 마련

❍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중대형 R&D‧기반구축사업」기획‧유치

- 신규과제 발굴부터 유치까지 프로세스 확립 및 포럼‧전문가협의회 운영

❍ R&D 사업예산 배분‧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프로세스 정립(평가위원회 운영),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정책-전략-성과-예산」선순환 체계 마련

[ 2 ]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가속화

공약사항

도정 최초로 지정된 강소특구를 충남의 혁신성장 거점지구로 육성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 특구육성 세부 시행계획 확정(’21. 2) 및 연구소기업 유치(’21 / 7개)

※ 아산탕정지구‧천안6산단 신규조성(0.82㎢)으로 특구 확장(1.08→1.9㎢)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지하1, 지상4 / 전시 9,000㎡ / ’20~’24 / 2,225억원)

- 설계 당선작 결정(’21.2) → 기본설계(’21.3~8) → 실시설계‧착공(’21.12)

- 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21.上) → 운영주체 결정(’21.下)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지하1, 지상6 / 12,471㎡ / ’18~’22 / 343억원)

- 착공식(’21.3) → 입주기업 모집(’21.3~) → 준공(’22.上)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구축 (’20~’24 / 443억원)

-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연차별 장비 도입･운영(30종, ’20.10~’24.12)

※ 센터 건립 : 기본 및 실시설계(’21년) → 착공(’22년) → 준공(’23년)

❍ 집적지구 조성 탄력을 위한 출연연･전문연구소･시험기관의 분원 유치

※ (후보기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 3 ] 팬데믹 대응, 디지털 첨단 4차 산업혁명 선도 추진

디지털 첨단 핵심기술(D·N·A) 기반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21년 시행계획 수립 이행

* (’21～’23년) 도민 행복지수 매년 1% 증가, 일자리 20,000개 증가, D·N·A 벤처기업 30개 육성

❍ 스마트공장(시범공장 3개 포함 210개사 ) 및 제조로봇(6개사) 보급·확산(491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도내 공급기업 참여 확대방안 마련

- 수요기업과 컨소시엄 참여 확대로 공급기업現 36개사 발굴·육성 추진

※ 지원사업비(최근 2년간 465억원)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미래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 지속 발굴 추진

➀「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조성(’21~’25 / 161억원)

- AI기술을 활용한 건강행동 모니터링 및 진단‧처방기술 개발

※ (’21년) 예정지(태안군, 舊서남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개소식 등

➁「특화소재은행(R&D)센터」유치 및 기술개발(’22~’29 / 1,020억원)

- 유용 산림 생명 자원 발굴 및 개발, 기술이전, 신소재 창출

➂  서비스용 로봇 R&D 추진 방안 마련

-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관련 로봇기술 및 투자‧테스트 기반 구축

[ 4 ] 전력지원체계 중심 첨단 ICT 국방산업 육성

공약사항

충남 논산 국방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20.12.3.)에 따라 산단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21~’25) 수립(’21. 上) 및 추진

- 산·학·연·관·군 협력방안 및 논산 국방 산단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국방산학융합원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반기별)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21. 9)

- 도, 시군, 대학, 연구원, 소요군, 국방부 등과 계획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 국방부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 연계 첨단산업 발굴

- 전력지원체계분야 R&D를 통해 국방 타겟 산업 집중 육성

[ 5 ] ICT/SW융합 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역주도 ICT/SW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SW산업을 선도할 민간주도형「SW앵커기업」발굴‧육성

- ICT/SW융합 강소기업 육성(10개사) 및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3개사)

❍ 디스플레이와 ICT/SW융합을 통한 ‘SW융합클러스터’ 추진(’19~’23 / 183억원)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SW진흥단지」로 조성

❍ SW기업 맞춤형(기획→개발→상용화→마케팅) 성장지원(37억원)

- 서비스 사업화(31억원), 기업 성장지원(4억원), 품질 역량강화(2억원)

❍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 SW미래채움사업(’20~’22 / 70억원), SW중심대학 2단계(’21~), AI대학원 유치

❍ 지식재산 육성기반 마련 및 기업의 혁신성장 견인

-「제3차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계획(’22~’26)」및 시행계획 수립

- 창업~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권 성장단계별 지원(296건 / 26억원)

2		충남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 1 ] 지역 주력산업 및 소부장 산업 육성

中부상‧美日보호무역‧코로나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특화산업 육성

❍ 분야별･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167억원)

< 기 존 >		< 변 경 > 고도화 및 영역 확장
① 차세대 디스플레이 ② 친환경 자동차부품 ③ 바이오 식품		① 차세대 디스플레이 (융복합 응용 제품 영역 확대) ② 친환경 모빌리티 (드론, 퍼스널모빌리티 등 포함) ③ 스마트 휴먼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및 ICT기반 기기ㆍ서비스 포함)

❍ 일본수출규제 및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대응 소부장산업 육성 지원

- 소부장기업 애로해소 및 유망제품 상품경쟁력 강화(4억원)

- 디스플레이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천안･아산 6개 산단)

* 실증기반(테스트베드) 지원 확충, 기술개발 및 이전, 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지원 등

❍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스템(CES) 고도화 및 DB 확충(1천만원이상 장비)

- 연구장비 공동활용 편의 제공(온라인 예약, 전담직원 지정 운영)

❍ 기업 혁신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거래 지원(4.6억원)

[ 2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추진

공약사항

지역 혁신성장 거점 촉진 및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강화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한 그린뉴딜 선도 (’20~’24 / 261억원)

- 3개 분야 실증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신규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자유특구(또는 샌드박스) 지정 추진

❍ 이전공공기관 연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오픈랩 운영 / ’20 ~ ’22 / 84억원)

- 사업화지원(30건), 수소산업 인력양성 교육(200명) 및 R&D 추진(2개) 등

❍ 수소기반 산업의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18 ~ ’24 / 319억원)

- 대형수소화물차 열관리 부품 성능개선 등 R&D과제 추진(7개)

-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및 기업지원 등 비R&D 사업 추진

[ 3 ]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업종 다변화 및 미래차 신기술 선점 지원

❍ 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

- 출연연·전문연 분원 유치 연계 자동차용 반도체 기반구축 사업 기획·유치

- 글로벌 안전기준 대응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86억원 / ’20~’22)

-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을 통한 자동차부품 수출 활성화(72억원 / ’20~’21)

- 수소연료전지차(FCEV)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708억원 / ’17~’21)

❍ 자동차산업 다양화를 통한 충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 내포 대체부품인증지원센터’21.12.준공 연계 대체부품 활성화사업 기획

- 미래차 튜닝기술 확보를 위한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 조성(253억원 / ’21~’25)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5억원 / ’19~’21),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23억원 / ’19~’21)

[ 4 ]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센서산업 육성

역점과제

차세대 기술 초격차, 초저원가를 통한 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센서 관련 신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19~’25 / 5,281억원, 장비 46종, R&D 66건)

- 센터 착공(3월~), 장비발주(14종), R&D과제(계속 30건 / 신규 10건)

※ 부지(충남TP 內, 17,890㎡), 건축면적(7,799㎡ / 2개동)

❍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21 / 5억원)

- 기존제품 리뉴얼(품질 제고),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지원 등

❍ 융합형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 기획(’22 ~ ’24 / 90억원)

- 기반구축 및 장비운영, 스마트센서 종합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5 ] 철강·화학산업 성장기반 구축

철강 및 석유 화학단지 연계한 전통 굴뚝산업의 첨단산업화

❍ 도내 철강･석유화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 탄소중립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 개발

