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이공휘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발 의 자 : 이공휘 대표발의, 김  연, 정병기, 유병국, 김득응, 안장헌, 오인철, 조승만, 이선영, 김영권, 김영수 의원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 ~~.

2. 제안이유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위탁, 사업비 보조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0328호, 2021.5.17.)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041호, 2021.4.29.)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02호, 2021.5.7.)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경제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숙식제공,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 운영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는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 노동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업무의 능률 제고 및 혼선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시행 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특히, 그동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도내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