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2022. 12. 1.(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의 경우 2020년 3월 10일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였고, 그 결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이사 활동에 있어 지원 등이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명을 「충청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 안 제3조제3항은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충청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제4항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 안 제12조제3항은 노동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이사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한 제도도입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화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 이와 관련하여 노동이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