❍ 금속･분말 소재 및 화학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➀ 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센터(’19 ~ ’22 / 190억원)

- 센터건축(’20.10~’21.7), 장비구축(2종),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 당진시, 석문국가산단 내 7,590㎡(건축면적 2,310㎡)

➁ 화학산업 지원센터(’21 ~ ’23 / 159억원)

- 전담기관 사업협약(5월~), 장비발주(9종), 장비활용 교육 등

※ 서산시, 대산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내 6,600㎡(건축면적 2,640㎡)

➂ 첨단 금속분말 부품개발 기반구축(’21 ~ ’25 / 130억원)

-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제기획·보완 및 공모 신청(~’21. 6)

[ 6 ] 미래 바이오경제시대 대응을 위한 신산업 발굴·육성

공약사항

바이오경제 생태계 구축 및 스마트휴먼바이오 산업 거점 도약

❍ 미래 유망 바이오신산업 발굴‧사업화 및 클러스터 조성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예타조사 대응(~’21.4)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육성·지원 플랫폼 구축(155억원 / ’18 ~ ’22)

-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생명공학연구원」분원 유치 추진

❍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251억원 / ’20 ~’23)

- 센터건축(’21. 7 ~ ’22. 6), 장비구축(13종), 시제품제작(12건) 등

❍ 재활헬스케어 산업육성 기반 구축

- 온천 활용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거점센터 구축(290억원 / ’20~’22)

- 사용자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71.5억원 / ’21~’23)

- 지능형 의지보조 및 조직 재생‧재건분야 신규사업 기획

3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1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공약 · 지시사항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및 단계적 폐쇄 등에 따라 우려되는 지역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및 그린뉴딜 사업 발굴 · 추진 재원 마련

- 근거 마련(조례제정 / ’21. 상반기) →「전국 최초」기금 조성(’21년 내)

- 기금조성안 : 도비, 발전소 소재 시군비, 도내 발전3사 협력금 등

※ 향후 기금 확대를 위한 국비 보조 대정부 건의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예타 반영(보령□당진□태안 / 1천억원 / ’22 ~ ’25)

- 냉매물류단지, 폐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소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등

❍ 도내 에너지기업 및 발전소 소재 지역 향토기업 대상 고용·사업화 지원

(20억원 / 80~100개 기업)  ※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받은 기업 우선 지원

[ 2 ]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

도민 및 도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8개 사업 574억원(태양광·태양열 등 6,531개소, 34,343㎾·㎡)

❍ 주민수용성 확보 및 지역주민 에너지 복지증진사업 추진

-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20개 마을 / 1MW / 12억원)

-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2개 마을 / 3억원)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6,509개소 / 559.5억원)

- 주택, 마을회관 및 경로당, 공공시설 등 대상 태양광 · 태양열 등

❍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내기업 참여율 제고

방안		① 지역 공급기업 참여(컨소시엄) 시 가점 부여 ② 5억원 이상 공사 추진 시 관급자재로 전환, 지역업체 참여기회 부여 ③ 전국 입찰공고, 지역업체 가점 미부여 시군은 도비 보조금 차등지원 등

[ 3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육성 모델 마련 및 유통기반 확대

❍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1. 5) 및 수소국제포럼 개최(’21. 11)

-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비전 제시

- 충남도 수소사회 경제 실현 및 그린뉴딜 선도 표명

❍ 도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소생산설비 부품산업 다각화 사업 기획(100억원)

- 화학산업, 자동차, 기계부품산업 업종전환 지원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추가 구축(’21)

- 수소차 보급 지원(승용 300대, 버스 9대) 및 수소버스 특화도시 기획

- 수소충전소 7개소 구축(관 주도* 2개소, 민간 주도** 5개소)

* 천안(1), 보령(1) / ** 당진 LPG거룡충전소(1), 아산 현대차 공장(1), 천안·보령 고속도로 휴게소(3)

❍ 수소생산유통거점 구축으로 친환경 수소도시 도약 기반 마련

-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준공(’21. 4)

- 서산 대산 부생수소 생산단지 연계 수소유통거점 구축(’21. 10)

[ 4 ]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지정 추진(산업부 공모, ’21.上)

❍ 도내 기업의 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R&D 지원(6억원)

- ➀이차전지*, ➁수소연료전지**, ➂태양광*** 분야

* 리튬메탈 음극재 / ** 고체산화물 수전해(SOFC) 셀 / *** 플렉시블 박막 태양전지 셀

❍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신산업 업종다변화 기업지원 사업(18.7억원)

※ 디스플레이 관련 25개 기업 참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등 41개 프로그램

❍ 이차전지 관련 제품개발 및 성능평가 · 인증지원 등 지속 추진(23.3억원)

※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응용제품

[ 5 ] 송전선 주변 온전한 보상 및 지중화율 향상을 통한 공공갈등 최소화

송전탑･송전선로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확립

❍「송주법」및「전기사업법」개정 추진

1단계	공 론 화	‧타시도와 연대(경기, 강원, 전남, 경북 등) ※ 추진협의체 구성(’21.上)

⇓

2단계	역학조사	‧송전선로 주변지역 건강‧환경조사(’21.~’25.) ※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총 25억원)

⇓

3단계	법령개정	‧개정법률안 작성, 입법 발의(’21.下)

	< 법령 주요 개정안 >
① 송전탑(선로) 기설·이설 지중화 시 요청자 비용부담 완화 규정 개정 ② 송전선로 주변지역 연구ㆍ조사를 위한 국가 책무 조항 신설 등 ③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온전한 보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기존) 765kV / 500kV / 345kV ➝ (추가) 154kV ※ ①, ②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③ 전기사업법

❍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주민지원‧복지‧소득증대사업 등 14개* 시군 지원(420억원)

* 서천군(154kv 지역) 지원 제외

참고 1		코로나 위기극복 및 美 바이든 정부 출범 대응전략

1		코로나19 위기대응 성과

【위기】 글로벌 펜데믹, 생산･수출 차질 등 주력핵심산업 위축

【성과】 충남 주력산업 및 미래 산업 기반 강화

❶ 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 위축 대응

ㅇ (자동차) 친환경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 193개사 지원

-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개발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21개사)

-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33개사) 및 해외바이어 발굴매칭(20개사)

- 자동차부품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19년) 59개사 2,716억원 → ’20년)178개사 8,590억원

ㅇ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사업화 지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추진(장비발주 26대)

- 품질고도화 제품리뉴얼, 시제품제작, 애로기술 지원(29개사 35건)

ㅇ (4차산업 일자리 대응) 기술고도화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198개사) 및 첨단금속소재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착공 10월)

- 충남TP입주기업 임대료 감면(1.5억원), 기업애로 상담 이노카페 운영(TP내)

❷ 충남형 뉴딜 연계 R&D 역량 강화 및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ㅇ ｢충남 천안아산강소특구 지정(`20.8)｣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 육성

ㅇ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정(`20.7)｣ 충남형 그린뉴딜 선도

ㅇ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기술개발｣사업 예타대상 확정(`20.9)

❸ 4차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ㅇ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20.11)

- (’21～’23년) 도민 행복지수 매년 1% 증가, 일자리 2만개, DNA 벤처기업 30개 육성

ㅇ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착공(`20.12)｣

- 50개 기업 창업 지원(충남 주력산업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입주)

