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금) 기획경제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산업경제실 예산안
6. 2024년도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실

	목 차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		9	7
2	기업지원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펀드 사무를 위한 향후 절차 및 운영 방향성			8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기업지원과		관리수탁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과정 및 우수 기업의 입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		13	10

□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미래산업과		도내 대학의 국가 공모사업 신규 선정과제들의 1차년도 교부액이 초과한 사유		16	12
2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연도별 사업계획		17	13
3	미래산업과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14
4	산업육성과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추진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설명 필요			15
5	경제정책과		충청권 지방은행 전액 감액 사유		18	17
6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19
7	산업육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		20	21
8	탄소중립경제과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목표한 성과 달성 여부 등 감액 조정으로 인한 사업 결과		22	22

□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금 적극 운용 방안		24	24
	탄소중립경제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설명			25
	탄소중립경제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은 사유			26

□ 2024년도 산업경제실 예산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상황		29	28
2	미래산업과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산출기초 설명 등			30
3	미래산업과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산출기초 설명 등		30	31
4	미래산업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자세한 사업계획			32
5	산업육성과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전문인력 양성 목표 달성 가능 여부		31	33
6	산업육성과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2023년과 2024년의 산출기초 비교			34
7	탄소중립경제과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6,500만원 감액 필요		32	35
8	탄소중립경제과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36
9	일자리노동정책과		혹서·혹한기 옥외 작업 노동자 방서·방한물품 지원 물품의 배부 대상 및 방식, 관리 방안 등		33	38
10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성과			39
11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유		34	40
12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 5,222만원 증액 사유			41
13	미래산업과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사업 그동안 성과		36	42
14	탄소중립경제과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연도별 계획		38	43
15	탄소중립경제과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증액 사유			44
16	탄소중립경제과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지원 기준, 시·군별 지원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			45
17	탄소중립경제과		현재 충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외지역 현황 및 소외지역 내 도시가스 배관 신설계획		39	47

□ 2024년도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 계획 및 장기적인 기금 운용 방향		41	54
2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금 ’23년도 운용 성과			55
3	탄소중립경제과		정의로운 전환기금 그동안 성과		42	56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p

□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분리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 답  변 〉

□ 투자회수금 수입 분리 및 투자금 지출을 위해 계정 분리

❍ 투자금 관리를 위해 융자계정의 수입·지출과 명확한 분리 필요

- 그동안 충남 TP 및 일자리경제진흥원은 투자금을 회수하면, 도에 반납하지않고 신규 펀드에 재투자하거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음

- 앞으로는 도가 펀드에 직접 출자하고 투자금을 직접 회수할 예정이므로, 융자사업과 분리하여 투자금 수입처리 및 펀드 출자금 지출처리를 위해 계정 분리 필요

❍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 투자회수금이 융자사업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벤처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어려움

- 이와 같은 이유로, 타 시도에서도 투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투자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추세임

* 경남

** 서울, 부산, 대전, 경북, 전북

□ 펀드 사무 절차 및 운영 방향

검토보고서 9p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펀드 사무를 위한 향후 절차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향후 道가 벤처투자사무 총괄, 全단계 프로세스 관리

❍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 투자 확대

- ‘24~’27년 벤처투자 중장기 계획 수립, 전략적 투자 실행 예정

- 혁신산업, 탄소중립, 모빌리티, 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고, 年 50억원 이상 출자

❍ 산·관·학·연과 협업하여 투자 네트워크 운영

- 단순 출자 관행을 탈피하여 투자생태계 적극 조성하기 위해 투자관련 기관*, 벤처캐피털, 벤처협회,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기적 네트워킹을 추진

- 정기적 투자유치대회 개최를 통해 기업에게 투자기회 제공

* TP,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자동차연구원, 지식재산센터, 산학협력단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회수금의 즉시 수납 처리를 통해 투자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펀드 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운영사 선정으로 투명성 제고

- 경제·경영·금융 관련 전문가 위촉으로 투자심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

- 펀드의 안정적 운용 및 장기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관 선발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3p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 관리수탁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 과정 ❍ 입주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

〈 답  변 〉

□ 관리 수탁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23. 6.)

❍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시행(’23. 5.)

- 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TP,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참여 안내

- 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서 제출(’23. 6.)

❍ 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평가(9명)

- 수행경험, 예산‧인력, 시설 유지관리 등 제안내용 평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23. 6.)

□ 입주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치 전략

❍ 초기 입주기업 유치 전략으로

- 도에서 보육 지원 중인 기업 중 보육기간만료, 이전희망 대상에 대해 입주 홍보 및 독려(입주율 30% 기준 44개실 中 14개실)

※ 도에서 보육 지원 중인 기업(482개사)

· 충남테크노파크: 376개사(창업보육센터)

· 창조경제혁신센터: 38개사(창업마루나비)

· 도·천안·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68개사(그린스타트업 타운)

❍ 중·장기적으로는

- 디자인랩, 네트워킹,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 기업 지원

- 초기 입주 기업과 연관되는 기업들을 집중 발굴·육성하여 산업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추가 수익모델 개발, 기업지원 성과 창출, 국가‧도시첨단산단 연계 등을 통한 입주율 제고 추진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p

□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교부액 초과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공모 신청 과제 지원 건수는 5건으로 변함이 없으나, 신규 선정과제들의 1차년도 교부액이 당초 예측보다 45%수준으로 초과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2년과 2023년 모두 공모 신청 과제 지원 건수는 5건으로 동일

□ ’23년에는 선도연구센터 사업(국비 94.5억),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국비 69.3억) 등 예산 규모가 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액도 증가

※ ‘22년에는 국비 지원액이 약 14~17억 규모의 과제들이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 도 지원액이 1억 2천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국가사업명	대학과제명	국비 지원액	도비 지원액
			총금액	1차년도
	5건	25,284	1,730	290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혁신형 미래의료 연구센터 구축사업	6,375	400	100
	인간 선천성 심장질환 줄기세포 ATLAS 구축	2,232	150	30
선도연구센터(MRC)	휴먼마이크로바이옴 분자제어 연구센터	9,450	700	100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멀티오믹스 기술 및 AI를 활용한 저탄소 친환경 양돈시스템 연구	6,930	450	50
해외우수 과학자 유치사업	3차원 세포견인력 현미경 암세포의 역학적 전이를 통한 EMT 기전 관찰 가능한 플랫폼 개발	297	30	10

