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7. 19.(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정병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83호

❍ 발 의 자 : 정병기 대표발의, 이공휘, 조승만, 김  연, 김기영, 방한일,
이선영, 김옥수, 이종화, 김형도, 안장헌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이유

❍ 과학기술 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 성과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이공계 여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수·연구 활동 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취업·재취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나. 입법예고: 2021. 7. 7(수) ~ 7. 12(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1.06.28.,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1.06.15.,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6.18.,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과학기술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양성‧활용하여 지역특색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책무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기본적인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 등 내실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1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명정하여야 할것임.

❍ 안 제6조는 충남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지원범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 기능은 현재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과학기술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이공계 대학에 재학중인 우수여학생 지원사항,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연수 또는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도에 주소를 둔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기관 및 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지원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추가하는 안 제7조의 규정을 담았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여성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여성들의 과학계로의 진출 확대와 과학기술인으로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여학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양성‧활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안 제5조제1항에 있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안 제5조제1항을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옳을 것으로 보이며,

-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과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 1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계획안(2019~2023)

※ 출처: 충청남도 미래성장과

참고 2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공계열 장학사업 현황

개  요

□ 사 업 명 : 4차산업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 연 10명

□ 장학금액 : 1인 2,000천원

□ 심사요소

- 성적(30%)+미래계획서(25%)+봉사실적(5%)+면접심사(40%)

□ 선발방법

- 장학생 선발위원회(이공계열 교수, 3인~4인) 심사 및 선발

선발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계	10	10
남자	7	6
여자	3	4

※ 출처: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