☞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제조업 전환 및

산업융합에 필요한 인력･기술개발･인프라 등 지원 지속 강화

→ 예산 신속집행으로 사업 실행력 및 성과 제고

2		美 바이든 정부 정책방향 대응, 미래산업 육성 전략

□  다자주의 무역체계 및 美･中 갈등 대응

【美 정책방향】

◇ 글로벌 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 → 국제기구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

◇ 근본적인 對中 견제기조는 유지,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 예상

ㅇ 반도체, 5G 등 첨단기술 갈등은 지속되는 반면, 관세조치는 완화 예상

【道 대응방안】

❶ 미중 갈등 모니터링

❍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응 방향에 맞춰 실효적 대응

-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최신 정보 및 연구자료 등 전략물자 관리 확보

❍ 수출중소기업과 자료 및 정보를 실시간 공유 → 수출피해 최소화

❷ 핵심산업 영향점검 및 주력산업 고도화

❍ 핵심 영향업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애로 상담 지원 강화

- 충남TP 내 운영 중인 “개방형 이노카페* 활용 기업애로 해소 지원

* 기술·경영·법률·노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 4인 상주, 기업애로상담을 통해 지원사업 연계

❍ 산업환경 변화 및 지역 뉴딜에 맞춰 충청남도 육성산업 영역 확대

- 분야별 맞춤형 R&D 및 비R&D사업(수출지원 등) 추진

* 친환경 자동차부품 → 친환경 모빌리티(확대), 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고도화), 바이오식품 → 스마트휴먼바이오(확대)

❍ 강소연구개발 특구, 국가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 친환경·자율주행차

부품산업 육성 및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21~’25년, 360억원)

- 국가혁신클러스터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및 수소충전 기반산업 육성」(‘18~’24, 319억원)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사업기반 구축(‘17~’21년, 708억원)

❍ 진단 및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등 헬스케어 관련 산업 중점 육성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진단제품, 의약품(코로나19 치료제 등), 헬스케어기기 등

연구개발 및 수출 지원

- 휴먼마이크로바이옴산업 육성사업 예타대상 확정(‘20.9)

- 스파・재활헬스・수면산업  육성지원 기반 구축(3개 사업, 614.5억원)

□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美 정책방향】

◇ (친환경 투자 확대)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중립 달성 위해 美 국내 10년간 5조불 이상 투자 계획

➊ (전기차) ‘30년까지 50만개 이상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등
➋ (인프라) 4년간 6백만채 건물·주택 에너지 고효율 개조, 무탄소 대중교통시설 등
➌ (재생에너지) 무공해 전력생산을 위해 5억개 태양광 패널, 6만개 풍력터빈 설치

◇ (기후변화 국제논의 확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 UN 기후변화 대응에 미국은 모든 외교수단을 동원,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계획

◇ (녹색전환 촉진) 고탄소 배출국에 대한 탄소국경세*, 화석연료사업

보조금 중단 *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국경 조정비용 징수 및 쿼터부과(‘25년 예정)

ㅇ 차량,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별 환경 기준 강화*

* 대기오염방지법 강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 강화, 모든 인프라 투자 시

환경적정성 평가 의무화, 기업의 기후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제 도입 등

【道 대응방안】

❶ 녹색기술･산업 협력 대응

❍ 친환경에너지 분야 기술선점을 위한 도내기업 R&D역량 강화

-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중심으로 정부 시범사업에 선제대응

- 충남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지원(`20～`24년, 36억원)

❷ 기후변화 리더십 강화

❍ 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모범적 우수사례 도출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대안마련 등

우수사례 →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 건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및 그린뉴딜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조성 추진(`21년)

- 전국 최초 기금 조성으로 탈석탄 리더로서의 위상 제고

❍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지속 개최(매년)

- 탈석탄·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

❸ 기업친환경 전환 지원

❍ 당진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응

- 탄소국경세 대응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확산, 산단 내 전력자유거래

실증(규제자유특구 제도 활용)을 통해 국내 최초 선도사례 마련

- RPS*의무가 있는 발전사(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 등)와 협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는 정부에서 정해준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도

❹ 에너지전환 가속화

❍ 태양광·풍력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확대(2040년 9GW까지 확대*)를 통한 태양광 유지관리

(O&M) 기업 유치 및 업종전환** 확산 지원

*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 2.)

**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신산업 업종 다변화 기업지원 사업(’20～’21, 67억원)’ 연계

-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 및 보령신항 조성사업과 연계한

풍력 특화 산업단지 조성 → 관련 산업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 추진

* 총 3.8GW(보령 2GW, 당진 0.2GW, 태안 1.6GW)

❍□그린수소 생산 부품산업 전환 지원사업□(’22~’24년, 100억원) 을 통한

그린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실현

❍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확보 추진 친환경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신청(’21년)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 사업’으로 기존 전통에너지(석탄화력)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을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신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전환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예타 반영(보령□당진□태안 / 1천억원 / ’22. ~ ’25.)

- 냉매물류단지, 폐배터리 재사용, 에너지 소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등

* 탈석탄 등 에너지전환에 따라 지역경제 피해 예상지역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고 2		2020년 중앙 공모사업 유치 실적

(단위 : 억원)

주관 부처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3개 사업		1,659	952	300	276	131
과기부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20~’21	32	12	12	-	8
″	SW미래채움	’20~’22	75	35	18	15	7
″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엑소좀 다중오믹스 기반 정밀의료기술 개발)	’20~’24	84	78	3	2	1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의학 레이저 의료기기 센터)	’20~’29	42	30	3	-	9
산업부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20~’22	290	95	94	95	6
″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20~’23	251	80	45	120	6
″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20~’25	62	38	2	1	21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21~’23	159	60	30	30	39
″	사용자중심 재활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21~’23	72	50	11	11	-
″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21~’23	261	164	70	-	27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실증	’21~’24	290	280	10	-	-
중기부	공주 융복합 섬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20~’22	21	15	1	1	4
″	보령 석재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20~’22	20	15	1	1	3

➠ 도의회 사전보고 등 2021년도 중앙공모사업 대응 철저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1	18	-
시정요구	3	-	3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14	1	13	-

< 완료사항 >

[1] (제안사항) 코로나19 확산예방 집단에너지시설 방역수칙 교육

안장헌 의원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 직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교육 및 회의 등 준비

❍ 도내 집단에너지시설 서산, 아산 등 6개소

- 삼성종합화학 1단지(서산), 군장국가산단(서천), 석문국가산단(당진),

아산배방지구(아산), 아산탕정지구(아산), 내포신도시(홍성)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방역수칙 철저 준수 협조 공문 발송(’20.12.)