검토보고서 17p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연도별 사업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중장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가 23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연도별 사업계획은

□ 1차년도(‘23년)에는 온배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배양 기술 개발 및 미세조류 유래 카로티노이드 소재의 효능 검증

□ 2차년도(’24년)에는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고, 카로티노이드 소재를 활용하여 시제품 개발

□ 3차년도(‘25년)에는 미세조류 대량배양 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로티노이드 소재를 활용한 제품 생산

□ 이번 연구를 통해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CCU) 확보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류의 해양바이오 소재 국산화 및 상용화 기술 확보 기대

검토보고서 17p

□ 충청남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연구 미추진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 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 추진 필요성 감소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 답  변 〉

□ 충청남도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전략 연구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2차례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 1차 무응찰, 2차 3개 업체․컨소시엄이 응찰*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협상이 불성립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어

-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편성하였음

* ㈜스마트모빌러티, KTL컨소시엄, 중앙경영연구원 컨소시엄(입찰포기)

※ 1순위 업체인 스마트모빌러티사는 전문성 부족(교통분야 특화업체), 2순위 업체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와이젠글로벌 컨소시엄은 제안서 내용 부실 등 준비 부족

□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 우수 업체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급한 계약추진 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예산반납을 선택하였음

□ 앞으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육성전략 연구는

❍ UAM/AAM 등 미래항공우주모빌리티 신산업 중심으로 별도
연구용역 발주없이 자체적으로 충남연구원 과기진흥본부,
충남TP 등과 협업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 관련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검토보고서 p17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목표 달성 여부

	<전문위원 검토의견>
❍ 교육부의 1차년도 평가결과 국비가 증액된 대학과 감액된 대학이 있는바 사업 추진이 목표한 대로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사업□은

❍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 등에 맞게 자율적 산학협력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교육부에서는 매년 LINC 3.0 사업 전임교원 참여 비율, 산학연계교육과정(주문식 교육과정, 표준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비율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또는 미흡한 대학은 사업지원 중단

❍ 평가결과 우리 도 9개 대학교 중 6개 대학교는 사업비 증액,

다소 미진한 3개 대학교는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중단 없이 계속추진 대학교로 평가되었음.

* (평가결과) 국비 증액(우수) 6개 대학(선문, 호서, 한국기술교육, 건양, 아주자동차, 연암), 감액(미진) 3개 대학(공주, 한서, 순천향)

- (22년) 30,011백만원(국 28,966, 도 1,045) ⇀ (23년) 30,303백만원(국 29,232, 도 1,071)

❍ 앞으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취ㆍ창업 역량강화 및 중소기업 혁신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붙임		대학교별 주요 프로그램 현황

기관명	과 목	프로그램
공주대학교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맞춤형 ALL-SET 지원(시제품 등 4개사업)
선문대학교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산학 공동 지식개발
호서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성과교류, PAEK+취업지원(콘서트 등 4개 사업)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기업별 맞춤형 ALL-SET 지원(시제품 등)
한서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캡스톤 경진, 공모전, 창업 및 소셜벤처IR 경진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시제품, 디자인 등 기업지원, 시업기획 지원 · 특허 출원 및 등록지원 · 시제품, 디자인 등 기업지원 · 지산학 교육프로그램 및 충청권 성과교류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재학생 역량강화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지역산업 인재양성, 공모전, 성과교류회 개최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기술개발 사업화
건양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창업자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등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맨토링, 창업기업 사업화
순천향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캡스톤디자인, 취·창업 역량강화 캠프, 동아리, 인재약성 등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맞춤형 기업지원, 시제품 등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지식재산권 취득
	지자체 연계 협업비	· 아이디어 공모전 등 협력프로그램
아주자동차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창업프로젝트,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 창업 동아리 지원, 캡스톤 디자인 · 자동차 외장튜닝 교육 과정 개발 · 산학연계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산업공동기술개발지원 · 산업체 재직자 교육 지원, 기업지원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합동성과보고 및 교류회, 지식재산권 지원비 · 지역거버넌스 구축 포럼 개최 · 대학(원)생 기술창업 프로젝트 비용
연암대학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취·창업 IT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지원
	기업지원 협력 활동비	· 산업체 재직자 교육, ICC별 가족회사 세미나

검토보고서 18p

□ 지방은행 설립 관련 예산 전액 감액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은행 설립 업무추진」 2,000만원과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2억원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감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방은행 설립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전액 감액한 사유는

❍ 정부의 은행 과점체제 개선 방안 발표(’23.7.)에 따라, 우리 道

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음

□ 정부 제도개선 방안 내용은

❍ 대통령의 시중은행 과점체제 개편 지시(’23.2.)로 금융위 중심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구성・운영(’23.2.~7.)을 통해

- 은행권 진입장벽 완화 및 경쟁체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① 지방은행 ⇒ 시중은행, 저축은행 ⇒ 지방은행 전환 적극 허용

②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③ 특화 전문은행 도입은 향후 별도 제도 개선 여부 검토

□ 향후 정부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 기존 은행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디지털 등 미래 금융환경에

대응 가능토록 道 차원의 효율적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 아울러, 은행설립 초기자본금 확보를 위한 투자자 모집 활동

또한 지속 전개하겠음

참 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개선방안(금융위)

□ 제도개선 주요 내용

① 신규 은행 도입 촉진 < 핵심 사항 >

- 지방 ⇒ 시중은행, 저축 ⇒ 지방은행 전환 적극 허용

-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특화 전문은행 도입 : 향후 별도 제도 개선 여부 검토

② 지방・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구조조정 목적 또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 허용

-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 일원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기존)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 → (개선) 50%로 일원화

③ 금융권 간, 금융-IT 간 협업 강화

-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상품 출시 지원

- IT 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대출심사 관련 담보물 평가 등)

④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 촉진

-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 온라인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 환승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구축 → 상품 비교를 통한 맞춤형 예금 가입

검토보고서 18p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한 사유 및 변경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 ‘23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자수가 감소하여 1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음.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사유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원기준 변경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본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고용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21년부터 ’22년까지 지원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최대 3년 → 5년) 추진하였으나

- 코로나19 종식 등 경제여건 변화와 ’23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소모성 현금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동력구축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변경하게 됨

