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0.(수)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구축·물품선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예방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0.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