※ 코로나 재확산 등 우려, 회의 미개최

< 추진중인 사항 >

[1]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이선영 의원

◈ 업무추진비 회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내역과 지출증빙서 첨부

준수 철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 시 집행내역 및 명단 등 증빙서류 관리 철저

[2]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홍성-예산 간 균형적인 예산집행

방한일 의원

◈ 업무추진비 ‧ 물품구입비 ‧ 공사 수의계약 관련 홍성-예산 간

균형적인 예산 집행

❍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내포신도시 및 인근 홍성, 예산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 구입, 아직까지 내포신도시 내 상가 중

홍성 관할이 많음 ※ 음식점 348개소 : 홍성 275개소(79%), 예산 73개소(21%)

❍ 혁신도시 지정 등 내포신도시 인구 증가 및 상권 활성화 예상,

홍성･예산군의 접경지역인 점을 감안,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

[3] (시정요구<기경위 공통>)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방한일 의원

◈ 위원회 관련 특정 위원이 3개 이상에 속하지 않도록 개선,

도내 인재 영입 노력 촉구

❍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 6개, 3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 없음

-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 시, 도 총괄부서(공동체정책과)와 협의 및

도 의회,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신규 위원회 구성 및 기존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도내

인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4] (처리요구) TP 국내여비 편성시 충분한 협의 및 반납금액 최소화

이선영 의원

◈ 출자출연기관 국내여비 편성지침 상 여비한도액의 3배 예산

편성관련 협의를 거친 것인지 검토 및 반납금액 최소화 조치

❍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 1인당 국내여비 한도액 1,812천원

※ 기관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 후 증액 가능

❍ 충남TP 국내여비 편성 전, 道 사업담당자와 협의＊ 진행

* 사업인력 여비 : 道와 협의, 지원인력 여비 : TP 자체 편성

- 기본경비성 여비는 한도액(1,812천원/1인) 이내로 적정편성,

사업비성 여비는 목적사업비로 동 기준 적용 비대상

❍ 기본경비성 여비 편성시‘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적용 협조

공문 발송(’20.12.), 적정집행 여부 점검으로 반납금액 최소화 노력

[5] (처리요구)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및 혜택 확보 논리 개발

이공휘 의원

◈ 송전선로 인근주민 피해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 논리 개발

❍ 타 시･도*와 연대 및 협의체 구성, 관련법** 개정 공동대응 추진

* 인천·강원·경남·전남      ** 전기사업법, 송주법

- 요금체계, 지원범위 등 관련 기초조사 및 근거자료 확보(충남연구원)

- 국회 산자위 의원 및 지역국회의원 협의를 통한 법률 개정 대응

❶ 송전선로 주변지역 온전한 보상  ❷ 기설 송전탑 지중화 요청자 부담 규정

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국가책무 조항 신설

❍ 법령개정 추진을 위한 산업부 및 타시도 방문

- 산업부 방문(’20.7.) / 전남도청 및 강원도청 방문(’20.8.~9.)

❍ 지중화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김성환 의원, ’20.9)

❍ 보상지원범위 확대 관련 ｢송주법｣ 개정 발의(박재호 의원, ’20.9)

❍ 화력발전소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김태흠 의원, ’21.1)

❍ 송전선로 154kV 주변지역 보상지원 범위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충남연)

❍ 송전선로 주변지역 건강 등 역학관계 연구용역 지원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주관 추진(’21~’25 / 25억원)

[6] (제안사항) 도내 소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이공휘 의원

◈ 본사는 수도권, 단순 연구소 정도만 충남에 둔 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토, 효율적 지원방안 모색

❍ 기업지원사업 공모 시 지원대상 기준은‘도내에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 소재하고 있는 기업’ ※ 정부‧지자체 공통(전국 통일된 공고문)

❍ ’18~’20년 지원기업 중 도내에 본사 소재 기업 대다수(95%)

❍ 공장, 지사, 연구소만 소재한 경우에도 인구 유입, 고용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로 지속적 지원필요 및 성과

관리(고용･매출) 철저

[7] (제안사항)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문자발송 홍보

이공휘 의원

◈ 도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원정책 문자발송 등 홍보

❍ 일부 기업 기본데이터(이메일, 연락처 등) 보유 및 2021년 SNS기반

홍보‧마케팅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완료(50백만원, ’20. 12.)

❍ 향후, SNS기반 홍보‧마케팅시스템 구축(~’21. 6.) 및 운영으로 기업 지원

정책 홍보할 계획

*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PUSH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정보 제공

[8] (제안사항) 전직원 수소차 운행 교육 이수

이공휘 의원

◈ 수소경제 홍보의 일환으로 전직원 수소차 운행 교육 이수 추진

❍ 수소관용차량 총 17대, 수소차 운행 교육이수 독려 및 수강절차

지속 홍보

- 수소차 도입 시(2015년) 수소차 운행자 안전교육 집합교육 실시(3회)

- 수소관용차 운행희망자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온라인 교육

❍ 안전교육 대상에서 수소승용차 운전자 제외 예정(’21.2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2.3.)

[9] (제안사항) 수소차 정비인력 양성프로그램

이공휘 의원

◈ 수소차 정비인력 확충을 위한 정비매뉴얼 제작 등 양성프로그램 마련

❍ 산업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R&D)를 통해

전기차 종합 유지보수 플랫폼 기준개발 진행 중(’20.~’24)

❍ 정부의 인력양성 기반구축 및 기준마련 상황에 맞추어 정비인력

육성프로그램 운영방안 적극 검토 예정

※ (산업부) 친환경차 관련 기술은 기업보안사항, 정비는 A/S범위에 해당하여

완성차업체 주관 인력양성 필요

[10] (제안사항) 송전선로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 논리 개발

이공휘 의원

◈ 송전선로 인근주민 피해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정부 건의 논리 개발

※ 2020년 행감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1] (제안사항) 지역자원시설세 미세먼지 저감대책 재투자 방안

방한일 의원

◈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관련부서

사업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 개최(’20.7.), 운영계획 수립(’20.8.)

- 미세먼지 저감 관련 6개 사업, 5억8천만원 편성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도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검토

[12] (제안사항)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방안 검토

오인철 의원

◈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한 민간 개방 및 민자충전소 지원 방안 검토

❍ 민간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환경부, 국토교통부)

구 분	환 경 부	국 토 교 통 부
추진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도로공사
사업지역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지원방법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선정, 설치진행 및 운영총괄 관리
지원내용	일반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 (1기당 설비비용의 최대 50%, 15억원 지원)

❍ 우리 도 구축 현황 : 5개소 추진중

위 치		추진기업	준공예정시기	진행상황	지원부처
아산	인주(현대차 공장 앞)	현대자동차	'21년 2월	건축공사착공	환경부
당진	SK LPG거룡충전소	SK	'21년 7월	건축허가완료
보령	대천휴게소(상행)	하이넷	'21년 3월	사업협약완료	국토부
천안	입장휴게소(상행)	린데코리아	'21년 4월	건축공사착공
	망향휴게소(하행)	린데코리아	'21년 4월	건축공사착공

❍ 추진계획

- 민간 수소충전소 신규구축 대상지 및 사업참여자 발굴

- 수소충전소 운영적자 지원을 위한 정부시책 적극 지원 및 홍보

※ 지원 사업 (환경부 : ’21년 신규시행)

∙ 수소충전소 증설보조금 지원(7.5억원, 최대50%)

∙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 지원(1개소 최대 9천만원)

[13] (제안사항) 대중교통 수단 수소차 개발･공급

이선영 의원

◈ 보편적 혜택 제공과 수소경제 홍보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

수소차 개발ㆍ공급

❍ ’20. 12월말 기준 도내 수소버스 9대 보급완료(아산 4대, 서산 5대 노선 투입)

및 버스충전가능 충전소 2개소 운영 중(아산, 서산)

❍ 수소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전용 또는 승용‧버스 겸용 충천소 구축

필요 하며, 연료보조금 부재(현재, 구매보조금 3억원/대 지원)로 운수사의

수소버스 운행 수요 부족한 상황

❍ 향후, ①버스 겸용 수소충전소 2개소 구축(천안, 보령/ ’21년), ②상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22년~), ③수소버스 9대 추가보급 예정(’21년/ ‘30년까지 200대)

[14] (제안사항) 4차산업혁명･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실업 대비

완충장치 마련

이선영 의원

◈ 4차 산업혁명·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 사태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