□ 지원 기준 변경 내용으로는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에 맞게 4대 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 지원에서 2대 사회보험료(국민‧고용)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 ’21년부터 ’22년까지 최대 5년까지 확대한 지원기간을 당초 3년으로 환원하고,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기가입자) 지원과 소급 지원을 중단하였음

참 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내용 및 감액사유

□ 변경내용(’22년→’23년)

구 분	변경 前(2022)	변경 後(2023)
월 보수액	□ 230만원(최저임금 120%)	□ 260만원(최저임금 130%)
사업비	□ 220억원(도 110억원, 시군 110억원)	□ 40억원(도 20억원, 시군 20억원)
지원범위	□ 4대 사회보험료(국민‧고용‧건강‧산재)	□ 2대 사회보험료(국민‧고용)
지원기간	□ 최대 5년	□ 최대 3년(두루누리 지원기간)
지원대상	□ 旣가입자, 3년 초과자	□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
소급여부	□ 가능	□ 불가

□ 감액사유

❶ 사업 지원 범위 축소에 따른 사업 지원자 수 감소(△126,000건)

※ (축소) 4대보험료 → 2대보험료 지원(국민, 고용) / 기가입자, 3년초과자 지원 중단

○ 160,000건(’23년 지원 예상 건수) → 34,000건(’23년 최종 지원 건수)

❷ 단기 근로자 고용으로 1인당 평균 지원금 감소(△4,760원)

○ (추계) 1인당 평균 지원금 25,000원(월보수액 230만원* 기준)

* 월보수액 :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22.고용노동부)

○ (실제) 1인당 평균 지원금 20,240원(월보수액 187.5만원 기준)

- 시간제 및 단기근로자 등 고용으로 월보수액 기준 하향

▷ (’23년 당초) 25,000원 × 160,000건 = 4,000백만원

▷ (’23년 변경) 20,240원 ×  34,000건 = 688백만원

⇒ 3,312백만원(도비 1,656백만원 / 시군비 1,656백만원) 감액

검토보고서 p20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제진장치 제작 및 설치 등 산출 기초의 변화와 함께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

〈 답  변 〉

□ 본 사업은 보령시와 함께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튜닝지원

센터를 앞당겨 준공하려는 사유는

❍ 당초 ‘23년 2월 착공 후 ‘24년 7월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 배터리 핵심부품 시험평가 및 애로 기술 자문·컨설팅 등 신속한 기업지원과 원활한 정부 과제 수행을 위하여

❍ 관급자재 조기 확보 및 전기·통신 공사 병행 추진 등 공기 단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24년 2월로 준공 시기 5개월 단축이 가능함

❍ 이에 ‘24년에 계획하였던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23년 제2회

추경에 증액하려는 것임

□ 제2회 추경에 증액하는 7억 5천만원은

❍ 배터리 폭파·충격 등 안정성 평가에 활용되는 공기정화장치 기능을 갖춘 맞춤형 제진장치 제작 및 설치, 건설폐기물처리, 건설 감리를 위한 사업비임

검토보고서 22p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성과달성 여부 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 27억 3,554만(△11억 4,946만원) - 국비 선정액 감소에 따른 도비 조정으로, - 7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감소 되었는데, 목표한 성과 달성 여부 등 감액 조정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7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 감소에 대하여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가선정 결과(’22.8월)에 따라 ’23년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道 사업 최종 확정(국비)은 ’22.12월말 통보되어

- 가선정 예산액과 확정 도비 차액분(11억 4,946억원)에 대해 감액 조치하려는 것임.

‣ 가선정 예산액 : 43,948백만원(국21,409, 도 3,885, 시군 14,286, 자부담 4,368)

‣ 확  정 예산액 : 22,904백만원(국10,942, 도 2,735, 시군 6,755, 자부담 2,471)

□ 목표 성과 달성 여부 등 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

❍ ’23년 국비는 1,337억원으로 ➊전년도(’22년, 1,748억원) 대비 24% 감액, ➋전국 지자체 신청규모(2,870억원)의 절반(47%) 수준임.

- 이에 道 사업 선정 규모 또한 축소 불가피

＊(당초) 4,001개소(24,612KW) → (변경) 2,467개소(12,563KW) / △1,534개소(△12,049KW)

❍ 금년 7개 시․군 목표량에 대해 원활히 사업 추진 중이며, 향후 정부

공모사업에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 협력을 강화하겠음.

< 참고 : 사업진행 절차 >

사업 공고 (‘22년 4월25일)	⇒	사업계획서 접수 (‘22년 4월25일～7월11일)	⇒	공개평가 (‘22년 8월1일～8월30일)	⇒
산업부(에너지공단)		컨소시엄 → 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
가선정 및 심층평가 (‘22년 8월15일～9월30일)	⇒	선정 최종 확정 (‘22년 12월27일)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3년 1월～12월)
산업부(에너지공단)		산업부(에너지공단)		컨소시엄

2023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3p

□ 사회적경제기금 적극 운용 방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회적 경제조직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기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답  변 〉

□ 사회적경제기금은

❍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 사회적경제기업의 위기대응 및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사회적경제기금 개요]

· (조 성 액) 16.8억원 / 20억원 조성 목표 · (운용규모) 200억원(신협재원 / ’24년까지)

· (사업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등(’23. 9월 기준 123기업 74.9억원 융자)

· (기금용도) 기금 손실액 분담(도 70%, 신협 30%), 이차보전(2년간 3%) 등

□ 그동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 15개 시군, 21개 신협의 참여로 융자 수요를 분산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였고

❍ 기금운용 실무협의회*를 통해 융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구성) 도-신협-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주요 내용) 운용기관 담당자 교육(1회), 기업설명회(5회), 기금융자 우수사례 발굴(2기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팅 추진 등

□ 앞으로, 기금 융자기업에 만족도 조사(12월)를 추진하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자원연계로 상환율 제고

❍ 지급된 손실분담금 관련 신협중앙회를 통한 특수채권을 관리하고,  회수시 안분하여 변제에 충당하고자 함

검토보고서 24p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설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7,429만원에 대한 설명

〈 답  변 〉

□ 2021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 해상풍력단지개발 기초조사(어업피해영향) 용역 7,409만원

-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만원임

❍ 해상풍력단지개발 기초조사(어업피해영향) 용역

(단위 : 원)

도비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A)	이자액(B)	잔액(A)+이자(B)
180,000,000	105,901,000	74,099,000	136,720	74,235,720

< 집행부진 사유 >

-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사유로 보령시에서 용역을 중지(‘22.11월)하면서,

