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6.(화)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물다섯(25)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500명을 상회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 및 과로의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전과 생명, 사회기능의 유지 및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지정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의 유지, 도민생활의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수업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6.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