< 1 > 4차산업혁명 관련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에서 발굴한 인력양성 관련

11개 사업 추진 및 이행현황 점검

	《11개 세부사업 현황》
□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강사 배치 (정보화담당관) □ ICT이노베이션 충남 스퀘어 조성 (정보화담당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일자리노동정책과) □ 4차 산업혁명 분야 기능경기대회 (일자리노동정책과) □ 충남형 언택트 직업훈련과정 운영 (일자리노동정책과) □ 충남 SW 융합클러스터 2.0 (미래성장과) □ 충남 SW 미래채움 사업 (미래성장과) □ SW 중심대학(미래성장과) □ AI·DATA 등 신성장분야 연계 대학 계약학과 신설 (청년정책과) □ 충남도 핵심인재 혁신정책 역량교육 (공무원교육원) □ 충남형 디지털 뉴딜일자리 청년 키움 사업 (청년정책과)

❍ 재직자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일자리노동정책과 협의)

- 직업훈련과정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훈련 직종 선정

❍ 인력양성, 직무교육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2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관련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20.12)｣에 따른 정책 추진

□ 고용 인력 감소 ⇒ 고용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령시 세수 감소 ⇒ 특별회계 지원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보전

□ 지역경제 침체 우려 ⇒ 지역산업 체질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 유치 및

특별지역 지정 지원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용역 추진(’19.12. ~ ’20.12.)

- 단계적 폐쇄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대안 발전 모델 마련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추진(’21.上)

- 석탄화력 폐쇄지역의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전환 과정

에서 발성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15] (제안사항)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 모색

안장헌 의원

◈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령개정 청원 등 다양한 방법 모색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건의(’20.5. 행안부 / 세정과)

❍ 표준세율 1kWh 당 1~2원 인상안 3건 발의

- 어기구 의원(’20. 6. / 2원), 김태흠 의원(’20. 6. / 1원),

이명수 의원(’20. 9. / 1원, 탄력세율)

❍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 및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전달

- 국회(국회의장, 행안위 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지중화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추진

[16] (제안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필요

안장헌 의원

◈ 에너지자립 관련 일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필요

❍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개소	에너지원	용량(kW, ㎡)	사업비(억원)
계	11,941	-	61,156	1,146
2020	5,207	태양광 등	26,234	480
2019	3,564	태양광 등	20,514	364
2018	3,170	태양광 등	14,408	302

※ 2018년도 기준 17개 시‧도 중 전남(18.47%)에 이어 충남(14.73%)이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누적, kW) 2위를 차지

❍ ’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6,539개소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4,343kW(㎡) / 604억원

- (신규시책)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추진

※ 태양광 1MW, 마을공동체 20개 마을, 사업비 12억원

[17] (제안사항)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 사업

안장헌 의원

◈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주도권 확보 노력 필요

❍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사용화제품 기술개발 사업’추진 각고의 노력

❍ 과기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0.9.24.) 및 現 본예타

적극 대응＊중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타 조사 : 제1차 자문회의(사업설명, ’20.11.11.),

제2차 자문회의(쟁점토론, ’20.12.16.) ⇒ 요청자료(73건) 답변서 제출 완료

❍ 향후, KISTEP 예타조사 신속 대응 및 지역국회의원, 산업부‧식약처,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도, 충남TP, PMC(프로바이오틱스ㆍ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 등과 협조하여 예타 통과 목표로 적극 대응(~’21.4.)

[18] (제안사항) 전기자동차 부품회사 육성 지원 관련

이공휘 의원

◈ 전기 자동차 부품회사 육성 지원 관련, 양산 능력 갖춘 규모 있는 회사의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효과성 향상 방안 마련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사업*’추진(72억원, ’20.5.~’22.4.)

* 소형전기상용차 개발로 업종 다변화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

❍ 3륜 전기차 수혜기업 선정(21개사, 64개 품목/ ’20.10.), 부품 시제품

제작 및 실증지원(‘20.10 ~ ’21.4.)

❍ 코로나로 인한 해외 협력사 확보 어려움 및 사업비 축소(86억원

→ 72억원) 등 으로 기업 참여 소극적이나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기업 참여 적극 독려 중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6	10	-
2018	5	3	2	-
2019	6	3	3	-
2020	5	-	5	-

< 완료사항 >

[1] (제306회)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이계양 의원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남도 미래전략 및 대책 마련

❍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한

‘충남 권역별 산업전략’ 수립(’19. 4) 및 토론회 개최(’19. 7)

❍ ‘미래 10년, 충남 전략산업과제’ 4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20. 1)

-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바이오, R&D 집적지구 조성 등

❍ R&D 집적지구(8대 과제) 및,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소 규제자유 특구 지정(’20.7), 충남 강소특구 지정(’20.8)

❍ 충남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21.~’23.) 수립(~ ’20. 8.)

[2] (제306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및 사용방법 개선 등

이영우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를 전 시･군 배당보다 고통 받고 있는 4개 시･군에 집중 노력

❍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65%가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으로만

교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 도에서 운용하는 나머지 35% 특별회계 예산은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상의 용도*에 따라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

*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등

[3] (제306회)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확보 및 공약이행 계획

안장헌 의원

◈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삽입여부 및

민선 7기 도지사의 에너지전환 협약여부와 공약 이행계획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탈석탄 공론화 등 4개* 사업(114억원)으로, ’19년 중기재정

사업에 포함 추진 중

* 4개 사업 :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탈석탄 동맹(언더투) 이행, 에너지센터

개소·운영, 탈석탄 논리개발 용역 및 공론화

[4] (제310회)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효성

한옥동 의원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성능개선사업 중단

❍ 그동안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하여

- 논리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19.12.), 산업부 장관 면담 및

정책토론회 개최(2회), 타 시도와의 정책연대 및 국제적 여론조성 추진

➠ 보령 1, 2호기‘20년 조기폐쇄’정부안 확정발표(’19.11.1.)

[5] (제316회) 보령화력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 촉구

이영우 의원

◈ 보령1, 2호기 폐쇄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보령화력 4호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 촉구 필요

❍ 보령화력 4호기의 성능개선사업은 ’20. 2월 산업부 승인을 받고 추진을 준비 중 (’20. 6. 계약완료)   ※ 공사기간 : ’21. 10. ~ ’22. 12.

[6] (제316회) 보령5·6호기 LNG복합 대체에너지 설치 시 지원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5, 6호기의 LNG 발전소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필요

❍ 보령화력 5, 6호기는 2025년 폐쇄 후 LNG 발전소로 대체건설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확정(’20. 12. 28.)

< 추진중인 사항 >

[1] (제306회)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채용 범위 확대 및 법령개정

이영우 의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인재채용 범위확대 및 관련법 개정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5㎞에서 발전소 소재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 필요

❍ 중부발전은 ’11년부터 보령시 전역, 서부발전은 ’12년부터 태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채용우대를 확대 시행했으나, ’13년 감사원

지적으로 채용우대 조건 재변경(5㎞ 이내로 한정)

❍ 관련하여 해당사항을 2019년 정부 규제혁신과제 제출(’18. 9. 12.)