예산 이월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회계연도 종료로 반납 처리됨

※ 용역재개 후 보령시 자체 예산으로 용역비 잔액 지급 예정

❍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위 : 원)

도비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A)	이자액(B)	잔액(A)+이자(B)
75,000,000	74,800,000	200,000	57,160	257,160

검토보고서 24p

□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은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용역 1억 2,000만원 미지출에 대한 설명

〈 답  변 〉

□ 정부의 특구지정계획 고시안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24년도 본예산으로 재편성

❍ 당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

❍ 정부는 구체적인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원내용 등을 ’23년 상반기 중 고시하고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고시안 발표가 안되어 용역 수행 계획 수립이 불가하였음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에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중으로, 곧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2024년도에는 반드시 사업 추진하여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

국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준비중

2024년도 산업경제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p29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 상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 답  변 〉

□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 2023년 4월 착공하여 현재 4층 바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획 공정률 10% 대비 실 공정률 21%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 집적화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사업기간) 2020. 7. ~ 2024. 12.

▶ (소 재 지) 청양군(舊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

▶ (총사업비) 28,780백만원(국 14,000, 도 8,868, 시군부담금 5,912)

※ (‘24년 사업비) 4,470백만원(국 1,380, 도 2,382, 부 708)

□ 또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21명)를 운영하여 사회적혁신타운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 (’23. 5. ~ 11.) 3회 개최 / 운영 방안, 입주기업 유치방식 등 논의

❍ 또한, 혁신타운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23. 9.)하여,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당초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1%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 2024. 12. 준공 예정일까지 건립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 수립, 권역별 입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참 고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공사)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개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청양여자정보고 철거공사 (’22. 4. ~ ’22. 7.)																							3
기본 및 실시설계 (’21. 10. ~ ’22. 12.)																							14
터파기 (’23. 4. ~ ’23. 7.)																							3
골조공사 (’23. 7. ~ ’23.12.)																							5
내부마감공사 (’24. 2. ~ ’24. 9.)																							8
외부마감공사 (’24. 6. ~ ’24. 10.)																							5
시운전 (’24. 9. ~ ’24. 10.)																							2
준공 (’24. 12.)																							1
개관 (’25. 3.)																							-

검토보고서 p29

□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산출기초

	<전문위원 검토의견>
❍ 특히 회의실 임차료의 경우 총 1,000만원으로 회당 50만원씩 20회의 임차를 계획하였는데, 무료 이용가능 한 충남연구원 등 충남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회의실을 임차해야 하는 이유와 ❍ 국외 여비(2,000만원)의 경우, 출장 목적 등 국외여비를 편성코자 하는 이유도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회의실 임차 사유는

❍ 본 사업은 과기부 주관으로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은 수요처인 공주시에 도로·생활안전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자 함

❍ 이에, 충청권 지자체의 접근성을 고려해 관외지역의 회의실 대여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수도권 등), 대규모 인원 수용(30명 이상) 및 장기 회의실 확보 등을 위해 외부 회의실 임차가 필요함

※ 충청권 ICT 협의체(연 4회), 컨소시엄 진도점검(월 1회), 수요처 협의(월 1회) 등 20회 이상 회의 개최

❍ 소규모 또는 단시간 회의 개최 시 충남연구원 등 공공 회의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 국외여비 편성 사유는

❍ 과기부의 사업 홍보 권장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사업 산출물을 홍보할 계획임

※ 해외출장 계획

￭ 전시회명 : NexTech Week Tokyo(일본 도쿄)

￭ 전시기간 : 2024. 5. 22. ～ 24.

￭ 전시내용 : 일본 IT 컨퍼런스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로,

충남 인공지능·메타버스 재난안전 사업 홍보 부스 설치·운영 예정

￭ 산출근거 : 5백만원 × 4명* = 20백만원

* 2인 1개조로 홍보 부스 방문자 대응, 타부스 기술자료 수집

검토보고서 p30

□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산출기초

	<전문위원 검토의견>
❍ 회의실로 무료 임차 시설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홍보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홍보방법이나 내용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필요함.

〈 답  변 〉

□ 회의실 임차 사유는

❍ 본 사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생산성 개선 솔루션을 개발하고 수요처인 3개 공장(라파스(천안) 1개 공장, 동서기공(당진) 2개 공장)에 실증하는 사업으로,

❍ 수요처와의 접근성을 위해 천안, 당진 지역에서 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대규모 인원수용과 장기임대가 가능한 회의실 확보*로 인해 외부 회의실 임차가 필요함

* 수요처 3개 공장, 솔루션 개발기업 3개 사 합동점검(1박2일, 연4회), 수요처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10회 이상 회의 개최

❍ 소규모 또는 단시간 회의 개최 시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하겠음

□ 홍보방법 및 내용은

❍ 과기부의 사업 홍보 권장 및 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매년 2회 이상의 주요 언론사 기획보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 사업 목적 및 내용 소개, 개발 서비스 소개 및 실증 현황·효과 등을 홍보할 예정임

검토보고서 30p

□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자세한 사업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60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는데, 지원 기업의 도내 지역 간 배분 등 자세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답  변 〉

□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지원 기업의 지역 간 배분은

❍ 각 시·군별로 관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희망 사업량을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량을 배정함

- 현재 지난 9월 조사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도  사업량을 배분하고 시·군에 임시통보한 상황이며,

- 향후 각 시·군의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을 거쳐 지역별 사업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의 90%를 최대 2,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자동화 장비 및 설비와 IT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검토보고서 p30

□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전문인력 육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연도별 사업비의 증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인력 양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1차년도(’23) 20명→2차년도(’24) 40명→3차년도(’25) 50명 목표

〈 답  변 〉

□ 본 사업은 2023년 6월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 ’23년은 사업 시작연도로 교육 추진에 필요한 교육 장비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주로 이루어짐

□ ’24년에는 연초부터 교육사업을 시작하여 교육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40명 교육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 3차년도인 ’25년에는 이동형 실습장비 도입을 통한 기업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50명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예정임

검토보고서 p31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산출기초 비교

	<전문위원 검토의견>
❍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SOTIF) 성능검증 기반구축 2023년과 2024년의 산출기초(인건비, 장비비) 설명

〈 답  변 〉

□ ‘23년과 ‘24년 인건비 산출의 차이는

❍ 본 사업은 2023년 산업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023년 8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 사업 1차년인 2023년은 사업 첫년도로 연차별 사업 실행계획 구체화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연구인력의 참여율을 높게 구성하였으며,

❍ 2024년부터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범위에서 참여율을 2023년보다 낮게 조정‧반영하여 인건비를 배분한 결과 차이가 발생함

□ 레이더 물리수준 모사 시험장비의 ‘23년도와 ‘24년도 편성 금액이 다른 사유는

❍ 레이더 물리수준 모사 시험장비는 다양한 주행환경과 시나리오를 통해 레이더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로

❍ 1대의 장비가 레이더 센서 1개를 시험하는 것으로 2023년은 1대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 2024년은 레이더 센서 2개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장비 구입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함.

