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567호			2022년 6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5월 27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산업국장)

가. 제안이유

❍ 2002년 게임산업법인 ㈜노리야 설립자본금 출자 이후 법인은 폐업(’08.9.30.)되고 현재까지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고,

❍  조례 위임근거였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14.3.24.)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되었으며,

❍ 문화정책과 소관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는 게임산업을 충청남도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4월 제정하였으나,

❍ 게임산업법인 ㈜노리야가 폐업(2008.9.) 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 운영의 실익이 없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타 조례가 시행 중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게임산업법인 ㈜노리야가 2008년 9월 폐업하였고, 2021년 7월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충청남도 게임산업 법인출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조례 제3조에는 도의 출자방법 및 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게임산업법인 ㈜노리야 폐업 이전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설립자본금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폐업 이후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설립자본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선영 의원) ㈜노리아 폐업에 따른 금전적 손해

❍ (유재룡 국장) 게임산업을 장려하면서 도와 5개 대학이 함께 ㈜노리아를 설립함. 수익이 나지않아 폐업으로 이뤄졌고, 1억 출자금 중 7천만원을 회수하고 3천만원은 결손처리됨.

❍ (이선영 의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 (유재룡 국장)현재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체계가 갖춰짐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