- □ 해당 시･군 전역으로 주변지역 확대 □ 지역주민 10% 가산점 부여

❍ 발전소 방문 시(’19. 7. 당진  / ’19. 8. 보령) 지역주민 우대방안 검토 요청(미래산업국장)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 3.  / ’20. 4.) 시 검토 요청

❍ 앞으로, 지속적 법률개정 건의 및 발전3사와 고용확대 방안 협력 추진

[2] (제306회)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대책

지정근 의원

◈ 송전탑․송전선로․지중화 현황, 지중화사업 관련 문제점 및 대책

※ 2020년 행감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14회)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

이계양 의원

◈ 수소저장기술 연구와 “충남수소산업연구소”설립에 대한 대책

❍ CO2 포집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공모 선정(’19.5.) 및 추진

❍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19.12.)을 통한 수소저장장치 및 수소전기차 등 수소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 : 708억원(국비 349, 도비 212, 민자 147)

❍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 특구 지정(’20.7.)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 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등

❍ 정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20.8.~’21.5.)

[4]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지역 주민피해방지 대책

양금봉 의원

◈ 고압선, 철탑 선하지역 주민피해 관련 충남도의 입장은

※ 2020년 행감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5] (제316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은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용역 추진(’20. 1 ~ 12)

- 충남형 대안 발전 모델 마련, 공론화 및 법적 제도화 기반 구축

❍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 수립(’20. 12)

- 세수감소 관련 특별회계 지원사업 예산편성을 통한 특별지원

- ➊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➋그린뉴딜 등 신규사업 집중 유치, ➌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발굴·추진

※ 보령 1,2호기 폐부지는 LNG발전소 건설부지로 활용할 예정

[6] (제321회) 송전선로주변 피해대책 및 지중화 방안 공론화시급

양금봉 의원

◈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역학조사 정례화, 송주법 지원범위 확대, 기설철탑·송전선로 관리효율화, 전기사업법 개정필요

※ 2020년 행감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7] (제321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도의 노력과 결과

김명숙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활용해 청양, 금산 등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 사업 발굴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편성 관련 ‘19. 3월 및 10월

5분 발언 이후 정책 시행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자치행정국) 반영 시, 청양･금산 등 지역에 미래환경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기후환경국)하여 특별회계 재원 활용 검토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화력발전소 주변가정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매년 추진 중(기후환경국)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13개 사업 4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8] (제325회) 수소차충전소 운영 및 도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책

조승만 의원

◈ 도내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 필요

❍ 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20. 11. 16.)

- (평일) 9:00 ~ 20:00 , (토·일·공휴일) 9:00 ~ 18:00

❍ 실증사업용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당진) 조기 민간 개방(’20. 12.)

❍ 수소충전소 2개소 추가 구축 완료(’20. 12. / 아산, 서산)

❍ 2021년 수소충전소 7개소 추가 구축 추진

- (관  주도) 2개소 / 천안 시청 주차장, 보령시 궁촌동

- (민간주도) 5개소 / 당진 SK LPG거룡충전소, 아산 현대자동차공장,

보령 대천휴게소, 천안 입장･망향 휴게소

[9] (제325회)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재개발 대책 마련

이영우 의원

◈ 보령화력 1, 2호기 폐쇄 후 LNG 발전소 전환 추진 노력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하며, 폐부지에 박물관 건립 제안

※ 도정질문 추진 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10] (제325회)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유병국 의원

◈ 코로나19 이후 당겨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충남도의 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추진해 나갈 전담팀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향후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새로운 시대 대비할 전략 마련 필요

❍ 2017년부터 4차산업혁명 전담팀 운영 및 2019년 전담기관 지정

- (2017년) 미래성장본부 신성장동력과 산업4.0팀(3명*)

- (2019년)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4차산업혁명팀(3명*)

* 3명 :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 (2019. 10)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산업기획연구단(7명) 전담기관 지정

* 지정근거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 4차산업혁명 전담조직 충원을 위한 노력 추진

- 4차산업혁명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충원 검토, 실국별 전담부서 지정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4	8	-
2018	1	1	-	-
2019	8	3	5	-
2020	3	-	3	-

< 완료사항 >

[1]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조승만 의원

❍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18. 9) 이후 소통강화를 위해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상생협력위원회‘ 출범(‘20. 1.) 및 운영(2회)

-  ’20. 12. 23(수)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착공식 개최

[2] (제309회) 태양광 폐패널 처리

여운영 의원

❍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추가설치에 대한 정부계획이 없음을 확인

(산업부 재생에너지과, ’19.11.)

❍ 충북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21. 6. 준공예정) 및 태양광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활용(’23.∼)

[3] (제310회) 노후화력 기한연장 저지 위한 대비 필요

김명숙 의원

※ 도정질문 추진 중 [5],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10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 필요

김명숙 의원

❍ ’15년에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영 (~’20년)

* 에너지 지원사업 80%, 환경개선 지원사업 20% 활용

❍ 관련부서 예산 수요조사 및 조정회의(’20.7월)를 통해 2021년 특별회계 운영계획 수립(’20.8월)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대기질 개선, 송전선로 역학조사 등(13개 사업 48억원)

❍ 앞으로,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 수립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1] (제312회) 발전3사-지역주민 상생협력 추진 필요

이영우 의원

❍ 발전3사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은 시‧군과 공동대응을 통해 협조 추진

- 충남도 거주자 주민등록 신고 협조 공문 발송(’19. 7 / 발전3사)

❍ 발전소 소재 지역 기업의 우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님에 따라 앞으로 발전3사와

지역제한 등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발전소 고철매각 관련 지역상생방안 검토요청 공문발송(’19. 8·10월 / 발전3사)

❍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운영위원회(’20. 3 / ’20. 4) 시 검토 요청

❍ 그린뉴딜 사업 관련 중부발전 업무협의 방문 시 협조요청(’20. 8)

❍ 보령 1·2호기 폐쇄 관련 대응회의 시 협조 요청(’20. 9.)

[2] (제313회) 수소 산업 육성 대책 촉구

이계양 의원

❍ 충남 수소경제 비전선포(’19. 3.)에 따른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중

- 2025년 수소차 5천대, 충전소 40기, 수소앵커기업 육성 80개사

❍ 수소 생산·유통 거점 구축 추진(당진 수소출하센터 착공 / ’20.10)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 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정부정책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20.8.~’21.5.)

[3] (제314회)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김한태 의원

※ 도정질문 추진 중 [5], [9]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15회)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안장헌 의원

❍ 삼성디스플레이와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19.10)

- 협약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위해‘삼성투자 및 상생

협력협약 추진협의체’구성･운영 중(’19. 11., 산업부･도･천안･아산･삼성 등 22명)

※ 삼성투자 및 상생협력협약 추진협의체 실무회의(서면) 개최(’20. 9.)

❍ 대학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지역대학 참여 확대

(전국 6개 대학 중 도내 2개 대학 포함)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투자되는 시설과 연계, 도내 중소･

중견기업(1·2·3차 협력업체)의 직･간접 투자 활성화

❍ R&D 결과에 대한 도내 기업 환류 노력

[5] (제315회) 농업･환경분야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김명숙 의원

❍ 특별회계는 현재 지역의 수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 지역주민 건강 관련 환경분야 예산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

❍ 향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 분야 정책사업 추진 시 해당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제320회) 정의로운 전환으로 선도하는 충남의 그린뉴딜

안장헌 의원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TF 구성 및 운영(’20. 1. ~ 12.)

- 지역경제 대안 모델 마련 연구용역(’20. 2. 착수보고 / ’20. 6. 중간보고)

❍ 그린뉴딜 관련 정부 3차 추경(안) 발표자료 검토(’20. 6.)