검토보고서 p32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감액 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사업 관련, 도비 10억 8,000만원 중 도비 6,500만원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기편성되어 있는 바, 추경안을 원안 통과할 경우, 6,500만원을 감액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함

〈 답  변 〉

□ 본 사업은 금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제2회 추경이 늦어져, 금년에는 국비(5억원)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차년도인 ʹ24년에 국비 79억원과 도비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 환경부에서 연도별 지방비 매칭 요구가 있어, ʹ23년도 2회 추경에 도비 6,500만원을 국비에 매칭(9%)하여 편성하게 되었음

□ ’23년도 2회 추경에 원안 통과될 경우, ’24년도 1회 추경에 6,500만원 감액하고자 함

검토보고서 32p

□ 중규모 LPG배관망 설치 구체적인 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지역

400~1,3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2024년 국비 38억 9,300만원을      확보하였고 도비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업기간 : ’24~’28년(5년), 사업대상지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 : 5개 시군, 7~8개 읍면

- (’24~’25년) : 공주 유구읍(1,288세대) 태안 안면읍(708세대)

- (’25~’26년) : 보령 성주면(470세대), 태안 근흥면(443세대)

- (’26~’27년) : 부여 홍산면(694세대), 청양·서천 협의 중(1~2개 읍면)

- (’27~’28년) : 금산 추부면(949세대)

❍ 사업 주요내용 : LPG 저장시설, 공급배관, 계량기, 가스보일러,                 가스누출경보기 등을 설치함

❍ 5년간 총사업비는 595억원

- 사업비 분담비율 : 국 50%, 도 12%, 시군 28%, 자부담 10%

- 분담액 : 국비 298억, 도비 71억, 시군비 167억, 자부담이 59억원

❍ 2024년 사업비는 77.9억원

- 분담액 : 국비 38.9억, 도비 9.4억, 시군비 21.8억, 자부담 7.8억원

□ 읍면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들께서 골고루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 고		중규모(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예산(안)

◈ 2024년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읍면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7,785	3,893	935	2,180	777
공주 유구읍	4,788	2,394	575	1,341	478
태안 안면읍	2,997	1,499	360	839	299

◈ 연차별 사업비 배정안 (1년차 40%, 2년차 60%)

(단위 : 백만원)

읍면별	추진시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5년간 (’24.~’28.)	59,542	29,771	7,145	16,672	5,954
공주 유구읍 (1차)	소 계	11,969	5,985	1,436	3,351	1,197
	’24년	4,788	2,394	575	1,341	478
	’25년	7,181	3,591	862	2,011	719
태안 안면읍 (1차)	소 계	7,493	3,747	899	2,098	749
	’24년	2,997	1,499	360	839	299
	’25년	4,496	2,248	540	1,259	450
보령 성주면 (2차)	소 계	4,978	2,489	597	1,394	498
	’25년	1,991	996	239	558	199
	’26년	2,987	1,494	358	836	299
태안 근흥면 (2차)	소 계	4,623	2,312	555	1,295	462
	’25년	1,849	925	222	518	185
	’26년	2,774	1,387	333	777	277
부여 홍산면 (3차)	소 계	9,497	4,748	1,140	2,659	950
	’26년	3,799	1,899	456	1,064	380
	’27년	5,698	2,849	684	1,595	570
청양, 서천 협의 중 (3차)	소 계	10,871	5,435	1,304	3,044	1,087
	’26년	4,348	2,174	522	1,218	435
	’27년	6,522	3,261	783	1,826	652
금산 추부면 (4차)	소 계	10,111	5,055	1,213	2,831	1,011
	’27년	4,044	2,022	485	1,132	404
	’28년	6,066	3,033	728	1,699	607

※ 국회 심의 등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검토보고서 32p

□ 방서·방한물품 지원물품의 배부 대상 및 방식, 관리 방안 등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비 5억원 편성, 옥외 작업 노동자 보호 물품으로 핫팩, 쿨토시 제공 등이 건강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물품 배부 시 배부 대상 및 방식,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온열‧한랭질환은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 여름철엔 쿨토시‧스카프, 겨울철엔 핫팩이 노동자 정상 체온 유지 등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다만, 도내 다수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道 재정 여건 감안, 고가의 얼음조끼, 발열조끼 등 물품 구입은 지양

□ 지원 배부 대상은 건설노동자*, 이동노동자**, 기타 옥외작업자***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임

* 건설업 종사 노동자(일반건설+플랜트건설), 도로포장․보수, 토목 등

** 퀵, 배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택배기사 등

*** 환경미화, 벌목, 농업 및 어업분야 종사자 등

□ 배부 방법은 시군 및 관련기관*, 노동자 지원단체** 협조로

수요를 파악 하고 시군 등을 통해 물품을 배부하고자 함

* 건설협회, 건설현장, 대리업체, 배달업체 등

** 노동권익센터(1개소), 비정규직지원센터(4개소),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1), 업종별 노동조합(건설노조) 등

□ 관리방안은 도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으로 물품 수량 및 배부는 업종별 지원 대상자 수에 맞춰 형평성 있게 배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검토보고서 33p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성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제1회 추경 이후 추진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은

-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도민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능력 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 지원내용

①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료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 어학능력시험 등

② 지원대상 : 19~64세 / 수행기관 : 시군

※ 도내 중장년 창업교육, 직업교육비 등 지원을 위해 대상 확대(당초 19~34세)

③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11.30.현재 사업실적은

❍ 목표인원 3,500명 중 2,266명 지원 완료(지원율 64.7%)

❍ 예산 집행은 2억원 중 1억 235만원 집행 완료(집행률 51.1%)

❍ 이를 통해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효과

□ 사전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23.3.)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23.5.)으로 사업비 교부 및 시군 사업 공고 지연

❍ 현재, 사업실적이 저조하나 올해 말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원 홍보 및 시군에 집행 독려하겠음

검토보고서 33p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위탁금 편성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해외교류사업인 「노동조합 및 모범노동자 지원사업」과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일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 답  변 〉

□ 충남 노동자복지회관은 도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민간위탁하고 있음

□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등을 1회 추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단순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복지회관 고유 목적사업 관련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가하여 재구조화하라는 주문이 있었음.