- 정부 추경 확정 시, 국비 확보 대응 추진

❍ 그린뉴딜 관련 산업부 사업기획 회의 참석 및 사업제안(’20. 5.~7./3회)

- 에너지전환에 따라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산업구조 전환 지원사업

► 예타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산업부 / ’20. 10. ~ ’21. 6. / 10억원)

► 산업부 방문 업무 협의(’20. 8. / 11.) /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을 위해 관련

시군 및 관계기관 대응 회의 개최(’20. 7. ~ 12. / 8회)

❍ ‘수소에너지 전환’ 제3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20. 7. / 중기부)

►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7개 시･군)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 제안을

통해 국비확보 추진

[7] (제323회)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산업진흥원 설립관련 정책제안

오인철 의원

❍ 기존 및 신규 장비 효율적 배치․운영 등 웰니스스파-힐링스파 상호 연계

※ 웰니스센터 內,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힐링스파) 장비 8종(8억원) 구축 및 리모델링

❍ 지금까지, 웰니스스파 장비활용 활성화 등 정상화 추진(’20.10.~)

※ 건물인도 소송 최종판결(10월), 웹브로셔 배포, 장비활용 협약(10월), 장비활용 실적(4건, 70만원)

❍ 앞으로, 웰니스스파와의 사업 내용 및 운영 차별화로 관련 산업

실질적 육성

구분	웰니스스파	힐링스파	비고
기기활용	체험 및 교육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산업	화장품	재활의료기기, 실버케어기기, 바이오식품
주관기관	충남TP 바이오센터	아산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8] (제323회) 보령화력1·2호기 폐쇄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김한태 의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보령 1,2호기 폐쇄로는 지정 기준 미충족

❍ 보령시의 종합적 산업현황 및 여건을 분석 후 기준 충족여부 검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추진(’21년, 보령시)

‣ 산업 특화도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LQ)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 LQ지수가 12.41로 1순위 → 충족

‣ 지역내 비중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군·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보다 높은 경우  ☞ 보령 비중 3.41, 전국 산업 비중 평균 2표준편차 3.23 → 충족    * 전국 평균 0.47, 표준편자: 1.38

‣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DI)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 보령 DI 10.0, 전국 평균 8.5 → 미충족

(보령시의 산업구조 다양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4	-
2018	0	-	-	-
2019	4	2	2	-
2020	2	-	2	-

< 완료사항 >

[1] (제309회)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지사-주한영국·캐나다대사 및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 간담(’19. 5.)

❍ 국회토론회 개최(충청남도, 박완주·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 공동주최, ’19. 9.)

❍ 지역순회토론회 개최(’19. 10. ~ 11., 태안, 보령, 서천, 천안, 당진)

➠ 보령 1, 2호기 조기폐쇄 국가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반영 확정(’19.11.1.)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 중단 건의

- 이낙연 당대표, 당진 방문 시 건의(’20. 10.)

- 미세먼지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개최 시 건의(’20. 11.)

➠ (산업부 의견) 노후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 적극 수용

[2] (제310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산업전략분야 반영촉구

건의안 / 조승만 의원

❍ 산업부 방문, 2020년 추진 신규사업(6개*) 건의(’19. 2·4월)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등

➠ 지역활력프로젝트 신규지역 지정(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 및 4개 사업 반영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육성(80억원, ’20~’21)

‣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기업 육성(71억원, ’20~’21)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86억원, ’20~’22)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292억원, ’20~’22)

< 추진중인 사항 >

[1] (제313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 운영(’19. 8. 5 ~)

❍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실태조사(’19.8.3 ~  8. 23)

* (조사결과) 피해예상기업 : 디스플레이 220社 중 10社 / 자동차 250社 중 12社

❍ 주력산업분야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사업화 지원(’19~’20, 43.3억원)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19~’20, 5억원)

* (자동차) 시제품 제작 지원(’19~’20, 16.3억원), 수출 등 세계화 지원(’19~’20, 15억원)

* (주력산업) 사업화 신속 지원(’19년, 5억원, 15社)

❍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19~’20, 7.5억원)

* R&D기획 컨설팅 지원(’19년, 0.5억원 7社),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구축(’20년, 7억원, 24社)

[2] (제314회) 발전소 및 송전선 지역민 피해방지 대책촉구

건의안 / 양금봉 의원

※ 2020년 행감 추진중 [5]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3] (제321회)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촉구

결의안 / 안장헌 의원

※ 5분 발언 추진 중 [6]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4] (제324회)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 홍재표 의원

※ 도정질문 추진 중 [7]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기술 생략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5건
① 충청남도- 발전3사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18.9.13	도내 에너지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	’23.10.
② 충남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현대자동차(주), IBK기업은행	’19.3.26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협력	’24.12.
③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산업부,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기업 등 27개 기관	’19.10.10	(투자)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13.1조원 (상생) 패널-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등
④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당진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사)한국수소 산업협회	’20.5.27	중대형 수소출하시설 구축 사업 추진, 당진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22.5
⑤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육군군수사령부, 논산시	’20.10.15.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산단 조성관련 업무협약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발전3사 간 상생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 도내 에너지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

‣ 도내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및 사업화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청남도- 발전3사 간 상생협력사업 시행(2018.11.~2023.10.)

※ 사업비 : 20억원/년 (도 5, 발전3사 15) / 총 사업비 100억원(도 25, 발전3사 75)

- (1차년도) 총 96개사 139개 지원프로그램 선정

▪ 고용지원 36개사 40건   ▪ 사업화지원 72개사 104건

- (2차년도) 총 77개사 116개 지원프로그램 선정

▪ 고용지원 12개사 14건   ▪ 사업화지원 69개사 102건

❍ 향후계획

-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대응, 발전사 협력기업 및 발전소 소재 시군 지역기업 지원 확대 추진(3차년도 ~ )

②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우수기업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道)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을 위한 수요기업 참여(현대자동차)

‣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특별 금융 상품 출시(IBK기업은행)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道 : 기업 유치(6건) 및 수소산업 육성 등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 현대자동차 : 대형수소화물차 부품개발 사업화 지원, R&D개발제품

(LDC컨버터) 양산 수주확정(’19.8.30., 55억원)

- 기업은행 : 클러스터 입주대상 대상 금융지원*

* 대출금리 최대 1.0% 추가, 시설자금 융자비율 확대(최대 80% → 100%),

투자지원기업 선정 시 우대, 기업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R&D 사업화ㆍ기술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및 금융지원

③ 삼성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 (투자협약) 산업부-충남도-아산시-삼성디스플레이(4개 기관)

- 삼성디스플레이는 ’25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총 13.1조원 투자

- 행정기관은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지원

‣ (상생협약) 산업부-도-삼성디스플레이-기업-연구‧학계(27개 기관)

- 패널-소재‧부품‧장비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협약추진 협의체 구성(산업부 등 22명, ’19.11.28.)

- 삼성 관계자 간담회 및 기업방문(2회, ’20.7.~8.)

- 삼성투자협약 추진협의체 실무회의(서면, ’20.9.14.~10.15.)

- 삼성투자(기존라인 철거 및 신규장비 구축 중, 약 2조원 발주)

❍ 향후계획

- R&D 결과가 아산 시설투자와 연계, 도내 기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과 SDC 투자 연계 협력 추진

④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업무협약

‣ 충청남도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부생수소 생산기반 확충

- 충남도 : 수소관련 산업 적극육성 및 수소경제활성화 지원

- 당진시 : 수소연료전지차량 보급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지원

-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 수소충전소 및 중대형 수소출하시설 구축사업 추진

- (사)한국수소산업협회 : 회원사의 사업참여 및 연구개발, 기술적 지원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당진시 복합수소충전소 인･허가 완료(΄20.9.)