□ 모범노동자 해외연수와 노동단체 국제교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무기준에 따라 2024년도부터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코자 함

※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6차 위수탁)

- (수 탁 자)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 고석희)

검토보고서 34p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증액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5억 5,222만원은 사업 신청량 저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기정 4억원 → 3억 4,270만원)하였음에도 본예산에 1억 5,222만원을 다시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이양사업으로(’22년)

❍ 2회 추가경정예산 5,729만원 감액 사유는

- 보령시 청소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요인원 축소로 보령시에서 사업 포기하여 5,729만원 집행잔액 발생

- 시군 추가 수요 파악(2회)을 하였으나, 신청 시군 없었음

❍ ’24년도 본예산에 1억 5,222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산업단지 참여기업 확장에 따른 수혜인원 증가로 확대된 수요 반영

- 천안 2,3,4산단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 5,300만원

- 백석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5,000만원

- 예당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4,600만원

❍ 앞으로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검토보고서 38p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그동안의 성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 시행 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 태안군의 인공지능 연구거점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여 인공지능 분야 논문 2건을 출판하였고, 이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자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가상현실 기반 일상생활활동 뇌인지 평가시스템, 가상현실 기반 우울증 극복 서비스 콘텐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특히 노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서비스 운영, 코로나 우울증 극복사업 추진, 가정환경 개선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

❍ 이외에도 시각AI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감시 모델 개발 진행 등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을 진행 중임

※ 드론 전문 기업과 공동연구, 기술공유 등을 위한 MOU체결(’23.8월)

검토보고서 p38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연도별 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 답  변 〉

□ 본 사업은 미래 그린수소 전환 핵심인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ʹ23년 8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음

□ 1, 2차 년도에는

❍ 수소 생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건축허가 등 착공전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 수전해 설비(전해조, 수소정제장치 등) 설계에 착수하여 ’25년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임

□ 3차 년도에는

❍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토목(부지정리, 기초공사), 건축(사무동, 설비동, 부대시설, 방호벽 등), 전기 공사(전원공급 및 통신선로)를 실시하고,

❍ 초순수 공급설비, 압축공기·질소 공급 설비, 냉각설비, 수변전 설비 및 제어시스템 등 유틸리티를 구축할 예정이며,

❍ 튜브트레일러, 버퍼탱크, 압축기 및 수소저장설비 등 출하설비를 제작·구축할 계획임

□ 4차 년도에는

❍ 수소생산기지 시운전(6개월)을 통해, 경제성 평가 및 실 데이터 기반의 그린수소 사업모델을 개발 예정임

검토보고서 38p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증액 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2023년도 1억 8,000만원에서 2024년도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일반운영비(운영소모품*, 회의비** 등)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24년 1,168만원(전년대비 5.5배) ** '24년 1,440만원(전년대비 7.2배)

〈 답  변 〉

□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 6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5년차로

-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원업무 외,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현장맞춤 신산업 육성 사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센터의 역할(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세부사업                                   (단위: 천원)

세부사업	내 용	예산액
		'24년	'23년(최종*)	증감
계	4개 사업	600,000	155,000	445,000
에너지 우수기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350,000	65,000	285,000
탄소중립경제 전환인력 양성	신재생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150,000	-	150,000
에너지 신사업 기획 프로젝트	에너지분야 신사업 기획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운영 등	80,000	70,000	10,000
에너지 기업 판로개척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등	20,000	20,000	-

* 2023년 충남에너지센터 운영계획 승인('23. 3월) 기준

□ 일반운영비(운영소모품, 회의비 등) 증액 편성한 사유는

❍ 충남에너지센터 ➊인력채용('23. 6월 / 현원 당초4명 → 변경7명)과

➋신산업(정책) 발굴 및 육성 등 기획업무 강화를 위한 회의 운영 등에 따라 일반운영비(운영소모품, 회의비 등)를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운영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비 고
일반운영비	105,000	95,790	9,210 증	(9.6% 증)
- 운영소모품	11,688	2,094	9,594 증	(458% 증)
- 회의비	14,400	2,000	12,400 증	(620% 증)

검토보고서 38p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지원 기준 등

	<전문위원 검토의견>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 1,750개소임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지원 기준, 시·군별 지원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은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 도내 단독ᐧ공동주택 소유 또는 소유예정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지원 기준은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 사업승인 대상자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

- 1가구당(태양광 3㎾) 기준 : 6,264천원 (국 2,940 50%, 도 469 7.5%, 시군 1,128 17.5%, 자 1,727 25%)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원단가 인상 : (‘23년) 5,163천원 → (‘24년) 6,264천원(도비 387→469)

□ 시ᐧ군별 지원계획

❍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15개 시군(1,750가구)에 지원계획임

(단위:천원)

시군	가구	용량(kW)	계	국비(50%)	도비(7.5%)	시군비(17.5%)	자부담(25%)
15개 시군	1,750	5,250	10,962,000	5,145,000	820,750	1,974,000	3,022,250

※ 시군별 세부 계획 붙임 참조

□ 사후관리 계획

❍ 주택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공단에 보고하고 있음

※ 사후관리 또는 민원 등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에너지공단)

참고	2024년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시군	가구	용량 (kW)	계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계	1,750	5,250	10,962,000	5,145,000	820,750	1,974,000	3,022,250
천안시	150	450	939,600	441,000	70,350	169,200	259,050
공주시	110	330	689,040	323,400	51,590	124,080	189,970
보령시	100	300	626,400	294,000	46,900	112,800	172,700
아산시	100	300	626,400	294,000	46,900	112,800	172,700
서산시	150	450	939,600	441,000	70,350	169,200	259,050
논산시	100	300	626,400	294,000	46,900	112,800	172,700
계룡시	70	210	438,480	205,800	32,830	78,960	120,890
당진시	200	600	1,252,800	588,000	93,800	225,600	345,400
금산군	160	480	1,002,240	470,400	75,040	180,480	276,320
부여군	130	390	814,320	382,200	60,970	146,640	224,510
서천군	100	300	626,400	294,000	46,900	112,800	172,700
청양군	70	210	438,480	205,800	32,830	78,960	120,890
홍성군	120	360	751,680	352,800	56,280	135,360	207,240
예산군	100	300	626,400	294,000	46,900	112,800	172,700
태안군	90	270	563,760	264,600	42,210	101,520	155,430

검토보고서 39p

도시가스 보급률과 미보급 지역 향후 보급계획 등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현재 충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과 미 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보급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현재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3.9% 임.