- 당진 수소출하센터 착공(΄20.10.)

❍ 향후계획

- 당진 수소출하센터(΄21.4.) 및 복합수소충전소 준공(΄21.7.)

→ 합리적인 수소 유통단가 확립 노력

⑤ 충청남도 국방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충청남도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협력

□ 충청남도 국방 관련 기관 및 기업유치 관련 협력

□ 충청남도 전력지원체계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 충청남도 도내 기업의 국방부품 국산화 사업 참여 협력

□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에 관한 기술교류 및 시제품 군 시험평가 지원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20. 10. 15.) 군수사령부, 논산시 업무협약

- (’20. 11. 10.) 육군 군수사령부 하반 부품 국산화개발 전시회 홍보 협조

❍ 향후계획

- 충청남도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국방산단 조성관련 연계협력

- 도내 기업의 국방부품국산화 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방안 마련 협력

Ⅴ. 참 고 사 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 (신규)

❍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

-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소재 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창업 투자연계, 연구소기업 설립, 조세감면 등 지원

【2】주력산업 지원분야 확대 (주력산업 개편)

❍ (개편 방향) 지역뉴딜ㆍ규제자유특구 사업 등 주력산업 접목

기존(As-Is)		정책방향		지역주력산업 개편(To-Be)
친환경 자동차부품		뉴딜촉진 규제특구 연계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 친환경 자동차 및 이동기기를 포함하는 모빌리티산업 육성 ‣ 규제특구(수소에너지 전환)와 연계 영역확장
바이오식품		뉴딜촉진		스마트 휴먼바이오 (확대)	‣ 개인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지역뉴딜(스마트 의료 인프라)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략수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고도화)	‣ 경쟁우위 학보를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 차세대 품목(마이크로 LED 등) 확대로 신시장 선점

【3】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 (변경일 2020.12.7.)

❍ (기존) 1세대 당 1대 보조, 법인 구매(보조) 대수 제한(시･군별 상이),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추가 보조 불가

❍ (변경) 구매(보조) 대수 제한 규정 삭제, 예산 범위 내 추가구매  가능

【4】내포수소충전소 연중무휴 운영 (변경일 2020.11.16.)

❍ (기존) 평일 9:00 ~ 20:00, 토·공휴일 9:00 ~ 18:00, 일요일 휴무

❍ (변경) 평일 9:00 ~ 20:00, 토·일·공휴일 9:00 ~ 18:00

【5】전기사업 인허가 권한 등 시군 위임 확대 (변경일 2021.1.1.)

❍ (기존) 500kW 이하의 전기사업 허가 등 7개 업무 시군 위임

❍ (변경) 1,000kW 이하의 전기사업 허가 등 11개 업무 시군 위임

< 기존 7개 위임사무 >

➊ 전기사업의 허가

➋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

➌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및 공고 등

➍ 전기사업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➎ 청문   ➏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➐ 부득이한 공사의 신고

< 추가되는 4개 위임사무 >

➊ 금지행위를 한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

➋ 조사대상자에게 사실조사 계획의 알림

➌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이행명령

➍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6】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신규)

❍ 에너지복지 증진과 발전사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형 태양광발전소 구축 시

-  용량 30kW까지 지방비 40% 지원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근거)	구성 (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계	6개 위원회
1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례)	29	도지사	4차산업혁명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점검․평가
2	과학기술위원회 (조례)	20	행정부지사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사항 등 심의․조정
3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조례)	20	〃	국방산업육성계획 등 자문
4	지식재산위원회 (조례)	9	〃	지식재산 진흥계획 등 심의
5	에너지위원회 (조례)	40	〃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계획 수립 심의, 자문 등
6	수소산업위원회 (조례)	15	〃	수소 기본계획 및 수소산업 시책 수립, 수소산업 육성 자문 등

□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인원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17	김광선	과학･산업 분야 기술 연구와 진흥
(재)충남테크노파크	193	이응기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거점
충남산학융합원	21	박상조	기업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2021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43개 사업		3,726	2,022	745	520	439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1식	22	-	22	-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 8종, 센터건축	62	28	25	9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3개 기관	37	25	3	1	8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4개 과제	30	25	2	1	2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1식	31	20	2	2	7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10개 과제	18	8	2	2	6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식	156	39	117	-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식	142	-	34	108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1식	72	60	4	8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식	4	-	2	2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00개 기업	190	95	10	9	76
충남형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3개 기업	24	12	2	-	10
충남 SW융합클러스터 2.0	SW기업 지원 52건 등	37	18	9	10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10개사 공동마케팅 등	4	2	2	-	-
SW미래채움사업	SW교육 3,000명 등	21	11	5	3	2
SW중심대학 지원	2개 대학	65	40	1	1	23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중소기업 및 창업자 295건	28	14	14	-	-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9개 사업	167	126	41	-	-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실무지원단 운영 등	60	42	18	-	-
충남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기업지원 등	37	22	9	-	6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5개 사업	117	74	31	-	12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량	2021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센터건축 2동 등	844	582	128	5	129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	기업지원 60건 등	42	22	15	-	5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센터구축, 장비 7종 등	92	26	33	33	-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장비구축 4종 등	31	22	9	-	-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기업지원 175건	27	16	10	1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5개 대학	179	174	5		-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센터 신축, 장비 15종 등	117	39	34	42	2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센터신축, 장비 13종 등	86	22	25	38	1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기업지원 39건 등	19	13	3	3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기술개발 7개 등	83	51	15	-	17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300대	97	67	9	21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9대	56	13	4	9	30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1개소	60	42	5	13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1,838개소	92	46	7	16	23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258개소	13	-	4	9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20개 마을	12	-	2	3	7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11개 마을	33	-	17	13	3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3개 마을	9	4	-	4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14개 시군	45	-	6	12	27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107세대 14개 시설	23	13	3	7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식	12	-	12	-	-
						42
					135
				44
			209
		430
	10개 시군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미래산업국	국 장	부이사관	정 병 락	2019. 7. 1.
미래성장과	과 장	서 기 관	이 용 문	2021. 1. 1.
	신성장기술팀장	행정사무관	조 모 연	2020. 1. 21.
	연구개발특구팀장	행정사무관	박 백 용	2020. 1. 21.
	4차산업혁명팀장	행정사무관	민 준 기	2020. 1. 21.
	ICT융합팀장	행정사무관	김 미 숙	2018. 1. 22.
산업육성과	과 장	서 기 관	조 의 상	2021. 1. 1.
	산업육성팀장	행정사무관	손명화	2021. 1. 1.
	클러스터조성팀장	행정사무관	백은숙	2019. 1. 21.
	디스플레이전자팀장	공업사무관	김형수	2020. 1. 21.
	철강화학산업팀장	행정사무관	황은성	2021. 1. 1.
	자동차산업팀장	공업사무관	최재성	2021. 1. 1.
	바이오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도현	2020. 7. 1.
에너지과	과 장	기술서기관	최 건 호	2019. 1. 1.
	에너지정책팀장	공업사무관	이제식	2021. 1. 1.
	에너지전환팀장	환경사무관	이준태	2021. 1. 1.
	재생에너지팀장	행정사무관	김성호	2021. 1. 1.
	수소에너지팀장	공업사무관	김경호	2019. 7. 29.
	자원관리팀장	행정사무관	김향숙	2020.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