❍ 보급률이 80% 이상 시군은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 50~60%인 시군은 공주, 보령, 홍성, 예산

❍ 50% 미만 시군은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 도시가스 미 보급 지역에 대한 향후 보급계획으로는

❍ 도시가스 미 보급 소외지역에 매년 300억 이상 투자할 계획임

- ’24년부터 도비를 12.6억원 증액(’23년 5.4억원→ ’24년 18억원)하여,

주민 부담 경감 및 도시가스회사의 지속 투자를 유도하겠음

*도비 18억(6%), 시군 42억(14%), 가스사 230억(76.7%), 자부담 10억(3.3%)

❍ 도시가스 투자효율이 매우 낮은 읍면지역은 LPG배관망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8억원을 들여 104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음

- 2024년에는 국비 3개소, 도비 14개소 등 총 17개 마을에 보급하겠음

※ 마을당 사업비 4억원(국․도비 2억, 시군비 1.6억, 자부담 0.4억)

※ 2024년 총사업비 68억원(국비 6억, 도비 28억, 시군비 27.2억, 자부담 6.8억)

/ (분담비율) 국․도 50%, 시군 40%, 자부담 10%

❍ 앞으로도 매년 15개 이상의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도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22년 12월 기준)

시군별	전체 세대수	공급 세대수	공급률	공급배관 (km)	배관 1km당 세대수
합 계	1,019,767	753,186	73.9%	2,809	268
천안시	303,414	295,651	97.4%	757	391
공주시	52,467	27,363	52.2%	119	230
보령시	49,708	24,917	50.1%	104	240
아산시	152,228	136,223	89.5%	492	277
서산시	82,547	66,655	80.7%	268	249
논산시	58,188	25,769	44.3%	109	236
계룡시	18,011	17,129	95.1%	45	381
당진시	81,133	73,017	90.0%	346	211
금산군	26,182	8,141	31.1%	50	163
부여군	32,979	8,023	24.3%	46	174
서천군	26,670	8,155	30.6%	64	127
청양군	16,560	2,157	13.0%	17	127
홍성군	46,808	28,533	61.0%	157	182
예산군	39,633	20,021	50.5%	175	114
태안군	33,240	11,432	34.4%	60	191

참고2		소외 읍면지역(서산 운산면, 논산 강경읍) 도시가스배관 설치(안)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특별지원 예산 확보 시군(도시가스 미 공급 읍면지역)

❍ (사업 규모) 도시가스 배관 5km 이상 설치(5km 미만은 기존사업 지속 추진)

❍ (사업비 분담) 도시가스 공급률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 시군, 가스사의 사업비 분담비율은 조정 가능

구 분	대상 시군	사업비 분담비율
		도	시군	가스사
공급률 50% 미만	논산, 금산, 부여, 태안, 서천, 청양	20%	50%	30%
공급률 50 ~ 79%	공주, 보령, 홍성, 예산	15%	50%	35%
공급률 80% 이상	서산, 천안, 아산, 계룡, 당진	10%	50%	40%

□ 논산시 강경읍 도시가스 배관 설치(안)

❍ 사업기간 : 2024~2025년

❍ 총 사업비 : 280억 원(배관 42km 신설, 3,750세대 공급)

- (‘24년) 98억 원 투자(주배관 9km 신설)

* (주배관) 논산산업단지 ~ 강경대교

- (‘25년) 182억 원 투자(주배관 10km 및 공급관 23km 신설, 3,750세대 공급)

* (주배관) 강경대교 ~ 한미식품(2,000세대) / (공급관) 강경읍 일원(1,750세대)

□ 서산시 운산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안)

❍ 사업기간 : 2024~2025년

❍ 총 사업비 : 68억 원(배관 13km 신설, 630세대 공급)

- (‘24년) 34억 원 투자(주배관 6km 신설, 264세대 공급)

* (주배관) 음암면 도당리 ~ 운산면 갈산리(서정운산마을아파트)

- (‘25년) 34억 원 투자(공급관 7km 신설, 366세대 공급)

* (공급관) 운산면 갈산리 ~ 운산면 용장리(운산면 행정복지센터)

투자계획	□ (사업비) 총 348억원 (道 62.8억, 시군 174억, 가스사 111.2억) -(논산 강경) 사업비 280억원 (道 56억, 논산 140억, 제이비 84억) -(서산 운산) 사업비 68억원 (道 6.8억, 서산 34억, 서해 27.2억) □ 연차별 투자계획 -(’24년) 사업비 132억원 (道 31.4억, 논산 70억, 서산 17억, 제이비 0억, 서해 13.6억) -(’25년) 사업비 216억원 (道 31.4억, 논산 70억, 서산 17억, 제이비 84억, 서해 13.6억)

참고 3		2024년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안)

(단위 : 천원)

시군별	합 계	보 조 금			도시가스사
		소 계	도	시군
합 계	15,000,000	6,000,000	1,800,000	4,200,000	9,000,000
공주시	1,112,500	445,000	133,500	311,500	667,500
보령시	1,112,500	445,000	133,500	311,500	667,500
아산시	550,000	220,000	66,000	154,000	330,000
서산시	550,000	220,000	66,000	154,000	330,000
논산시	1,391,670	556,670	167,000	389,670	835,000
계룡시	550,000	220,000	66,000	154,000	330,000
당진시	550,000	220,000	66,000	154,000	330,000
금산군	1,391,670	556,670	167,000	389,670	835,000
부여군	1,391,660	556,660	167,000	389,660	835,000
서천군	1,391,670	556,670	167,000	389,670	835,000
청양군	1,391,660	556,660	167,000	389,660	835,000
홍성군	1,112,500	445,000	133,500	311,500	667,500
예산군	1,112,500	445,000	133,500	311,500	667,500
태안군	1,391,670	556,670	167,000	389,670	835,000

※ 부담비율 : 지방비 40%(도 12%, 시군 28%), 도시가스사 60%

※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률(’22. 12.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중치 적용기준 〉
▶ 공급률 50% 미만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 시군별 167백만원 ▶ 공급률 50∼79% (공주, 보령, 홍성, 예산) : 시군별 133.5백만원 ▶ 공급률 80% 이상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 시군별 66백만원 ※ 근거 :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5조(설치비 지원) ⇒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률에 따라 차등 지원

참고 4		2024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안)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지원 마을수
합 계 <17개 마을>	6,800	600	2,800	2,720	680	17
국비(소계) <3개 마을>	1,200	600	0	480	120	3
논산	400	200	-	160	40	1
서천	400	200	-	160	40	1
태안	400	200	-	160	40	1
도비(소계) <14개 마을>	5,600	0	2,800	2,240	560	14
천안	400	-	200	160	40	1
공주	800	-	400	320	80	2
아산	800	-	400	320	80	2
논산	400	-	200	160	40	1
금산	400	-	200	160	40	1
서천	400	-	200	160	40	1
청양	400	-	200	160	40	1
홍성	800	-	400	320	80	2
예산	800	-	400	320	80	2
태안	400	-	200	160	40	1

1) 마을당 사업비 : 4억원(국․도비 2억, 시군비 1.6억, 자부담 0.4억)

2) 부담비율 : 국․도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참고 5		2023년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실제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별	투자비 (총액)	보 조 금			도시가스사	사용자 (시설분담금)
		소 계	도	시군
합 계	31,267,721	6,278,666	540,000	5,738,666	23,816,881	1,172,175
천안시	2,695,000	-	-	-	2,663,800	31,200
공주시	863,500	228,800	39,524	189,276	607,860	26,840
보령시	627,000	131,748	39,524	92,224	479,852	15,400
아산시	4,486,900	857,760	26,328	831,432	3,533,367	95,773
서산시	3,898,683	1,332,727	26,328	1,306,399	2,473,148	92,808
논산시	2,046,000	131,748	39,524	92,224	1,885,982	28,270
당진시	5,686,695	993,637	26,328	967,309	4,042,938	650,120
금산군	1,078,000	175,596	52,679	122,917	884,804	17,600
부여군	1,391,500	243,100	52,679	190,421	1,131,680	16,720
서천군	1,331,000	175,596	52,679	122,917	1,143,524	11,880
청양군	693,000	175,596	52,680	122,916	502,004	15,400
홍성군	3,734,785	854,544	39,524	815,020	2,793,251	86,990
예산군	2,155,403	818,182	39,524	778,658	1,276,589	60,632
태안군	580,255	159,632	52,679	106,953	398,082	22,542

2024년도 산업경제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1p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전성 평가, 기금 운용 방향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건전성 악화를 꼽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 계획 및 장기적인 기금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 확대 필요

❍ 중소기업육성자금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 소진 가속화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되어, 2018년 4,912억원 → 2023년 8,850억원으로 5년간 80% 증가

< 최근 6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

(단위: 억원)

자 금 명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7,090	4,912	5,006	4,163	6,775	7,384	8,850

- 또한, 2022년말부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일부 자금의 이차보전금이 대폭 상승*하였음

❍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음

검토보고서  41p

□ 사회적경제기금 ’23년도 운용 성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융자 신청의 승인률이 낮은 것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23년도 운용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금운용에 있어 소외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답  변 〉

□ 2023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 기금융자 신청 23기업(19.2억원) 대비 승인 23기업(18.8억원)으로 신청 기업수 대비 100% 승인되었음

- 기금운용 초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시군 신협들의 사회적가치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융자 승인율이 저조하였으나

- 4년간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이 가능, 융자 승인율 상승하였음(’22년 48.3% → ’23년 100%)

[연도별 융자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연도	신청현황		승인현황
	기 업	금 액	기 업	금 액
계	189	17,807	123	7,492
2023	23	1,920	23	1,880
2022	31	2,670	15	642
2021	57	4,740	39	2,135
2020	78	8,477	46	2,835

□ 향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여 운용계획 등에 반영하고

❍ 기금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기관(신협)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 기업의 컨설팅 지원과 기금의 교육․홍보 추진으로 기금상환율  및 접근성 제고해 나가겠음

* (만족도 조사 결과) ’20년) 75% → ’21년) 84.5% → ’22년) 88%

검토보고서 42p

□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그동안의 성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의로운 전환 기금 그동안의 성과

〈 답  변 〉

□ 2023년말 기준 기금 예치금 잔액은 46억 1,849만원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6개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해 옴

❍ 완료된 사업은 3건으로

- 21년 수소산업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령)

- 21년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어업피해영향 조사용역(보령)

- 22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보령,당진,서천,태안)

❍ 사업별 주요 성과는

- 수소산업클러스터 육성 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석탄발전을 대체할   에너지로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 해상풍력단지 어업피해영향 조사 용역을 통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업의 현황을 조사

※ 상세 피해 예상 금액, 피해영향 범위 등 용역중지로 조사하지 못함

- 4개 시군 순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내용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문으로 반영 요구(대체산업 지원 등)

❍ 현재는 지역에 대한 영향 분석, 용역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 부분에 기금 지원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 앞으로는, 기금 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분석 체계를 마련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추진중인 사업 3건은 12월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 예정

□ 22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보령,당진)

□ 23년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보령)

□ 23년 에너지 자립 모델 마을 발굴 조성(보령)

참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현황

□ 기금개요

❍ 설치목적 :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조성기간 : 2021 ~ 2025년(5년간)

❍ 조성목표 : 100억원[도 30, 시·군 40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발전3사 30]

합계(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0	10	15	25	25	25

❍ 재원 : 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기타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용도 :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기금 운용규모

❍ (‘21년)1,004백만원  (’22년)2,258백만원  (‘23년)4,762백만원

수 입 (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1결산	‘22결산	‘23계획	항목	‘21결산	‘22결산	‘23계획
합 계	1,004	2,258	4,762	합 계	1,004	2,258	4,762
이자수입	4	13	75	비융자성 사업비	255	145	144
자치단체간부담금	400	600	1,000
기부금수입	300	450	750
예치금 회수	-	745	2,113
전입금 및 기타	300	450	824	예치금	749	2,113	4,618